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질문 자료준비와 가뭄대책 등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은 소관 실·국 심사가 끝난뒤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세출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 전국 지방선거를 동시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 사업의 대행사업아닙니까?

만약에 국가선거를 대행한다고 하면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죠. 그죠? 46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민원편의정보시스템구축은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이 도청에 의문사항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 교환시스템을 갖다가 없애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교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을 바꾸어달라 했을 때 자치행정국장한테 전화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업무를 무엇을 다루는 사람, 이 업무를 누가 다룹니까? 하면은 바로 그냥 실무자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청에서 실질적으로 다루는 민원이 몇 종이나 됩니까?

건축, 토목 모든 인·허가 관계에서 민원을 다루는 부서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개 부서예요? 지금 대표적인 게 도에서 하는 것은 이 민원실에서 여권업무 외에는 거의 시·군의 협의사항이거든요. 대표적으로다 여기서 하는 민원처리업무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녹음된 것을 듣고서 자기가 처리하는 겁니까, 민원인이? 민원인들이 궁금 사항도 많고 단순 업무 여건발급 업무에 대해서 많은 주문사항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업무인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되는 저기가 있어요? 전체 예를 들어서 시·군 같으면은 종합민원실이라고 하죠.

그러면 건축, 토목 무슨 제증명발급 모든 게 하나의 복합민원으로써 처리할 부서라면은 A, B, C, D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답변한다라면은 그건 관계없겠어요. 그런 민원이라면은. 그런데 이거 단순하게 민원편의정보시스템구축이라고 이거 하나 가지고 한다라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여권발급 하나를 갖고 따진다면은 간단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처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원격화상회의시스템, 각 시·군에서 이 부담금 부담하겠답니까? 6,000만원씩.

이것을 부담금 지시를 했습니까? 원 예산에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각 시·군에서 협의가 됐습니까? 우리 지금 시·도지사도 이 회의를 이것 갖고 화상시스템 갖고 주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럼 먼저 중앙하고 시·도를 갖고 따져야지 어떻게 먼저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서울 가서 회의하는 것 하고 시·군 와서, 여기 도에 와서 따진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도는 모든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체계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군에 가서 시·군직원들을 갖다가 부르는 것도 지금 360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다 각 실·국으로 따져 가지고 전체가 360건이죠? 그러면 앞으로 회의를 주재 읍·면사무소 아니면 시·군 직원회의를 할 게 아니에요. 무슨 건축부서 와라, 농산부서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전부 발표자가 도에서 발표를 하고.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먼젓번에도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회의할 때도 문제점이 있었죠?

이런 것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고 출장여비가 17억9,000만원이 절감이 된다라고 앞으로 연간 4억5,9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시·군 직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채울 수 있다라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은 없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청주소방서를 신축하는데 27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지출예산에 27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꼭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12억을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죠, 불입이 다 되어 있죠. 이것은 건축비만 27억입니다.

그러면 27억을 2001년도에 전부 다 100%로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재원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 말까지는 세상없어도 이것은 준공이 안 끝날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은 지방채 발행을 하지말고 내년도에 재원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게 다 부담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인사가 끝나면 기획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술용역비 집행내역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게 신소재 또 과학문제, 생태보존 문제, 관광계획 이런 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충북개발연구원에 준 내용은 어느 거예요? 관광계획은 지금 벌써 몇번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죠, 그렇죠? 용역은.

지금 CHANGE21이다 뭐 해 가지고 계속 용역을 줘 가지고 계속 했죠. 계속 투자를 하면은 관광객이 계속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법정사항인데 5년마다 용역을 줘서 우리가 CHANGE21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계획수립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때 그러면 CHANGE 21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까지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다가 용역을 또 줍니까? 그렇다고 충북관광계획이 수시로 바뀌어요?

더 발전이 있다고 봅니까? 이 충청북도에서 전문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받아 행정하고 접목을 시켜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이라면은 이런 용역자료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가 없겠는데 예산 투자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는 것은 근시안적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해야 되겠다고 그러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좋게 얘기하면은 학술용역이고 곁대서 얘기하면은 선심이고 이런 용역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송바이오엑스포 관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 95억인데 그 사업내역을 보면 한 68억이면은 용역이 돼요, 계약이. 나머지 27억이 지금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억을 이번에 민간위탁금을 세워줘야만이 국비65억이 배정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라면은 27억에 대해서는 국제심포지엄을 한다 특별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27억이 다 필요한 자금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종축장부지에 구건물 같은 것 철거하는 것은 사실은 68억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제안설명서를 보시면은 그 건물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가지 한 가지 답변하실 때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행사장 내에 있는 건물은 최대한도로 활용하겠다는 제안설명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75페이지에 정액수당에 재외공무원수당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교류를 해 가지고 자매결연지역이죠, 이게? 교류해 가지고 도하고 접목되어 가지고 수출이라든가 무슨 계약 같은 게 올라간 게 있어요?

글쎄 지사해외세일즈 해도 실적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식견을 넓히고 전문성을 제고한다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월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서 같은 것 있어요? 그 자료가 있다면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사무총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해 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조례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