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국 44쪽에 민간사회단체 도정시책제안공모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경기도에서 민간사회단체 도정시책 공모를 해서 사업에 반영한 것이 효과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NGO측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시책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시책들이 많이 되어 있었던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시 다른 것을 또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민원편의정보시스템구축 이게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음주문화 실천운동 추진 강좌 운영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좀 연초나 이럴 때 진작 이러한 운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음주문화에 대해서 공직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사에서 지난 연말에 음주문화에 대한 시리즈로 계속 방송이 되었는데 그때도 우리 도에서도 같이 밸런스를 맞췄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 88쪽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많은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제가 의용소방대원들을 만나본 결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다수 남녀 의용소방대원들의 이야기가 소방대별 각 1명씩 선진지 견학보다는 지역별 의용소방대원들이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켜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대다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의용소방대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 지역별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똑같이 선진지 견학 해서 한 명씩 갔다온, 대개 대장님들이 가시는데 이런 것보다는 대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그런 쪽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에 증평출장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에 보시면 예비군동대운영비 및 빔프로젝터 지원, 예비군훈련장 식당건립 지원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예비군동대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지원해 주었나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자료를 한번 일선 시·군 것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동대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평출장소 것이 올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한 6～7년 동안을 예비군동대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보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 7년 동안.

제가 임기동안에 찾아봤더니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예비군훈련장 식당건립비를 지원해 준 적도 일선 시·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증평만 굳이 예비군 동대에 지원해 주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개 민간단체를 위주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 관에서 예산을 월 13만원씩 책정을 해서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제2회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하고 120쪽에 여성회관 예식장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예식장 운영에는 지금 일시사역인부가 있나요?

일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 애초에 사람을 쓰고 있으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올라온 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월부터 5월달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된 건가요?

여기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사역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5개월동안은 편법으로 운영하신 것이 아닌가요?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도 지금 승인되기 전에 다 썼잖아요.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행사가 다 끝났는데 이거 2,0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이길하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증평출장소 노인정 신축이 2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5평씩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런데 타시·군에 비해서 증평출장소에는 노인정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도에서 지어주어야 되나요? 그것은 일선 시·군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정 신축 1동은 상임위원회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그러면 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 가서 주민들 요구를 들어 가지고 요구를 하면 들어주나요?

예를 들어서 교육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 처리장을 다니다 보면 2억, 3억씩 많게는 몇십억이 들어가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요구할 경우에 받아들일 용의 있으십니까? 노인정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급한 것이 환경보존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어디 현장을 갔는데 시급한 도로포장에 대해서 5억, 10억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서 5억이 올라왔습니다. 10개소가.

그러면 배분을 하면 일선 시·군에 하나씩밖에 안 돼요. 10개 시·군에. 증평이라고 해서 노인정 2개씩 지어주면 형평성도 안 맞잖아요.

물론 제가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아닌데 포괄적으로 예산 과목경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형평성이 안 맞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은 어떻게 돼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대개 파출소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후원회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위원회라든가 해서 이렇게. 그래서 피복이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에서 이렇게 자율방범대 피복비지원까지 한다면 타 시·군에서도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도비로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개 방범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지역유지들이 결성이 되어 있고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에 대한 것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그래서 일인당 부담하는 비율이 개인적인 지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괴산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증평까지 다 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괴산군 증평읍이잖아요.

그런데 괴산군 증평읍이잖아요. 그러면 괴산군에서도 얻어쓰셔야지요. 아 괴산군 증평읍이잖아요.

그래서 괴산 쪽에서 얘기는 도비 가지고 다 증평을 해 주니까 고층건물은 다 증평에 있어요. 괴산 읍내나 괴산 면 소재지는 없어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다 모든 것은 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장소 운영 자체가 도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출장소지만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소외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공유가 안 되는 그러한 행정체계가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자율방범대 일선 시·군에 대한 피복비 지원 시·군에 대한 보조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2년간에 연도별로 자료를 하나 위원님들에게 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상담도우미전문가 교육보상, 상담도우미 활동비 해서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게 다시 일반보상비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상담도우미가 6개월분만 올라왔는데 지금도 상담도우미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상비에 보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을 보상한다는 것은 뭔가요? 전문가를 모시다가 초청강사료를 주는 게 아닌가요?

위에 것은. 20만원씩 3명. 그런데 그것도 활동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5명이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15,000원씩 20일 2명 6개월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5명이 활동하신다고 보고하시면 안 맞잖아요. 그럼 3명에 대한 활동비는 지급을 하고 있나요?

예산도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에 증평출장소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가 5,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하반기에 더 많이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신설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37쪽에 자원관리과에 단양광공업자료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하는 오늘 아침 지방지를 보니까 ‘광공업자료센터 건립 재고 필요’해서 단양지방판에 나온 것을 보면 ‘예산 낭비’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광공업자료센터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신문을 가지고 인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도담삼봉에 휴게소를 활용하지 않고 매각도 되지 않은 25억씩이나 투자해서 짓고 사장되어 가고 있는 건물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광공업자료센터를 건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지배적인 주민여론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고 받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선 단체장의 자기 치적을 위한 건의를 받으신 것인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건립 후가 아닌 건립 전에 그것을 보완하시고서 챙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정국에 원예유통과 264쪽 잠사류종합유통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사류종합유통문화센터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 문화센터가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옛날에 양잠쪽에 지원하는 그러한 센터인지.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8쪽에 농산지원과에 방제모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샘플이 있나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지원보다 물품지원이 대개 무슨 업자와 결탁이 되었다는 그러한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있나요? 또 하나 방제복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농민들을 통해서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도 들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혹시 오해가 있으면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샘플이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대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분들 쉽게 따져서 특수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시설이나 기계 장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쪽에 연관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을 해 주시고 방제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제복 지원도 애초에 도 특수사업으로 실시했던 것은 방제복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해 보니까 방제복보다는 이것만 지원해 줘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마스크, 보안경이 추가가 된 것이죠. 애초에 방제복 같은 경우는 연초에 방제복만 지급하다가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했던 농민들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의라든가 들어와서 마스크와 보안경을 추가해서 방제복 지원으로 제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틀린가요? 그래서 방제모나 방제복이 대개 실질적인 농민들이나 지원받는 농가에 건강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까 방제모 말씀드렸듯이 샘플 가져온 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진천 양어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진천 관상어양어단지 수출지원이 있는데 친어 78미라는 게 뭔가요?

아니 진천에서 특수사업을 하는 진천 관상어가 진천군에서 대개 수출하는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조금 이것이 미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우수농산물명품화 지원 266쪽에 원예유통과 기정예산에는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 3,000만원 예산이 음성 수박축제나 진천 쌀축제 지원의 예산이 아닌가요?

기정예산, 본예산에. 3개 사업은 지금 실시가 된거고요. 그렇죠?

묘목축제는 했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마늘축제니 감자축제니 이런 거 하면 원예유통과에서는 농산물 명품화 지원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 지역우수농산물명품화 지원이 하나의 그냥 흘러가 버리는, 음성 그러면 음성도 분명히 고추축제도 또 있을 거예요.

괴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너무 편향적으로라기 보다도 무조건 농산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브랜드화 해 가지고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사실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지 행사하는데 행사 소모성으로 축제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지역우수농산물명품화 지원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역 자체적인 행사 같은데 그런 것은 감안을 앞으로는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