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구본선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좀전에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실은 청주공항 홍보팜플렛 제작 이 문제 그리고 그 밑에 청주국제공항 광고탑 제작, 이 사업 예산이 사실은 성격이나 내용을 보면 문화진흥국 소관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을 보면 사항별설명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6,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것은 국제공항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밑에를 보면 대도시 조명광고료 해서 제주국제공항, 부산역 이렇게 해서 문화진흥국에서 국제공항이나 부산역이나 그 밑에 보면 또 국제공항 홍보관 설치 이것도 사실은 그럼 공항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 예산도 건설교통국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이 건설교통국에도 있고 문화진흥국에도 있고 유사한 사업이 이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관성있게 사실은 문화진흥국과 협의해서 일관성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진흥국 홍보팜플렛을 보게 되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홍보예산이. 그랬을 때 이것은 국과 국간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가 혼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런 문제점이 좀 도출된다고 했을 때는 같이 협의해서 문화진흥국에서 하든 건설교통국에서 하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중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건 42억8,000만원, 손병희선생 유허지 과선교 설치비 5억원, 도로 확·포장 및 교량공사 3건에 9억5,000만원 등 대규모의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비가 당초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됐다는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냥 탁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막대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했을 때 그 시행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에서 직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진흥국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 아무튼 당초에 예산편성과정에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예산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