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방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극기훈련등반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주요사업설명자료 250페이지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과 245페이지 시·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해서 거기도 음성군이 있는데 음성군이 2개가 겹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음성군 한 개소 해서 8억2,430만2,000원이 국비 4억1,215만1,000원하고 시·군비 4억1,215만1,000원이 여기 있는데 여기 250페이지를 보니까 도비 4억을 들여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네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왜 추가로 거기만 보니까 제천, 영동, 음성 똑같이 8억여원씩 지원하는데 왜 음성군만 유달리 4억이 더 지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풀사업비를 애들 용돈 주듯이 그렇게 줘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풀사업비 10억씩 있다고 하셨는데 10억씩 있어서 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주고 시장·군수는 그렇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쓰겠지만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면 음성군은 음성군에도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았을 테고 각 필요한 계층이나 농민이라든지 장애인이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4억이란 타 시·군에는 전혀 쓰지 않는 이것을 굳이 8억여원씩 기왕에 짓는데도 불구하고 음성군만 유달리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다는 자체가 그렇게 쓰는 풀사업비라면 이것 좀 잘못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도비를 우리 도 예산인데 시장·군수나 지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도의 의무입니까?

시장·군수가 달라면 반드시 줘야 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251페이지 마을경로당건립비 지원 풀사업비 해서 5억 이것도 내내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시장·군수가 원했고 지사는 주는 것이고 그런 차원입니까? 251페이지 마을경로당 지원 5억. 당연히 풀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내년에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혹시 도비가 잘못 쓰여지지 않나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물론 전체적으로 보니까 장애인이든 노인시설이든 교육시설이든 물론 우리나라가 돈이 많고 복지국가로서의 어떤 많은 배려를 할만큼 나라 경제사정이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경로사상 받들고 장애인들 어렵고 고아들 이런 저런 우리가 돌보아야될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데에 쓰여서 그것이 혹시 표를 의식하거나 선거를 의식해서 쓰여진다면 이 나라 경제는 우리 충청북도 경제는 앞으로 자꾸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발언한 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안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제가 잘 되고서 그것이 우선 돼야지 물론 어려운 계층에도 많은 수혜를 주고 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무튼 풀사업비라고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4억씩 추가로 주고 경로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천개 되나요, 수천개에서 또 주는데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