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니까 메모를 했다가 일괄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21쪽과 또 설명자료 430쪽 이것을 한번 같이 봐 주세요.

지방문예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옥천하고 진천인데 연건평의 격차가 아주 극심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예산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과연 연 건평 1,373평방과 연 건평 4,141평방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 예산이 이렇게 동일해도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옥천, 진천 이외에 타 시·군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29쪽 거기를 보면 충북종합사격장 시설 보수·보강이 있습니다.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사격장 이것이 지금 말썽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5억씩 또 보수,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충주 국민체육센터건립과 옥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두건이 있는데 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국비를 왜 이렇게 체육센터 건립을 하면서 타 시·군은 다 국비를 받아 오는데 왜 유독 충주나 옥천만은 국비 한 푼도 못 받아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까닭을 답변해 주시고.

또 사항별설명서 333쪽을 보면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그것보다 많은 액수였는데 2억을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된 건데 왜 감액이 되었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335쪽에 보면 마을기반시설정비가 있는데 이게 6개 시·군인줄 알고 있습니다. 14개소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서 어느 시·군 어느 시·군 몇 개소씩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342쪽에 보면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 역시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 보면 그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1억800만원하고 과목경정으로 2억만 살렸는데 이 까닭을 설명해 주시고. 남한강레프팅사업이 있는데 이게 단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공폭포조성사업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것은 이따 하시고 우선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사업비 똑같은데 사업규모가 다르다 이거예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렇게 사업규모가 다른데 국비는 20억씩 똑같고 도비는 10억씩 똑같고 군비 기타 예산만 다른데 이런 규모가 다를 경우에는 도비예산이나 국비예산에 차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의문스러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조내시는 아는데 국비를 더 가져올 수도 있고 도비를 작은 데 보다 사업규모가 큰 데를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기대효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좋아요. 뭐 필수요건을 갖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과다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종합사격장 역시도 그렇고 청원군 종합운동장 역시도 그렇고 활용가치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그것이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과잉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다음 체육센터 설명해 주세요. 왜 국비하고… 오늘 예산심사 끝나거든 그 자료 좀 위원님들께 주세요.

국비는, 그러면 마사회 기금이든 뭐 국비가 오는 것이죠? 오기는? 그리고 남한강… 제가 하나 더, 남한강 레프팅사업요.

그게 단양의 인공폭포 조성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