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5쪽에 농촌주택개량융자금 금리가 연리 5.5%인데 지난 몇년전의 금리추세로 볼 때에는 저리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시중금리가 많이 하향조정된 점과 또 이제야 주택개량하는 농촌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326쪽에 도청 운동경기부 보수지급에 있어서 선수들의 보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39쪽에 난계국악축제 도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가 전국 30대 문화축제인 것을 감안하고 또 사업의 필요성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3대 악성의 한 분인 난계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국악인 저변확대를 도모한다고 했을 때 도비 지원금액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렴하기는 저렴한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렴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향추세에 있고 한데 이 금리도 따라서 좀 금리를 내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타 축제에 도비지원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비지원도 없는 가요제 같은 데는 3,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총 사업비가.

시·군비 예산 선 것도 난계국악축제의 경우에는 2억2,000이 서 있는데 가요제 이런 것 보면 4,000만원, 7,000만원 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3,000만원이 도비지원이 되는데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보수를 처음에 책정할 때 선수들이 국가대표도 있을 것이고 도 대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획일적으로 선수를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그런 선수기량 차이에 따라서 보수가 책정되는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적게 지출이 된다는 말씀인데 무조건 적게만 보수가 책정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