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내가 교육사회 분과에 있다가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다시 후반기에 우리 교육사회 분과의 여러 공직자를 만나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항설명서 184페이지 교육사회위원회 에서 이미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보면은 5억이 마을경로당 건립비 지원이라고 풀사업비로 해서 10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10개소가 어디어디인가를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갑니다. 지금 농촌의 노인인구가 약 85%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에는 각 시·군에서 정말로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이것을 숙지를 해 가지고 명기를 해서 예산을 좀 요구를 했었어야지 마을도 지정을 안 해 놓고 그냥 무턱대고 선심성으로 써보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도 될 수 있으면은 그 지역에 위원님들이 두분 정도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시장·군수의 건의만 들어 가지고 경로당을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다만 그래도 도의원들이 계시니까 그쪽 지역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러한 것도 수렴을 같이 해서 앞으로 이러한 지정을 할 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경로당은 어차피 설치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이 가지 않도록 예산 올릴 때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이 청원군에 5,000만원인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 해에 사설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러한 것 지원문제가 그전에 한번 있었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지난 해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인의 지원대책 문제 가지고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법인이 이루어진 데에서 이러한 지원요청하면 거기도 해 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 화장장 예정지역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데 화장장 예정지역은 충주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문제가 지역민들이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민원에 많은 소지가 되다 보니까 주민을 달래기 위한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거기 지원비가 5억인데요 주민숙원이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을 텐데 그 액수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산 관계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어제 KBS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장묘문화가 앞으로 급속도로 변화가 올 것이다 해서 뉴스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지사님이 특수시책사업으로 납골 각 시·군에 하나씩 모범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확산되다 보면 어차피 화장장 시설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청주시에서도 하려다가 못해서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현상이 있었고 앞으로는 남부지역에도 하나 청주지역에도 하나 이것이 꼭 설치가 되어야만이 장묘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차제에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청주나 남부지역에 이러한 급속도로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구상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연구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234페이지 충북벤처마트 개최가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러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좀 잡으셔서 한 1, 200만원 정도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하지마는 본예산보다 한 60%가 더 증액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의 안이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지원이 한 1억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은 어느 지역에 현재 하고 있고 증액이 한 1억 정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음은 246페이지 농업재해대책추진이 지금 2억이 책정이 됐어요. 업무추진비에. 이것은 금년도 폭설로 인한 업무추진비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대비를 위해서 한 업무추진비입니까?

다음은 그 밑에 농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시설보수라는 게 이건 어디에 지금 하는 겁니까? ’95년도에 졌으면은 한 5, 6년밖에 지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부터 보수공사가 들어간다 하면은 부실공사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부실로 이렇게 져놓고 계속 방수처리, 저도 건축을 조금 압니다마는 이거 보수공사한들 2, 3년이면 또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이게. 원천부터 근본부터 이걸 고쳤어야 되는데 지도, 감독한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부실공사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책임질 거예요?

이것도 돈도 적은 것도 아니고 매년 한 1억4,000씩 이렇게 요구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1,400인가? 예, 그러면 이것 실태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꼭 방수만 잘못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러면 그것만 보수공사만 이루어지면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음에 예산 올라와 갖고 다시한번 봐 주십사 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적으로.

다음은 167페이지요, 괴산청결고추유통센터 지금 이건 현재 지어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해외 농수산물들이 막 밀어닥쳐 오는데 유통센터 지어 가지고 타산이 좀 있겠어요? 어때요?

그래서 군수님이 서울 여성사우나실에다 전부다 팜플렛을 갖다 붙여가지고 홍보도 했다고 자랑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글쎄요 앞으로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유통센터도 시설이 있기는 있어야돼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모든 시설들이 그때그때 시기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해 놓고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참 유명무실하게 된 유통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돈이 뭐 1,000, 2,000도 아니고 2, 3억씩 든 유통센터니까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활용도가 좋은 방향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