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 반송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송교 재가설 도비 지원이 7억 아닙니까, 예? 그리고 회심길 도로 확·포장 공사 3억하고 이렇게 해서 10억을 채운 것이죠?

그러면 이것 도지사 풀 사업비로 시·군 공통 10억씩 배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반송교를 왜 도비를 꼭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신택수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보다 다른 데 효용가치가 있는 예산투자를 할만한 데가 따로 있다는데 왜 부득불 반송교 재가설에 7억을 투자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국장님, 청주시장님이 강력히 이것을 요청해서 해준 것인가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냐, 사업을… 김소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저는 도지사님이 시·군당 공통배분되는 풀 사업비 재원 대체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고 사항별설명서 345쪽에 보면 지금까지 자전거도로가 시단위로만 사업시행을 해 왔었는데 설명자료 495쪽에 보면 영동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동군이 들어간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8쪽에 보면 역시 설명자료 50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풀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10억인데 이것이 5개 지역으로 나뉘어지는 것같은데 증평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증평출장소가. 거기에 10억 중에 2억이 증평 사업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또 재원대체하는 것인데 증평 2억을 왜 지원해줬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사항별설명서 353쪽에 또 사항설명자료 520쪽에 보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이게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9개 지구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역을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사항별설명서 368쪽과 설명자료 538쪽에 보면 백운도로 선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2억씩 지원을 해줘야 되나, 당초에 국도관리청에서 국도 확·포장 공사할 때 그때 연계해서 병행시공을 했으면 도비부담은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370쪽에 보면 설명자료는 542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시설 설치가 있는데 청주시 용암 2지구인가 이거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542쪽인데 이것이 청주시에 소재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인데 왜 도비만 투자를 하게 됐는가 그러면 청주시예산은 투자를 안 하는가 또 과연 이것이 각 시·군 일선경찰서에 교통안전 어린이 교육장이 있는데 그것가지고도 교육이 될텐데 이렇게 큰 1,500평 부지 위에 이러한 교육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가 또 필요가 있다면 그 기대효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영동군 5개소에 8.6㎞에요. 그것을 여타 군에도 시범사업으로 1개소씩 넣어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국장님 장황한 답변하지 마시고 증평에 2억을 왜 주게 되었나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증평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10억중 2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직접 지원하기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뭐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까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이것은 확실히 확인을 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항별설명서에는 좀 게재를 할 수가 없더라도 사항설명자료에는 9개 지구를 명기를 해줘야만 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당초에 공사 당시에, 이게 접속도로 아닙니까? 지방도 국도 접속도로 150m이니까, 150m는 길이가 길지 않는 연장거리니까 그때 국도확·포장공사할 때 접속도로를 같이 좀 해달라고, 우리 지방비 예산이 빈약하니까 그때 국가예산에 좀더 증액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그때 연구검토를 했었으면 될 것을 왜 이제 와서 뒤늦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는데 국장님 이것을 개설한 이후에 운영관리에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시나 군에서 운영관리를 할 때는 그 성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음성경찰서에서 경찰서 울타리 안의 부지에다, 일정장소에다 이것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을 오도록 해 가지고 애들을 교육을 시키니까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1,500평 부지 위에 청주시가 관리를 할 때에는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경찰서에서 하면 되고 시·군에서 하면 잘 안돼요. 잘 안됩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기획조정실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사업시행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상세히 모를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청주 상당구 주중동 일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민의 반응으로 볼 때는 시민공원위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이에 따른 여론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시민여론도 긍정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그 발상 자체를 볼 때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또 오송의료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단계에서 우리 충북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손님맞이에 손색이 없는 시설을 마련하겠다 하는 의지이고 또 우리 청주시민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 제공 그리고 서민계층의 운동시설을 함께 준비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복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로 보아서 지금 대중골프장 이것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골프장 건설은 우리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는 당장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본 위원도 이것이 서두를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창단지, 오송단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단계에서 함께 궤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때 개장이 필요한 그러한 사전의 준비단계다 하는 것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집행부의 의지를 도의회에다 전달만 했을 뿐 시민단체나 우리 충청북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어필될 수 있도록 홍보가 안 됐다, 이해를 할 수 있고 납득을 할 수 있는 홍보가 뒤를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전연 안 됐다 이거예요. 우리만 알고 우물쩍주물쩍하는 것으로 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 답변하신 과정처럼 2005에서 2006년도에 개장을 할 계획인데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이 시설을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 그러면 좀 이해할 수도 있고 납득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이게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당장은 거부반응이 오니까 이 거부반응이 오는 상황을 어떻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하는 것을 좀 저는 주문드리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이 있는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성급하게 답변을 주문해서 미안합니다만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저는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 도마 위에 올라있는 것이 골프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런 뜻보다는 오히려 더 무게가 실려있는 부분이 뭐냐, 거부반응이 오는 여론은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 이렇게 많은 예산투자를 해 가며 골프장을 건설해야 되겠느냐 또 이거 환경문제와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시민들 편익위주의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행정절차상이나 근본취지나 이념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또 시민단체에서 거부반응을 갖는 그 까닭은 경제사정, 환경파괴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벌써 이미 이해 내지는 납득을 시킨 뒤였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촌각을 다퉈서라도 도민 홍보에 주력해야만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지 지금 현재 상황같아서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행정절차같은 것은 다 이해하고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