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절반 가까이 지난 2001년도를 돌이켜보면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당초계획된 사업이 대과없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은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 1,818억9,541만9,000원보다 167억5,870만원이 증액된 1,986억5,411만9,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9,927억6,440만5,000원의 20%에 해당됩니다. 이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중앙지원사업의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자체사업은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필수적 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345쪽부터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당초 3개 시지역 5개소 38.5㎞를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의 국비 및 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영동군 5개소 8.6㎞ 추가되어 7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사업은 인접도시간 상호기능을 연계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와 대전시, 충남도가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하여 ’99년 12월 30일 국토연구원 및 지방 3개 연구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12월 23일까지 완료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전권에서 독자적인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구역분리 등으로 2001년 6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2000년말 기성율에 따라 국비 4,719만원을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도비 1,944만9,000원은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2001년도로 재이월이 불가하여 2000년도에 불용처리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34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청주시 반송교 재가설사업 등 9개 사업에 4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오창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비 9,600만원은 건설교통부의 국비자금배정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2000년 12월에서 2001년 10월로 연장되어 추가소요 감리비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경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7,120만1,000원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청주, 청원, 옥천군에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348쪽 소도읍 개발사업은 교부세 감액에 따른 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10억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영동 포도주 숙성토굴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등 6개 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으로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활동에 따른 난방자재 및 노무비로 2,2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이며 350에서 351쪽 국가안전관리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의거 도 지역안전관리 정보센터 구축관련 예산 1억원을 증액했으며, 350쪽 도 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 시설비 5,000만원은 일제지령 및 음성녹음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이며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장비보강 5,000만원은 중앙 도, 시·군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장비보강 예산입니다. 3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40만원은 350쪽 도 시행 장비보강사업의 세부 물품 내역입니다. 다음은 교부세 사업으로 351쪽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352쪽 재난대비 실제연습 추진,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5,4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0년도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컴퓨터외 1종의 장비구입비로 2,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당초 대상지 7개소에서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9개소로 사업량을 확대하면서 90억5,64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국가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비 및 국가하천표지판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은 국비내시금액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355, 356쪽으로 수리시설 수해복구 등 3건의 국고채 상환은 2000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액이고 수산물 증양시설외 4건의 설해복구비는 지난 1～2월에 발생한 설해 피해 복구예산이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내시금액 변경에 따라 39억8,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57쪽 시설비는 지방2급하천 편입사유토지보상비 및 교부세 사업인 재해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98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에서 363쪽까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및 지방도 정비사업은 국비 및 양여금 내시금액 변경에 따라 22억1,795만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청주 우회도로개설 남면-북면간 등 4개 사업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4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방도로설계도면 및 설계서 입력용으로 스캐너 1,500만원과 공사감독용 디지털 카메라 5대를 계상해서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5쪽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손병희선생 유허지 과선교 설치 등 4개 사업에 1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으로 응급복구용 장비임차 3,000만원은 재해 발생시 자체장비 부족 및 원거리 출동지연에 따른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현지 민간장비를 임차하기 위한 예산이며 다음은 368쪽 백운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백운면 소재지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기존 지방도와의 접속부분 불량으로 차량통행불편 및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선형변경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369쪽 청주공항 홍보팜플렛 제작대금 3,200만원과 청주공항 광고탑 제작 5,000만원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70쪽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시설 설치비 3억원은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부지를 선정해서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78쪽의 수입자금 중 전년도 이월금 70억4,239만6,000원과 미수금 2,150만5,000원 등 총 70억6,39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377쪽 자본적지출의 밀레니엄타운 조성 실시설계 및 종축장 구건물 철거비용 등으로 12억5,28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자금 58억1,110만1,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설명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남은 기간동안에도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예산이 모두 원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9.2%에 해당하는 167억5,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중 경상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2% 증액이 된 1억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농촌마을 행정서비스활동 자재 및 무료봉사활동 노무비 증가비,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 증가비, 청주공항 홍보팜플렛 제작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인 91억9,7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을 조정한데 원인이 있으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6.3%에 해당하는 74억5,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개소, 지역개발사업 5개소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의 확정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고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적절하게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건 42억8,000만원 손병희선생 유허지 과선교 설치비 5억원, 도로확·포장 및 교량공사 3건 9억5,000만원 등 대규모의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중 국비보조금 38억4,000만원이 줄어든 사유 그리고 도로개설 및 확·포장 풀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32.6%에 해당하는 70억6,400만원이 증액이 된 287억3,200만원 규모로 세입에 있어서는 자금정산결과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증액분 70억4,200만원과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 임대료 미수금 2,2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세출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 구종축장 건물 철거비 2억5,2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모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6페이지 청주 반송교 재가설 또 그 바로 밑에 영동역-외곽도로 재가설이 있습니다. 재가설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나 사업의 필요성을 보았을 때 노후교량이고 위험교량이며, 또 교통요인을 해소하기 위하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전조사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죠? 그런데 사전조사도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이며, 또 사업비가 청주 반송교 재가설은 BOX(암거형)교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L이 85m고 폭이 22.2m예요. 사업비는 26억3,000만원인데 M당 얼마나 소요됩니까?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M당 3,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또 영동역-외곽도로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업의 필요성이 노후교량이고 교통요인을 해소하고 뭐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L이 590M고 폭이 20M고 그 안에 교량이 90M가 있어요. 90M가 있고 또 폭이 20M인데 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 도비 7억, 시·군비 7억 해서 14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에 M당 비용이 372만8,000원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이해가 곤란하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한가지 346페이지 진천읍내-신정간 도시계획 도로 확장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20억 보상비가 14억5,000, 공사비 및 기타가 5억5,000이에요. 사업량 도로개설 및 포장이 300M에 폭이 20M인데 금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가 보상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진천읍내-신정간 도로요. 금회 추경에 도비 3억, 군비 3억 해서 6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보상비인지 사업비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군에 자본적 보조로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면 본예산에 전체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본예산을 수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장·군수들이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요구해 오기 때문에 그중 일부가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청주 반송교 재가설 사업은 청주시에서 저쪽 가경, 강서로 나가는데 리호관광호텔 앞에 지금 가경지구에서 하복대지구로 연결하는 옛날 교량이 있습니다. ’71년도인가 해 가지고 지금 약 30년 가까이 된 다리인데 그 주변에 보행자를 위해서 다리도 하나 철다리를 놓고 해서 이렇게 임시로 통행하고 이런 다리입니다. 노후화 되어서 그 다리를 확장하는 건데, 먼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지난번 하복대 택지개발할 때 그 지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척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동역에서…

아니, 국장님! 그 사업이 교통위험 노후교량이고 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이게 사전조사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섰어야지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청주 반송교나 영동 외곽도로나 진천 읍내에서 신정간 도로나 다 똑같은 성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좀 사업비가 소요되어 가지고 장래예측이 가능하거나 또 계획적으로 어떤 가설이나 뭘 해야 되는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지금 예산형편이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다 알고 있었음에도 반영이 안 되었던 사업이나 또 추경에, 그러니까 2000년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생겨서 그때 반영 못 되었던 사업을 일부 새로이 반영하거나 시·군에서 그 동안에 어떤 사유가 생겨서 새로이 반영될 사업이 부득불 올라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선 게 아니에요. 7억씩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좀 선 게 아니죠, 큰 사업이죠.

예,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인데… 더군다나 재해대책이라든가 노후 위험교량인데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섰어야지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됐고…

아니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도와 군도, 주로 군도까지는 파악된 위험교량은 특히 지방도의 경우는 금년도까지 거의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만 특히 시·도나 도시계획도로에 들어 있는 어떤 교량, 과거에 좀 오래된 교량 등은 아직 반영 안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되어 가지고 연내 사업으로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도 아직 착공도 못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주 반송교는 청주시에서 지금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왜냐하면 거기는 교통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공사를 할 수 없고 12월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지금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발주예정입니다.

국장님, 반송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비를 그렇게 투입 안 해도 되는 곳을 투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송교가. 거기가 보면 택지개발 할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했고 토지공사에서 했고 청주시에서 또 강서·사직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게. 되는데, 택지개발을 할 때 각 개발사업단이나 토지개발공사에 각자 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다 배제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막대한 혈세를 갖다 투입하는 것이라고, 이게. 예? 거기 반송교 같은 경우는 거기도 사거리도 있잖아요. 앞으로 입체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지금 아무 준비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만 투입한다고요, 그게. 참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것.

예, 특히 반송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송교는 당초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만 한 70년대에 놓은 다리인데 BOX(암거형)교량으로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지만 토지공사가 하복대 지구를 개발할 때 일부 유로변경이 불가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전체 교량 재가설비를 다 받아내지는 못하고 약 거기에서 해당되는 7억5,000만원을 유치금으로 징수를 해 놓았던 돈이 있습니다. 그 돈과 시비와 이번에 지원되는 도비와 합쳐서 26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택지개발을 할 때 일부 토지공사로 인해서 저촉되는 부분만큼에 해당되는 7억5,000만원을 유치해 놓았던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가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사업개발단에서 가경동 지역에 막대한 예산 이익을 남겼는데 우리 공영사업개발단에서 그 반송교 몫으로 떼어놓은 것은 없죠? 예산을?

가경 2지구 할 때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빼놓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 거기인데?

아니, 가경 2지구 할 때는, 가경 2지구는 반송교 동쪽 편이기 때문에 반송교하고 직접 관련은 없었고 하복대지구를 개발할 때는 하복대지구에 콘크리트로 전부 복개를 하면서 유로를 약간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반송교에 대한 어떤 책임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그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루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예, 답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반송교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송교를 그것을 재가설하는데 사실 각종 사업비 요구를 청주시하고 협의할 때 의원들이 청주의 의원이 넷이 있고 비례대표가 두 분이 있어도 이 얘기 한 마디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반송교, 우리 이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고 추경에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과 김소정 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한번 보충해 드리면 청주시에서는 실지로 지금 도비 7억원을 공예비엔날레 3억5,000만원하고 예술의 전당 운영비 3억5,000만원으로 아마 대체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반송교로 받아서 재원대체로 해서 실제 공예비엔날레와 예술의 전당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요구했으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해주지를 말아야지, 알면서 어떻게 해줍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대체해서 쓸 것이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해주지를 말아야죠. 산업경제위에서 할 일을 왜 건설교통국에서 합니까? 그것을. (…)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못 드린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히 M당 단가를 다시 한번 검토는 지금 못 했습니다만 교량의 형식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구조의 내용에 따라서 M당의 단가는 상당히 차이가 옵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 형질에 따라서도 차이가 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단가를 지금 결정할 수가 없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한 사항은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설계는 해야지 될 것 아니에요. 가설계 없이 그냥 임의로 추정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아니,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 재원을 내서 부분적으로, 분명히 설계할 때에는 개략 설계가 된 사항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쪽 반송교하고 영동 그 도로하고는, 왜냐하면 반송교 같은 것은 순전히 교량만 가설하고 영동역에서 외곽도로 간은 교량하고 접속도로라든지 이렇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어느 교량과 이쪽 교량의 사업비가 비슷하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나는 웬만치 조금 차이 나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주 반송교는 순수한 복수교 설치만 하는데 교량 길이가 85M, 폭이 22M인데 26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총 사업비가. 도비는 7억, 시·군비 11억, 기타 7억 이렇게 해서 26억이 들어가는데 M당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영동 외곽도로는 590M예요, 길이가. 도로개설하고 교량을 놓는데. 그런데 도로 총 길이가 590M에 교량이 90M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은 교량과 도로가 두 가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량이 90M라고 그러면 청주 반송교하고 교량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도 도로를 590M를 개설하면서 이런 차이가 나면 이것은 가설계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밖에 되지를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영동의 이 도로는 4차선 도로… 그리고 이쪽에 반송교는 여기가 아마 35M인데 정확히 가설… 50M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 폭이 비교가 안 되고요. 또 접속도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M당으로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사업이 연내에 틀림없이 마무리 안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청주시에서는 벌써 기공식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산도 안 서 있는데…

벌써 발주해서 기공했습니다. 저희 것은 재원대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천에 진천읍내-신정간 도로는 이것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주에서 오창을 거쳐서 진천으로 해서 이월로 해서 광혜원으로 넘어가는 국도 17호선 4차선 공사를 국도관리청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 네거리까지 입체교차로까지는 되었고 오창-진천간을 하고 있는데 그 진천 진입부분에, 진천 부분에 4차선 도로에서 진천읍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도시계획 도로를 연결해야만 원활하게 진천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급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부족하고 진천군의 능력으로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 3억원을 지원 받아서 군비 3억원을 보태서 우선 용지보상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선 용지보상부터.

그러면 제목이 틀렸잖아요. 도시계획도로 확장해놓고는 보상금이 추경에 세운 6억이 전부 보상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시에 제방축조로 인해서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시에 지장물 보상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조사하실 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꺼번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까지는 보상을 해주고 있고 우선 하천내 사유토지도, 지방2급하천부터는 못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제방공사를 할 때는 민원 해결차원에서 지방2급하천 이하도 공사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는 다 제외지까지 해주고 있고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지장물이나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소정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368페이지 백운도로 선형개량을 당초에 관리청에서 할 때 왜 안 했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잠깐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운도로 선형개량은 백운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면소재지 외곽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를 국도 38호선 제천 나가는 도로에다가 이렇게 면사무소를 우회해서 시켰는데 당초에 기존도로가 면사무소에 나가던 도로가 지금 대형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새로 된 도로하고 구도로가 이렇게 경사지게 접속이 됐는데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대로 준공을 시켜버렸더니 버스가 가 가지고 이렇게 경사지게 서니까 개설된 새로 된 우회도로에 다니는 경운기라든지 다른 차량이 보이지를 않아서 사고가 자꾸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일정부분 버스가 설만큼의 한, 두대 정도 설만큼의 평지를 만들어줘야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377쪽에 밀레니엄타운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종축장 구건물 철거비, 종축장 구건물 철거 이 부분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요새 뭐 우리 시민단체나 각 언론기관에서 얘기하는 밀레니엄타운 내에 골프장 건설 부분 문제도 지금 얼마만큼 진전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는 실시설계용역비 10억과 종축장 구건물 철거비 2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26억5,000만원을 임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삼성에버랜드에서 밀레니엄타운의 부지면적을 17만8,000평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당초 20만평 이상까지 고려했습니다만 줄여서 17만8,000평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는 10억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용역비는 밀레니엄타운 용역비는 지금 기본계획이 삼성에버랜드에서부터 기본계획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1단계, 2단계 지역으로 나눠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이 지역에 대한 용도를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해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해서 그 실시계획을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청주시 재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그 지역을 유원지 등의 시설로 결정을 한 후에 우선 내년에 2002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개최되는 바이오엑스포 부지로 활용하고 이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밀레니엄타운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기본계획에 의하면. 먼저, 세 단계로 나눠 있는… 그래서 1, 2단계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익성을 고려해서 먼저 조이월드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유희시설 및 관람시설 등에 들어가는 조이월드 시설과 그린존 사업을 착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단계로 컨벤션호텔이나 대중골프장 등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엄타운 자체의 1, 2단계고 그 전에 이 지역에서 오송국제바이오행사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일 먼저 오송국제바이오행사 준비를 하고 두 번째로 조이월드나 그린존 같은 그 부지를 많이 훼손하지 않는 관람 유희시설을 하고 세 번째로 오송이나 오창단지가 공항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그 말 그대로 밀레니엄타운으로서써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벤션센터나 대중골프장을 하도록 이렇게 크게 보면 그 밀레니엄타운 자체는 2단계, 전체적으로 보면 3단계에 걸쳐서 그 부지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설을 전부 계획하는 것이 당초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설계비에 이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 10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구종축장 건물 철거비는 종축장에 과거에 종축장 축사 및 관리시설 등 각종, 뭐 건초 쌓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시설이 34동에 3,440㎡ 무게로는 약 한 4,000톤 정도의 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건물은 어차피 이 부지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든지간에 과거에 종축장 시설에 쓰던 못 쓰는 건물이라서 이 건물을 지금 존치하고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학생들이라든지 우범시설화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주민들이 자꾸 쓰레기를 갖다 거기 붓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조속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철거비와 그 다음에 그것을 운반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까지 운반비, 그 다음에 이것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해서 세 가지를 합쳐서 이것이 약 2억5,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라고 포괄적으로 해서 10억을 달아 놓았는데 지금 골프장에 관한 부분은 이 부분중에서 얼마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나요? 골프장도 지금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서 도에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전체 개략 추정하는 것이, 아직 이게 개발계획이 완성되고 실시계획이 완성되면 완전한 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기본계획상 추정하고 있는 것은 조이월드존, 그러니까 조이월드는 조이월드 타운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희시설 같은 것하고 레이싱카·카트장 등 각종 시설인데 여기에 약 243억하고 22억하고 한 265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유인물 가지고 있는 것 있죠?

예.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줄 수 없습니까?

아,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주고 혼자만 답변하시면…

그것은 지금 사업비죠? 조성비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10억 중에 골프장에 관련되는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골프장 설계비든지 기본계획이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이 10억 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개략적으로 조이월드존이 한 266억, 그 다음에 그린존 야생화 정원이라든지 자연수림대를 가꾸는데 약 한 31억 정도. 그 다음에 인터네셔널존 해가지고 컨벤션센터와 대중골프장이 컨벤션센터가 약 한 452억 정도, 대중골프장이 약 110억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개발공사비가 한 8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60억에 대해서… 과기처 공보 건설부문 설계요율을 적용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이라고 그래서 이 요율을 적용해서 실시설계가 2.44% 해서 지금 약 10억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859억 중에서 대중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10억대니까 한 8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억 중에서 한 1억5,000 정도가 골프장 설계비용이라고 보면 개략적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설계비가 1억8,000이면 되는 거예요? 설계가?

이것은…

퍼블릭코스(public course) 나인홀(nine hole) 골프장.

이것은 실시설계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또 그때 일부는 보완해야 될 것으로.

또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실시설계까지 해서 거기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토양이동은 어떻게 하고 상·하수도는 어떻게 집어넣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그런 것까지 설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것은 각 우리 위원회나 위원님들이 각자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 골프장에 대한 상당한 저항은 있잖아요, 지금?

예, 있습니다.

저항의 소리도 있고 있는데 그 저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도민의 전체 소리는 아니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분이 좌우간 있더라도 그 부분이 앞으로 기본계획을 하는데 장래 이 퍼블릭골프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만일의 경우입니다. 만들었을 경우에 뭐 위탁을 한다든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뭐하는 그런 기본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골프장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대비한 것.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나 위원님들한테 상당 부분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해도 대답을 잘 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신택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저런 유인물이 있어 가지고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도 지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장래 골프장이 조성되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기본계획상에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올해 실시설계까지를 마쳐서 그 설계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내년에 바로 그 부지를 바이오엑스포장으로 활용한 후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민·관 합작,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는 도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그 토지에 대한 먼저 번에 50억 우선 예산 세워준 것으로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다 매입하게 되면 약 500억이 소요될 것으로 개략 판단됩니다만 그 토지에 대한 지분, 그러니까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시설비 부담해서, 그리고 이제 도와 의회에서 그것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해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민·관합작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본계획이 말이죠. 제3섹터 방식으로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그것은 전문가그룹한테 물어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 자체 공무원들이 기획을 한 것인지?

이것은 삼성에버랜드, 그러니까 삼성에버랜드에서 기이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본계획 할 때는 일단…

그 기본계획의 그 위탁경영이 제3섹터 해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그럴 경우에 우리 도에서 재정수입은 연 얼마나 예상을 하고, 또 그런 것도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런데 국장님 말이죠, 이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알려져야 할 부분이 안 알려지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하는 “골”자만 나오면 저항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대중골프장은 2006년 이후 추진되는 것으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왕에 늘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은 퍼블릭골프장으로 누구나 회원권 없이 그냥 와서 시간제로 들어와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되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영업수익은 컨벤션센터는 20년을 영업하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되 매년 연평균 13.9%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대중골프장은 연평균 약 9.2%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할 것이다…

얼마예요? 액수로 하면?

투자비는 약 대중골프장이 전체는 약 한 33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전에 환경단체 회원들이 우리 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얼핏 얘기를 들으니까 “친환경적으로 뭐 조성을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일부 조경학자들의 얘기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면 잔디를 심는데 우리 고려잔디는 뭐 많이 까내지 않아도 심는 데도 있더라, 그런 게 친환경적인데 외국의 잔디를 양잔디를 갖다 심다 보니까 뭐 많이 파내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어서 이게 친환경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가장 많이 훼손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친환경적이면 친환경적인 부분이 도민들한테 어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고. 또 기본계획에도 양잔디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양잔디 얘기를 하시던데. 깊이 파내 가지고 해야 우리 부분에 맞는다 그러는데…

아직은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으로 그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니, 가만있어봐요. 국장님, 내 얘기가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아직 안 나왔더라도 그것을 접근해 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접근해 가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2006년요? 2006년서부터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잘 홍보해 가지고 오창과학산업단지하고 오송바이오단지하고 이렇게 좀 겹물려서 이게 홍보가 필요한데 현재는 지금 골프장을 만든다 하는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가 좀 미흡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앞으로도 여지껏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 내놔 가지고 이해를 도와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무슨…

예,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한 모든 개념설정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어떤 정책방향을 지금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특히 정책연구담당관실 새로 들어온 그곳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저희가 아직 다 인수를 안 받았는데 이런 기본계획까지를 세워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반영하고자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청주광역권 계획 및 청주도시기본계획 및 청주시 재정비계획에 반영하고자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왕에 어차피 개념설정은 저쪽 기획조정실에서 했지만 앞으로 모든 사업이 우리 개발사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그러면 저희한테 업무를 넘겨라 해서 저희가 업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모든 절차를 다 밟지는 않았지만 우리 내부문제기 때문에 업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쪽 기획조정실에서 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거기서 자꾸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렇다면 모든 예산을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세우면서 저쪽에서 끌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업무를 다 저희한테로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추진의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예산을 세우는 것을 전기로 해서 저희가 이 일을 맡아서 모든 것을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아직 홍보가 미흡하고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체가 자꾸 나뉘어져서 계획은 저쪽에서 세우고 진행은 여기에서 하고 하니까 모든 것이 이원화 되어 있어 이제 일원화 시키면서 모든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하나하나 상의해서 이런 책자같은 것도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개념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홍보라든지 위원님들에게 대한 어떤 사전 인지해드리는 것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 금방 방금 말씀하셨는데 밀레니엄타운 내에 제반시설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골프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또 하나는 환경적인 파괴요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선 도민의 시설인데 도민의 규합된 밀레니엄타운 조성인데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주시민단체에서 청주시민들이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체 도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미래적으로나 또 경제가 항상 이렇게 안 좋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분명히 우리 경제가 상승곡선을 타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 도내에 골프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나인 홀 기준인 퍼블릭 코스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내가 알기로도. 사실 대중시설로, 대중스포츠로 지금 발돋움 단계에 있고 골프가 분명히 기득권층이나 가진 자들만의 운동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좀 우리한테 빨리 급속하게 우리 주위에 골프가 접근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정서나 도민들 정서에는 좀 이질화 된, 남의 운동이고 남의 스포츠이다, 있는 사람들의 이런 상대적 박탈감속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소정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도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간유치든 우리 도비에서 어떻게 지원이 돼든 한 1,5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사업인데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우선 사업을 벌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저항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건설교통국으로 이 사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한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 갖고 있어요. 단순히 일을 떠맡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떠나서 두 번 다시 이것이 도민들한테 더 이상의 쓴 소리가 안 나오고 격려와 칭찬으로 잘 됐다, 훗날 평가를 했을 때 잘 됐다 하는 후회없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할 수 있는 것은 재검토하고 또 추진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추진하고 또 일부의 소리도 중요합니다만 전체 도민의 소리도 귀 기울여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장에 대한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분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전 길게 질의 않겠습니다. 컨벤션센터하고 골프장을 2006년도에 실시해서 할 예정인데 그러면 지금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06년도이면 아직도 5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올렸듯이 골프장 시설은 기본개념상으로는 골프장인데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모와, 골프장의 규모와 어떤 시설을 유치하겠다하는 정도의 또는 토양 이동이 어느 정도는 되고 거기에 시설 클럽하우스가 어떻게 되고 하는 정도의 약간 구체화 된 정도까지의 어떤 개념설정 및 설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 그 설계된 내용을 골프장으로 상세화해서 골프장 시설을 할 때는 별도의 다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그 정도까지의 설계는 되어 있어야 그것이 도시계획이나 유원지 시설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시설계비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 정도까지의 구체화, 아주 구체화는 아니고 그 정도의 개념까지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용역설계비를 승인을 해주면 컨벤션센터하고 나인 홀 골프장은 형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지금 여기 여성민우회에서 나와서 모니터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두 가지는 아예 거부를 하는 것이에요, 거부를.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이 두 가지만 유보시키면 좋을 것인데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이 참 편해요. 2006년에 할 것인데 좀 유보할 수가 없나,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하는 쪽만 우리가 해 줄 수 없고 또 도민들의, 저 역시도 골프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있어야 될 시설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 도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이 두 가지만 유보할 수 있나 없나 아주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을 뭐 아주 장황히하지 말고.

저희 집행부쪽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변의 여러 가지 IT, BT 또는 진천, 음성지역의 각종 소규모 공장 또 청주공항 그리고 주변 청주지역의 여건 충북 중부지방의 여건을 판단할 때 반드시 밀레니엄타운같은 어떤 개념의 중심센터는 있어야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면 거기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갈 때 소일할 수 있거나 어떤 상담이나 여가활동을 일부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골프장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를 때 각종 통신시설이나 업무용 연결을 하기 위한 컨벤션센터 각종 회의라든지 업무 연결하는 시설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우리 청주지역이면 청주지역에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시민들, 청주, 청원군민들이 또 일요일날이나 이런 때에는 여가활동지역으로 가서 그 시민들도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류권역의 중심지로서 외국인이나 그 시설 전체의 사람들도 이용하지만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정도의 시설 그러니까 조이월드나 그린존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골프장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주민들의 일부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틀린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주 맞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한 시설을 해갈 때 일부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게 지적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안 하는 것은 잘못이고, 맞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거기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소정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심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홍보를 해 가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모든 기본개념설정이라든지 설계는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그 자리에서 바이오엑스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뭇거릴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일단 진행은 하되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시설인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과 합작으로 제3섹터 방식으로 골프장을 개설하고 컨벤션센터를 하는 등의 그런 대단위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을 할 때에는 재산취득이라든지 모든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와 또 협의를 구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해 가면서 또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국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느냐 못 하겠느냐인데 뭘 그렇게 오래 말씀을 하세요.

예, 지금 단계에서는 보류하면…

그러면 추진하겠다면 추진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보류할 수 없고 일단 진행은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은 아니죠?

예. 사항별설명서 360페이지 교통도로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청주공항 홍보팜플렛 제작해서 뭐 한 3,200만원 추경에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청주공항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으니까 홍보물 제작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책자 만드는데 있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왜냐하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문화진흥국 예산에 보면 말이죠. 지금 기정예산 5,200하고 이번 추경에 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억1,200만원이 지금 가이드북, 팜플렛, 관광책자, 안내지도 또 포스터 이렇게 해 가지고 11만부를 만든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 청주공항에만 특별히 하는 것이 5,000부를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청에서 지금 11만5,000부가 되겠어요. 물론 부서는 틀립니다. 문화진흥국에서 만드는 것하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의뢰를 해서 만드는 것하고 틀리지만 사실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의 교통도로과에서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문화진흥국에서 하든지. 물론 그런 업무적인 것에 관계는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유사성이 있단 말이죠. 관광안내소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영어·일어·중국어 이렇게 판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문화진흥, 관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여기에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에 이것을 상정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청주공항 홍보팜플렛 제작은 일반적인 관광안내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주공항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일회성으로 한번 배부하고 끝나는 것은 효과가 없고 적어도 한 3개월이면 3개월 주기로 몇 번에 걸쳐서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여행사와 대사관, 그러니까 국내의 각국 대사관 그리고 외국에 우리 국내여행사, 그 다음에 외국에도 영어·중국어·일어·러시아권에 그 나라의 주요 여행사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글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분야는 문화진흥국에 관광과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나가고 기차가 다니고 버스가 다니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할 부분이지만 지금 거기에 홍보물 책자를 만들어 주고 대사관에 갖다 주고 여행사에 주는 것은 업무상으로 여기 지금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진흥국에 예산 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진흥국에 확인한 것은 홍보전광판 설치를 저쪽에서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팜플렛 제작하는 것은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항의 이용을 위해서 주로 여행사, 대사관에만 주로 보낼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각종 정기편은 심양과 상해 두 편 들어와 있고 그 외에 전세기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청주공항의 이점,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차원이기보다는 청주… 물론 관광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청주공항의 지리적인 어떤 이점이라든지 국내에 차지하는 위치를 될 수 있으면 중국·러시아·일본, 특히 일본에 과거 정기노선이 있었습니다만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사관이나 여행사에 보내서 수학여행이라든지 보따리 장사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여행사를 통해서 청주공항을 자기들 이용하도록, 자기들 다녀가는 공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로 전세기나 이런 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공항만요?

예,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그리고 문화진흥국에서의 일반 팜플렛은 전체 청주공항도 들어가고 주변에 여러 가지도 들어간 전체의 어떤 관광안내도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항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사전 실·국간에 어떤 조율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안내지도도 있고 가이드북도 있고 또 팜플렛도 있고 홍보책자 또 CD까지 있어요. CD까지. 뭐 여기는 청주공항에 관련된 모든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분야하고 유사한 동일한 계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전에 하시더라도 이것을 관광과나 문화진흥국의 홍보팀에 의뢰를 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넣어 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거기에서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 갖다가 붙여 놓았다는 이유는 내가 지금 그것을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특히 일본에 이쪽 관서지방이라든지 큐슈 지방쪽, 그 다음에 중국은 거의 전역입니다. 러시아도 극동지역에서 상당 부분 청주공항이 보따리 장사를 통해서 알려지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서 외국 항공사들이 잘 알고 이용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수의 항공사가 청주공항이 있는 것조차를 몰라서 지금 인천이나 김포공항 쪽 아니면 김해공항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공항을 집중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책자 나오면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문화진흥국에서도 나오는 것을 받아 볼테니까 그래서 혹시 그것하고 중복된다든지, 필요한 정말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업무하고 또 청주공항에 부합되는 공항을 알릴 수 있고 또 항공노선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그런 것을 만들겠지만 그런 것하고 유사성이 없게끔 차별화 해서 좀 독특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차별화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 조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지금 우리 수로원들이,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로원이 지금 전체 우리 충북도내에 몇 명이나 되죠?

97명입니다.

97명입니까?

예.

그러면 충주지소는 몇 명이에요?

충주지소가 31명입니다.

31명이면 그러면 제천, 단양, 충주, 음성. 괴산은 어디로 갑니까?

괴산은 본소…

본소에서 합니까?

예.

그럼 31명 수로원들이 전체적으로 제천, 단양, 충주, 음성 네 개 지역에 산재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전부 일용직이에요?

예.

그럼 일용직인데 31명이 여기에 팀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팀장들이 몇 명 정도를 데리고 있습니까?

그 시·군에 하나씩 책임자가 있습니다.

시·군에 하나씩입니까, 그러면 팀장이 네 명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딸린 31명한테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6, 7명 정도를 데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시로 연락을 하고 비상사태 때 연락을 하고 그러면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예, 전화로 합니다.

그러면 개인전화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뭐 휴대전화 가지고 있는 사람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전화로 연락하든가 현장…

그러면 팀장이나 수로원들은 전부 재택근무를 하면서 수시로의 상황이나 매일 나가서 자기 지역을 하는 것이죠?

예, 현장을 한 20km씩 그 구간을 정해 줘서…

그 팀장은 수로원들이 자기 구역을 잘하고 있나 확인도 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수로원들 인건비가 1년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뭐 평균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보너스 있습니까?

예. 보너스까지 전체 합해서 한 120만원 정도.

보너스가 한 몇 % 돼요?

400%입니다.

400%. 그러면 400%면 연 네 번 정도.

3개월에 한번씩.

3개월 정도에 한번씩 주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반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하면 적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이 양반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하다 못해 개인전화를 사용해도 말이죠, 개인전화를 사용해도 자기들이… 뭐 요금지원을 해줍니까? 전화요금 같은 것? 우리 도에서.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용전화기가 없고요?

예.

그 사람들 자기 것을 자기가 쓰는 것입니까?

예.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그분들?

글쎄 저희들이 뭔가 사무실하고 나가 있는 수로원들하고 업무적으로 자주 연락관계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월 평균 따지면 좀 약간의 부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신자 부담 우리 본소나 지소에 수신자 부담 전화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전화하면 전화비를 이쪽에서 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예산반영을 했었어요?

예,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반영 요구를 했는데 안 되었다?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좀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야죠.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압니까?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소소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늘상 생각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좀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사실 팀장들 아까 얘기한 네 분이고 저쪽 아래 지역하고 하면 한 일곱, 여덟 분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들이?

예.

그죠? 그 팀장들한테 내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없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뭐 여기 얼마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인건비인지 말이죠,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겠고. 추경에 요구한 인건비 기준 관계를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대충 내가 알겠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수로원에 대해서 수로원들이 일용근로자지만 300일 이상 상시고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복지차원에서 수로원에 대해서 연가하고 또 공가, 병가 이런 것을 전부 인정해 주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전화비 같은 그런 부담이 있어서 복지차원에서 이쪽 본소에 업무용으로 연락하는 것은 전부 본소로 들어오면 본소에서 수신자 부담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그런 부담을 안 주도록 그렇게 개설하기 위해서 수신자 부담용 전화기 설치는 넣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어서, 또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말씀드리고 다음 번 추경 때 그것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예산상에 복지 또 그 외에 병가, 공가, 휴가, 정기휴가 이런 것을 상시 근로자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상의 복지 이런 것을 같이 계속적으로, 한번에는 못해 주지만 차근차근 계속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계속 도와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8쪽에 산외면 교육정보회관에 집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집기는 어느 종류가 또 얼마만큼 구입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352쪽에 재난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 사업에 대상건축물 6개소의 위치 및 건물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57쪽에 학자금 면제 설해복구사업에 설해 입은 농가자녀들의 학비를 면제하여 농민사기를 진작한다고 하셨는데 도내의 사업량이 여섯 농가의 7명을 대상으로 국비만 지원이 되는데 도비와 시·군비도 함께 지원을 해서 사업량을 좀 늘였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좀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좀 빨리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입니다. 348쪽 산외면 교육정보회관 건립에 지금 저희가 도비를 2억을 지원해주면 시·군비로 각종 집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상, 컴퓨터책상, 의자, 캐비넷, 취사용 식기류 이런 시설입니다.

예, 시·군비 1억이 토지매입 및 집기구입 용도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회관이니까 컴퓨터 같은 것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의 경우에 보게 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건립 당시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해 가지고 또 심지어는 개인에게 회관건물을 임대해서 상가건물로 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립사업에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도 있어야 되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도의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취지와 아울러서 농민들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각종 농산물의 판로라든지 또는 구입 뭐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언제든지 설립 당시에는 뭐 이용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계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보은군과 같이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초지일관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되도록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예,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6개소는 충주의 현성연립주택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층짜리 건물인데 이것은 C급입니다. 그 다음에 제천 청전동에 개나리 연립주택 이것은 2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 C급입니다. 그 다음에 제천 역전 삼익상가, 제천시 화산 2동에 있는데 이것은 지하 2층 지상 2층입니다. 이것은 B급인데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동에 영동시외버스터미널 터미널 건물입니다. 이거 2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B급입니다. 그 다음에 진천 광혜원 감리교회, 진천군 광혜원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이것은 C급입니다. 그 다음에 증평에 대성연립주택 이것은 2층 건물입니다. 이것은 현재 C급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중점관리를 하고 육안점검을 해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 이제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지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하등급이 C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제일 위험한 건물이 C급입니까?

E급입니다. E급.

E급요?

예, D급, E급.

그럼 C급 정도라면, B급이나 C급정도라면 보완을 우리가 지시를 하게 되겠죠?

D급 건물 이하, D급, E급 건물은 시급히, 특히 E급 건물같은 것은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D급 건물같으면 주요한 벽체나 힘을 받는 구조물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긴 것이고 C급 정도면 아직 그렇게까지는 판단이 안 되지만 육안관찰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죽 육안관찰을 해 왔는데 어떤 육안관찰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밀점검을 해야 된다고 판단된 정도입니다. 357페이지 학자금 면제 설해복구 여섯 농가 일곱명, 저희가 항상 수해가 나거나 기타 수해에 준한 피해가 났을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사실 국비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수해가 나게 되면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지방비 부담 여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해서 더 충분하게 하면 좋지만 지금 학생에 대한 학자금 면제 규모가 일반적으로 보면 수업료 범위가 되거든요.

수업료만 전액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게 수업료 범위로 해서 이것도 그냥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기준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것은 올 연말쯤 가 가지고 또 개정이 돼 가지고 수업료 등이 인상이 됐으면 그 인상 예정에 따라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볼 때에는 1월에 폭설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섯 농가에 보게 되면 두 개 시·군 진천과 영동이 해당이 되는데 두 개 시·군에 여섯 농가 일곱명만 대상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국비지원도 적고 도비나 시·군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당 교육청을 통해서 그 대상을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하는데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뜩이나 피해가 난 농가에 가능하면 많은 지원이 가도록 또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항상 유념을 해 가지고 특히 누락되지 않도록 그것 파악을 잘 하겠습니다.

뭐 시·군비, 도비 여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비 일곱 명에 지원되는 것이 177만6,000원이네요. 이 정도까지 여력이 없습니까? 그럼.

이것은 학자금 면제 범위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면제 범위에 대한 금액을 합치면 이 금액이 일곱명에 대한 지원되는 것이 학자금 면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

이렇게까지 도의 살림이 어려울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자금 면제가 나갈 때 그 기준이 좀 까다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영농 경작면적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그런 구분에다가 또 피해도 그 규모에 따라서 뭐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면적의 반 이상 피해를 봤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또 학자금 면제 및 세금 면제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마다 그 다음연도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복구비 부담 기준 및 그 액수를 항상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이게 국가정책적으로 그 해의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는 많습니다. 그럼 현실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구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좀전에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실은 청주공항 홍보팜플렛 제작 이 문제 그리고 그 밑에 청주국제공항 광고탑 제작, 이 사업 예산이 사실은 성격이나 내용을 보면 문화진흥국 소관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을 보면 사항별설명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6,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것은 국제공항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밑에를 보면 대도시 조명광고료 해서 제주국제공항, 부산역 이렇게 해서 문화진흥국에서 국제공항이나 부산역이나 그 밑에 보면 또 국제공항 홍보관 설치 이것도 사실은 그럼 공항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 예산도 건설교통국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이 건설교통국에도 있고 문화진흥국에도 있고 유사한 사업이 이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관성있게 사실은 문화진흥국과 협의해서 일관성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진흥국 홍보팜플렛을 보게 되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홍보예산이. 그랬을 때 이것은 국과 국간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가 혼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런 문제점이 좀 도출된다고 했을 때는 같이 협의해서 문화진흥국에서 하든 건설교통국에서 하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중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건 42억8,000만원, 손병희선생 유허지 과선교 설치비 5억원, 도로 확·포장 및 교량공사 3건에 9억5,000만원 등 대규모의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비가 당초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됐다는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냥 탁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막대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답변하고 같은 중복이 되는데요. 문화진흥국에서는 일반 관광홍보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홍보물 제작도 일반 관광홍보물 차원이고 대도시 조명광고료도 제주국제공항하고 부산역에 나가 있는 우리 홍보물에 대한 비용입니다. 저희는 청주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공항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 가지고 건설교통부나 정부에서는 인천공항에 모든 항공편의라든지 모든 편의 모든 예산을 전부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은 사실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 입장으로 보면 정부의 방침을 안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도 살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청주공항을 홍보하기 위한 가장 호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이 그 대규모 공항이 새로 개설을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도의 입장으로는 도리 없이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주공항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이때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추경에 반영했는데 저희가 광고탑은 일반적인 광고탑입니다. 공항에서 일단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충북도에 해 가지고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인데 물론 이것이 광고탑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저쪽 문화진흥국의 홍보판 설치하고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 여기 문화진흥국의 홍보판은 공항 안내도우미가 하는 역할을, 지금 관광협회에서 안내도우미가 하나 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홍보판에 전광판 그것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공항에 하나의 시설로서 하드웨어적으로 하나 이렇게 붙박이로 설치해서 큰 여건이 변동되지 않을 때는 이게 변동하지 않아도 되고 문화진흥국에서 하는 것은 주로 전광홍보판식으로 해 가지고 수시로 거기에 관리를, 말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관리를 도우미 역활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팜플렛 제작도 아주 공항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이 틈새에 외국항공사가 어떻게 되든지 청주공항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서 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했을 때 그 시행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에서 직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진흥국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청주공항주변 관광지 편의시설 안내광고판 이것은 적어도 지금 5,000만원을 세웠는데 적어도 1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하고 공항공단으로 하여금 나머지 비용을 더 보태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아니 팜플렛 제작하는 것?

예, 팜플렛은 저희가 공항관리공단과 항공사와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청주공항활성화추진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와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관광협회라든지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공항관련된 기관이 전부 참석해서 연석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청주공항을 그 동안에 홍보를 하지 않았다, 특히 외국항공사나 외국대사관, 여행사에 홍보를 안 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관리공단과 지금 저기에 참여하는 항공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직접 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사관, 항공사, 여행사 국내에 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수회에 걸쳐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말씀하신 9건에 42억8,000만원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손병희선생 유허지에 과선교 설치비 5억원, 그 다음에 교량공사 3건에 9억5,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아까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유와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초예산에 정확한 판단을 해서 계상하고 추경에는 그 후에 드러난 문제점이나 아주 불요불급해서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그런 예산만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저희 여건이 사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발생된 사항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그 내부적인 사정을 더 잘 이해하시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누누이 변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 아무튼 당초에 예산편성과정에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예산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구본선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간단하게 부합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충북 청주공항을 홍보하는데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도 뒤통수친다고 얘기할까요. 일본관광객의 황금연휴가 5월 1일서부터 5월 10일까지에요. 수천명이 한국에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황금연휴를 잡기 위해서 미리 활동하고 미리 홍보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3쪽에 보면 노은교라고 있어요. 양여금 사업인데 노은교가 지금 재가설입니까? 신규로 가설하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아닌 감시킨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가 재가설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이냐를 지금 묻고 있어요. (…)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 되면 정회를…

이것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서류를 찾으러 갔는데 아직 서류를 확인 못 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예산으로 노은교는 지금 가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수해복구로 늦게 이게 확정되는 바람에 당초예산 확정될 때까지 삭감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0”으로 잡혔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다른 재원, 수해복구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그것만 물었어요. 왜 감되었느냐를 물은 게 아니라 사업이 신규냐 수해복구사업이냐 재가설이냐를 제가 물은 것이지, 양여금 여기 감된 것 뻔히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묻겠습니까?

예, 위험해서 수해복구로 재가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요, 363페이지 같은 경우에 강내-청주역은 주소가 나왔지만 시목교, 양저교, 오동교, 마포교, 광전교 같은 것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이게 몽땅 빠져 있어요. 지금 왜 내가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설명서에 그 교량 이름만 딱 나오니까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지금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와 앉아 있지만 무슨 사업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지방도 2차선 사업에 국비가 38억4,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국비는 위에서부터 줄여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문제점하고 대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300억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요구액이 전체가 국가지원 지방도에 따른 전체 예산액이 건설교통부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 내시금액보다 42억원이 적게 왔는데 이번 추경에 그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저희는 용지부담을 하기 때문에 용지보상 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줄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사에는 차질이 없다 이거죠?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영춘면 의풍리에 지사님한테고 국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의풍 도로에 대해서?

예.

어떤 민원입니까?

선형을 좀 조정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죠.

그런데 그게 선형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지역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한번 밟았던 전철은 다시 밟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살미에서 단양간에 36번 국도 아마 공사비의 몇 곱이 선형개량 하고 확·포장하고 하는데 들어갔을 것입니다. 멀쩡한 도로 지금 다시 파 제키고 다시 넓히고 있어요. 그러면 의풍리에 것 당초 설계나 측량할 때는 곧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과정에서 굴곡을 안 잡고 그냥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문제가 있고, 또 매포IC가 지금 중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예.

그런데 그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동아건설이라는 데가 성수대교를 가설하고 붕괴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5번 국도상에 상진대교를 그 뭐 새로운 공법인가 그것으로 해 가지고 그게 아마 교량 놓는 것 다 들어가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보수비가. 또 청풍대교 이것도 동아건설이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비가 당초 24억 들어갔는데 보수비가 24억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부실업체를 조장하는 건설업체는 우리 도에서는 입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그런 업체들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공사를 부도내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올 연말이면 착공되어 가지고 통과해요, 개통한다고. 그런데 매포IC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단양군수하고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거기다가 “충청북도 공사구간” 해 가지고 내가 팻말을 써 붙이라고 까지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실업체가, 전적이 있는 업체는 입찰을 볼 수 없도록 제한을 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느 업체든지 부실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제외시키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21일은 문화진흥국 소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셨으며,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문화진흥국 소관에서는 340쪽 충북관광허브사이트 기능보완 및 자료입력 1억3,3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346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청주 반송교 재가설 7억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377쪽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 중 3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간 걸쳐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단양군의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