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4페이지에 보면 충북벤처마트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 8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추경에 1,200만원이 다시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양해도 안 얻고 이 양반들이 자기네들 멋대로 답변하는 거야. 왜 이래?

사전 양해라도 얻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국장님이 답변 안하실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800만원이 책정됐을 때에도 부스설치라든지 홍보비라든가 이런 애초에 사업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왜 굳이 그때는 2,000만원 책정 안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무슨 부스를 더 설치할 그런 여건이 생겼다든지 또 홍보비가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만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원래 2,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깎여서 그렇다는 말씀이란 말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애초에 책정이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책정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무리 예산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업이 오히려 800만원이 책정이 안되고 추경에 오히려 2,000만원이 책정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아마 여러 가지로 내용은 들었는데 이 사업의 사업효과가 과연 애초에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중기센터라고 했는데 이게 청주 중기센터입니까?

어디 서울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의 기관투자가나 창투사들 다 불러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 청주에서 해도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글쎄 본 위원도 또 이런 행사에는 깊은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가부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새로 한 그러한 사업이고 또 처음 시도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의 승인은 차후로 미루고 위원님들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마는 기왕에 계획을 한 거니까 책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좀더 성심성의껏 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흑룡강성하고 금년이 자매결연 5주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죠?

여기 지금 기념행사하는 걸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여기 예산이 있는 것이 흑룡강성에 가서 하고 여기 청주에서도 하고 두 가지 행사 예산입니까? 충청북도가 이것 어디 이벤트나 이런 데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전체 우리가 그냥 하는 거군요?

그러면 그 예산내용에 보면 참석자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800만원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하세요.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서에 보면 기념행사를 하고 흑룡강성의 예술단들을 공연을 하고 또 시립무용단 공연을 하고 이것을 구경을 시킨다는 얘기같아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경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좋습니다.

예산이 돌아가면 다 우리 도민들이니까 또 골고루 자매결연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좋은데 과연 흑룡강성 예술단의 공연이 어느 정도인지 또 시립무용단의 공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시·군의 많은 분들을 지금 800명이라면 그래도 최소한도 1개 군에 버스 1대씩은 부를 모양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이 기념행사까지 예술공연이 뜻깊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만약에 수준 이하의 공연일 때는 이 욕은 누가 먹을 겁니까? 이 예산은 차치하고. 아니 글쎄 국장님 말씀에 그런 부분에는 저도 동감을 한다니까요.

도내 전체 문화혜택을 많이 못 받는 벽지에 영동이나 단양 이런 데까지 초청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문제는 이 공연이 과연 이 분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왔다 가서 하루 참 잘 보냈다 이런 공연일 때는 괜찮습니다. 또 지사님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내가 봐서는 지사님 욕만 먹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음성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기준보조율에 보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건축비의 50%를 국고보조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계획이 그럼 22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설명서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하세요. 아니 여기 설명서에 나와있잖아요.

기준보조율 해 가지고 건축비의 50%는 국고보조 이렇게 딱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아예 없으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나와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들한테 내놓는 유인물이나 보고사항은 임의대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기준보조율이라는 건 어디에 대통령령이라든가 보조금법에 어떤 법에 돼있는 사항을 여기다 해놔야지 그런 게 아닐 때는 결국은 허위보고밖에 안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건 이따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자원관리과장님 236쪽에 보면 말이지요 광해방지사업이 하나 있는데 돈 8만4,000원이 추경에 증액이 돼있단 말이에요.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예산 책정이라든가 예산 계상이 잘못돼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액수 8만4,000원 가지고 사업이 안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어딘가는 누군가는 잘못 수행했기 때문에 추경에 8만4,000원을 다시 증액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싶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보면 코트라에다 5,000만원을 직접 교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예산에 지금 1억이 책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코트라에 직접 내려가는 돈을 왜 우리 예산에다 편입을 했을까요? 아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해외시장개척단에 1억이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데 도비 5,000에 국비 5,000인데 국비는 코트라로 직접 교부한다고 돼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 예산에다 1억씩이나 올려놨느냐 그런 얘기야.

직접 교부하는 것을.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비 전액 코트라에 직접 교부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우리가 돈을 받아요?

어디를 돈을 받아.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 아니 그 사업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왜 5,000만원을 직접 우리한테 내려보내면 내려보내는 거지 코트라에 주는 걸 왜 우리 예산에다 올렸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

국비 전액 코트라에 직접 교부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아니 글쎄 그렇게 돼있는데 코트라에다 5,000만원 직접 교부 그렇게 돼있잖아요. 이해를 못해서, 나는 이것만 보고서 어째 부당하게 된 것 같길래 의심이 나서 물었어요.

내내 같은 항목인데 APEC투자박람회가 이게 아마 원래 참가하기로 돼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본예산에다 책정을 하지 왜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만약에 이거 추경에 승인 안해주면 참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거 대통령 공약이고 아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김대통령이 제안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예, 이따가 공문 온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연태시가 어디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5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거 충북관을 세워 가지고 무슨 크게 PR이 되겠습니까? 지금 500만원 들이면 아무리 중국이 물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부스 이렇게 하나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보가 돈 500만원 들여 가지고 크게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들이 아무도 질의 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 사이트 구축이라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연구사항을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적인 기술정보는 교환이 안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연구소에서 연구한 핵심을 여기다 띄울 리가 없잖아요. 글쎄 정보를, 연구한 실적을 거기다 공개를 한다는 얘기인데 왜 공개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핵심적인 건. 제가 봐서는 대체적인 바이오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어떠한 정보는 몰라도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핵심적인 정보는 아니고 일반 대체적인 정보인데 그거야 얼마든지 인터넷에서도 전부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외국의 사이트에 들어간다든지 국내에도 유명한 대학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정보는 나오는데 이런 걸 뭐하러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글쎄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사람들 격려하기 위해서 더 다른 모임도 해주고 자금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핵심적인 어떠한 정보관리는 안되고 대체적인 어떠한 정보관리일 것 같은데 이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