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그룹홈이 제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하는 데는 법인설립 허가는 받은 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요구하는 것은 임대료하고 집기료 두 가지 분야에서 하는데 임대료를 4,000만원 잡았는데 임대료 4,000만원에 대한 관리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는 정책담당관실에서 보장을 해야 될 거예요. 보육시설 증·개축비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애매한데, 여기 가보셨어요? 가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주택이 몇 호나 있어요? 10개도 안 되는데 그 인근에서 부락에서 오는 아이들이라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가 더 가까운데.

아까 정책관님이 대답하기를 거기를 중심으로 4개 초등학교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4개 초등학교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주변지역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주변지역이면 그 부락에서 초등학교 가는 것이 가깝지 어린이집까지 오는 것이 상당히 멀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문제에 관여해서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운영실태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조를 해줬어도 이 기관을 살려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서는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서 보조를 해준 사업내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증축하는데 총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더냐 이런 얘기예요. 1억 가지고 40평을 증축하겠다.

본인부담은 안하고, 본인부담은 전혀 없이. 황태모 위원입니다. 질의한 것을 중복 질의하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중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경 기금운영계획서 있죠, 기금운영계획을 검토해 보면 13페이지에… 기금운영계획이 있죠. 이거요. 그냥 들어봐요.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도 우수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이 50ℓ짜리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고 도 우수모범업소 주방용기구입비가 있어요. 주방용기구입비 그러면 도 우수모범업소라면 다른 업소에 비하여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잘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슨 주방용기를 구입하는데 보조금이 상당히 계상돼 있어요. 이 내용을 내가 잘 몰라서 말이에요.

기금이니까 그냥 나가도 되는 건지… 모범업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의의가 있을까 아무리 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별도로다가 금년도 모범업소 지정내용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쓰레기감량 교육용만화를 발간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사용처가 어디예요? 3,000부를 제작하는데 몇 분용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30분이라든지. 3,000부를 지금 만든다는데 그런데 3,000부를 돈 1,000만원 가지고 만들어요?

내용이 충실해야지 괜히 만들어놓고서 무용지물로,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항설명서 202페이지에 쓰레기줄이기 우수마을 및 단체 시상 그 다음에 물관리시책추진 우수 시·군 시상인데 매년 이 시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금 내용을 그런 것을 사항설명서에 써주지, 없으니까 그냥 생예산 들어가는 것 같이… 아까 이것이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소규모 급수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은군 보은읍 금굴1리에 1억5,000만원의 물관리과에서 사업 나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간이상수도죠? 여기에 송·배수관로라고 해 가지고서 20㎞라고 그랬길래… 그래서 나는 무슨 간이상수도를 20㎞씩 끌어오나 해서… 그런데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는데 읽어보면 조금 성실하게 작성해 줘야할 데가 또 나옵니다. 20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물관리과에서 노트북 1대를 하나 사달라는 건가 봅니다.

그렇죠? 그 목적은 뭐냐하면 각종 세미나나 시·군합동작업 시에 휴대하면서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에 보면 프린트, 스캐너, 소프트웨어, 사무용 책상·의자 이거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215페이지에 상이군경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이거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글쎄, 실내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이군경회에 물리치료실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거 쓰지도 않아요.

내가 거기 가봤는데 한쪽 귀퉁이에 자전거 패달있는 것하고 몇 개 있더군요.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째 여기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것이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상이군경도.

화장장 예정지역 주민숙원사업 249페이지에 청주에는 화장장 계획이 어떻게 언제쯤 있겠어요? 인구가 18만 되는 데에는 화장장이 있고 인구가 68만 되는 데는 화장장이 없고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부서에서는 아주 큰 숙제인데 어떤 방향으로라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내가 이따도 얘기를 할는지 모르지만 목련공원묘지를 만들 때 것대리에 사는 사람들 용박골 사는 사람들 그 위에 올라가서 운동리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때 뭐라고 달랬는가 하면 거기다가 공원묘지를 설치하면 우리는 물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반대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설득했는가 하면 먹는 물은 걱정하지 말라 다 상수도로 다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중리는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구로 보나 가구수로 보나 용암동에… 내 선거구역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암동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있는 데에는 아직도 상수도를 안 먹고 우물물을 먹고 있는 데도 그냥 두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직 환자가 발생을 안 했으니까 그냥 두는 거야 그렇지?

내가 아주 어떤 때는 심정이 사나워 가지고 내가 연구원에 가서 살모넬라숙주라도 슬쩍 갖고 가서 집어넣어놓고 집단으로 발생시켜버릴까 그런 생각까지도 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지난번 연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인구가 주중리의 3배는 밀집돼 있는데 그런 데는 안 돼 있어요. 그럼 불과 용암동 아파트단지 있는 데서 400m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게. 용암동에 지금 지어져 있는 부영아파트에서 거리가 내가 측정을 해봤거든 4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지역은 아직도 수도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지금 집단적으로 집집마다 전부 소, 돼지들을 기르고 있는데, 지금같이 갈수기에는 물 나오는 집 안 나오는 집 있는데 지금 갈수기에 나오는 집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 형편없을 거예요, 검사해 보면. 거기 지금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요. 운동초등학교.

도청에 운동초등학교 출신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지 말이죠. 초등학교가 있고 집단급수시설로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목련공원묘지를 만들 때는 엄청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것 같이 이래놓고 하나도 해준 것이 없어요. 도로도 안 돼 있어요.

도로도 그 많은 인구가 다니는데 한 쪽에서 차가 오면 한쪽에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가고 말이지 도로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숙원사업을 하나도 안 들어 주는 거야 안 들어 주고서 시에서 필요한 것 도에서 필요한 시설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장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납골당도 못 들어오게 한대요. 이제는 더 이상 확장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네들이 속아도 굉장히 속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불신관계가 조성되도록 행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후에 누구 하나 가서 변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 여기 데모하러 온다는 것을 내가 있는데 데모하면 뭐하냐 내가 다 얘기할 테니까 데모하러 오지 말아라 당신들 요새 바쁜데 그러고 말았는데 그랬는데 도에서 주길래 얘기예요.

도에서 5억씩 몇 억씩 주길래. 그러면서 말이죠. 2㎞, 20㎞까지 하는 간이상수도는 끌어오면서 불과 400m밖에 안 떨어진 지역은 그냥 두고 말이죠.

뭔가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고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하는 모습을 해 주시고, 마을경로당 건립비도 그래요, 마을경로당 건립비도 지금 이것이 10개소에 5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1개소에 5,000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시골경로당을 짓는 겁니까?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꼭 확인할 거예요.

이 10개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겸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 “장애인”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장애인” “장애인”이 많은데 장애인 전부 더하면 얼마입니까?

실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가는 돈은 얼마 안 돼요. 다 이 돈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장애인복지시설로 나가는 돈입니다. 혜화학교에서 혜화학교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극기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의 과정에서.

무슨 단체입니까? 그게. 까딱하면 “단체” “단체” 하는데 단체가 아니에요.

학교의 학생들 프로그램에서 설악산에 극기훈련을 간다는 거야 거기에 천얼마를 보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매년 기능올림픽대회가 열립니다.

몇십명이 3일씩 여기서 대회를 열고 선발된 선수들을 데리고 전국대회에 가서 참석하는 데는 900만원을 줘요. 900만원을 그것을 단체에다가 주면서 기능올림픽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라고 지사 이하 여러 사람들 나와서 축사를 뻑적지근하게 하고 박수를 치고 가는 거예요. 한 학교가 훈련을 하는 것에 1,000만원을 주는데 몇십명, 15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와서 기능올림픽대회라고 해서 거기 출전하기 위해서 예비대회를 하는데는 돈 900만원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내가 협회를 맡아보고 있기 때문에 긴 얘기를 못하는데 협회를 맡아보면서 보니까 복지시설이라는 이름에만 너무 치우치지 실지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분명하게 장애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자신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그 장애인들을 돕겠다는 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복지단체들이 장애인단체들보다 더 날뛰어요.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다 장난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여기 보니까 맨 장애인 장애인,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장애인이라고 나온 것을 다 용도가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떤 특수시설에 있는 시설에 주는 거지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단체에는 벌써 복지단체를 구성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복지에 투신하고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의 돈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설립목적에도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들 데리고 사진 찍고 뭐하고 하는 것 말이야 아주 불쾌한데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툭하면 장애인들 앞세우고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투자하고 헌신한 것처럼 말이야 사진들이나 찍고 말이지 앞으로 내가 철저하게 면전에서 그런 것을 볼 때는 면전에서 망신을 줄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