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6페이지 청주 반송교 재가설 또 그 바로 밑에 영동역-외곽도로 재가설이 있습니다. 재가설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나 사업의 필요성을 보았을 때 노후교량이고 위험교량이며, 또 교통요인을 해소하기 위하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전조사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죠? 그런데 사전조사도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이며, 또 사업비가 청주 반송교 재가설은 BOX(암거형)교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L이 85m고 폭이 22.2m예요. 사업비는 26억3,000만원인데 M당 얼마나 소요됩니까?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M당 3,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또 영동역-외곽도로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업의 필요성이 노후교량이고 교통요인을 해소하고 뭐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L이 590M고 폭이 20M고 그 안에 교량이 90M가 있어요. 90M가 있고 또 폭이 20M인데 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 도비 7억, 시·군비 7억 해서 14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에 M당 비용이 372만8,000원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이해가 곤란하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한가지 346페이지 진천읍내-신정간 도시계획 도로 확장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20억 보상비가 14억5,000, 공사비 및 기타가 5억5,000이에요.

사업량 도로개설 및 포장이 300M에 폭이 20M인데 금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가 보상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진천읍내-신정간 도로요. 금회 추경에 도비 3억, 군비 3억 해서 6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보상비인지 사업비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국장님! 그 사업이 교통위험 노후교량이고 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이게 사전조사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섰어야지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좀 선 게 아니에요. 7억씩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좀 선 게 아니죠, 큰 사업이죠. 큰 사업인데… 더군다나 재해대책이라든가 노후 위험교량인데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섰어야지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됐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되어 가지고 연내 사업으로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도 아직 착공도 못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 형질에 따라서도 차이가 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단가를 지금 결정할 수가 없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한 사항은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설계는 해야지 될 것 아니에요.

가설계 없이 그냥 임의로 추정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아니, 나는 웬만치 조금 차이 나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주 반송교는 순수한 복수교 설치만 하는데 교량 길이가 85M, 폭이 22M인데 26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총 사업비가.

도비는 7억, 시·군비 11억, 기타 7억 이렇게 해서 26억이 들어가는데 M당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영동 외곽도로는 590M예요, 길이가. 도로개설하고 교량을 놓는데.

그런데 도로 총 길이가 590M에 교량이 90M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교량이 90M라고 그러면 청주 반송교하고 교량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도 도로를 590M를 개설하면서 이런 차이가 나면 이것은 가설계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밖에 되지를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사업이 연내에 틀림없이 마무리 안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목이 틀렸잖아요. 도시계획도로 확장해놓고는 보상금이 추경에 세운 6억이 전부 보상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구본선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간단하게 부합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충북 청주공항을 홍보하는데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도 뒤통수친다고 얘기할까요.

일본관광객의 황금연휴가 5월 1일서부터 5월 10일까지에요. 수천명이 한국에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황금연휴를 잡기 위해서 미리 활동하고 미리 홍보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3쪽에 보면 노은교라고 있어요. 양여금 사업인데 노은교가 지금 재가설입니까? 신규로 가설하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아닌 감시킨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가 재가설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이냐를 지금 묻고 있어요. (…) 국장님, 간단하게 그것만 물었어요. 왜 감되었느냐를 물은 게 아니라 사업이 신규냐 수해복구사업이냐 재가설이냐를 제가 물은 것이지, 양여금 여기 감된 것 뻔히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묻겠습니까?

참고사항으로요, 363페이지 같은 경우에 강내-청주역은 주소가 나왔지만 시목교, 양저교, 오동교, 마포교, 광전교 같은 것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이게 몽땅 빠져 있어요. 지금 왜 내가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설명서에 그 교량 이름만 딱 나오니까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지금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와 앉아 있지만 무슨 사업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지방도 2차선 사업에 국비가 38억4,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국비는 위에서부터 줄여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문제점하고 대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지금 영춘면 의풍리에 지사님한테고 국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의풍 도로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지역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한번 밟았던 전철은 다시 밟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살미에서 단양간에 36번 국도 아마 공사비의 몇 곱이 선형개량 하고 확·포장하고 하는데 들어갔을 것입니다. 멀쩡한 도로 지금 다시 파 제키고 다시 넓히고 있어요. 그러면 의풍리에 것 당초 설계나 측량할 때는 곧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과정에서 굴곡을 안 잡고 그냥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문제가 있고, 또 매포IC가 지금 중단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동아건설이라는 데가 성수대교를 가설하고 붕괴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5번 국도상에 상진대교를 그 뭐 새로운 공법인가 그것으로 해 가지고 그게 아마 교량 놓는 것 다 들어가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보수비가.

또 청풍대교 이것도 동아건설이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비가 당초 24억 들어갔는데 보수비가 24억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부실업체를 조장하는 건설업체는 우리 도에서는 입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그런 업체들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공사를 부도내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올 연말이면 착공되어 가지고 통과해요, 개통한다고.

그런데 매포IC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단양군수하고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거기다가 “충청북도 공사구간” 해 가지고 내가 팻말을 써 붙이라고 까지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실업체가, 전적이 있는 업체는 입찰을 볼 수 없도록 제한을 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느 업체든지 부실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제외시키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21일은 문화진흥국 소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셨으며,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문화진흥국 소관에서는 340쪽 충북관광허브사이트 기능보완 및 자료입력 1억3,3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346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청주 반송교 재가설 7억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377쪽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 중 3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