한현태 의원 발언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 집행잔액이 기정에 130억이었는데 지금 159억5,393만원으로 한 30억 가까이 세출 집행잔액이 증액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하고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과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그런데 여기 그 중에서 어떤 큰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집행 안 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 예산에는 어떻게 계상될 시기가 안 되나요? 도비보조금은 예상이 되는데 국고보조금은 예상이 전혀 안 되나요?

똑같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결산은 똑같은 시기에 할텐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특별교부세 이 부분 감액된 점을 제가 좀 듣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은 대부분이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든지 대개 농업분야, 우리가 사실 충청북도는 농업도인데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고 또 여기 보면 소방력 장비보강이라든지 소방쪽에 특히 뭐 좀 민생에 관련이 있다고 할까요, 사업의 특별교부세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회하고 우리 기정예산 책정할 때 시기가 안 맞아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제가 볼 때는 세출 집행잔액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수를 예상할 수는 없어도 근거리에 근접할 수 있을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는 2억으로 해놓고 11억, 9억 정도 차이가 난다든지 전혀 계상을 안 했다가 이번 추경에 세입의 예산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지고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세입 초과징수가 기정보다 한 35억7,086만3,000원이 초과징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이 추진한 데하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면은 대부분이 큰 도예요. 그리고 여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이런 데는 대부분이 도청소재지하고 시·군 자치단체간 거리가 상당히 먼 데도 많고 또 오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영동이나 단양에서 도청까지 오는데 2시간이면 오는데 또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인터넷시대 정보화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또 그쪽으로 많이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는데 또 시·군에서는 이렇게 이걸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청을 안 올 수가 없어요. 또 와서 어떤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상의도 하러오고 또 서로 이런 기회도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제가 볼 때는 충청북도는 이런 화상회의를 할 정도까지 아직 재난이나 재해라는 것도 제일 적고 발생횟수도 또 거리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이걸 한다고 해 가지고 출장비 여러 가지 행정공백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계산하셨는데 그렇게 이게 급한가! 행정에 관해서 충청북도가 타도보다 앞서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화면도, 기업체에서 이런 회의를 하고 하는 저기도 봤습니다. 그런데 화면도 아직까지 영상처리하는 게 그렇게 좋질 못해요. 대부분이 어떤 동영상이.

그런데 이 부분은 열심히 하겠지마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도세를 볼 때 어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보화 이거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인간적인 면이라든지, 이걸 한다고 시·군에서 출장 안 올지 대부분이 보면은 지금 시장·군수회의 부시장·부군수회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제안공모시상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는 도의 임의단체로 등록돼 있는 25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일반 사회단체에서 임의보조금을 갖다가 신청하는데 대부분이 여기 도에서 주는 것을 보면은 국비 재배정 다 포함해서 500만원 이하로다가 지금 거의 주고 있는데 그렇죠? 대개 한 500만원 이하로다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 500, 200이라면은 정말 사활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도정시책을 제안할 것 같기도 하고 돈에 대한… 제가 그건 묻겠습니다.

미리 답변하시지 마시고 많은 어떤 액수 때문에 욕심이 나서 이렇게 할려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어떤 도에서 도정에 반영되지 않는 시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돈을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현재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도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목적에는 그래도 어떤 많은 단체들이 거기에 제안을 많이 해서 또 어떤 사업을 많이 뭔가 좀 얻어내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갖고 있는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구요. 내가 볼 때. 액수가 도비 임의단체보조금 주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이렇게 어떤 시상금을 줘서 하는 것보다 솔직히 도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 제안하고 이런 데에서 비판하고 하는 것 이것만 수용해도 도정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 다 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그 다음에 건강음주강좌운영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쪽으로 인사 이후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건강음주 이것보다는 음주는 타인보다는 자기가 많이 음주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손해라든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보다는 건강금연 강연하는 게 더 안 낫겠어요? 음주는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대개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담배는 타인에게 간접흡연이 더 나쁘다고 타르성분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맡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고 전에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마는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부인이 폐암에 걸려 사망하는, 이런 간접흡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걸로 볼 때에는 금연운동 이쪽이 더 제가 볼 때에는 나을 것 같아요.

그건 조사를 안 하시고 그냥 국장님 임의대로 넣으신 겁니까? 사업을. (웃음소리) 그 다음에 46페이지 화장실에 대한 것도요, 지금 거의다 우리 국장님은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늦으신 것 같아요.

지금 화장실 문화가 시·군에서 나름대로 화장실을 잘 가꾸고 액자도 걸고 꽃도 갖다 놓은지가 오래 됐어요. 이건 상당히 늦은 건데 이런 것은 대부분이 휴게소에서 잘 되고 있는데 재래시장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데 공중화장실이 불편한 데가 많고 불결한 데가 많아요. 차라리 이런 데 예산을 갖다가 보조를 해서 시·군비도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장실 개조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