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증평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예산심의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이 상당히 여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예산심의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삼특산품제조시설 지원에 대해서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매를 해 갖고 제조를 한다고 했는데 제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제조합니까? 인삼은 말입니다.

홍삼원료로 재배하는 게 있고 백삼원료로 재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서부터 재배할 때 홍삼원료로 인삼을 재배하느냐 백삼원료로 재배하느냐 이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홍삼은 당연히 국가에서, 전매청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그걸 제품화해서 전매품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지금 인삼협동조합이라든가 개인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인삼판매현황입니다.

지금 1억을 약 3억을 더 기계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인삼재배 농가한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이 되는데 자칫하다보면은 지금 인삼 가공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고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해 가지고서 오히려 시설비만 탕진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숲길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발 숲길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사업도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느냐 건강증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도안문화센터건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사업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 예산심의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별교부금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 가지고 굳이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겠느냐는 논란 끝에 확정이 지어진 것인데 아직 공사도 착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도 아직 안 하면서 당초예산에 세워진지 불과 5개월도 안 되어서 1억을 다시 요구했고 또 지금 같은 분위기로 봐서는 2회 추경에 다시 또 1억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거기 보시면은 2억이 교부세고 도비가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그런데 아직 사업도 착수하지도 않았으면서 1억을 요구했고 1억을 요구하는 그 근거도 사실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문제가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공제하고 나서 순수익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에서 5,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왜 5,800만원이 증가가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는 전국이 다 같이 늘어났겠죠, 폐기물수수료 증가율이.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제일 위에 자연환경명소안내판 설치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안내판 설치가 한 군데인데 어떻게 했길래 500만원씩 드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보급소의 기능이 아주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종자보급소가 농업기술원으로 소속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농정국 소관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애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이관을 받고 나서 빠른 시일내에 시험장의 기능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에게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또 정원조례 개정시에 종자생산시험장과 통합한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종자생산시험장의 기능과 종자보급소의 기능은 같을 거 같으면서도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통합해서는 또 안 될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보급소의 통합문제를 가지고 통합을 했을 때 소관이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자시험장과 종자보급소의 기능은 완전히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종자생산시험장은 기술원에 두어야 되고 보급소는 농정과 소관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