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길게 얘기할 것이 아닌데도 길게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세요. 모든 규정과 규칙과 모든 것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켜야 되고 더군다나 회계관계에 대한 것 예산의 집행에 관한 것이라면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 이 자리에서 먼저 승인을 해 주고 하시는 게 나은지 또 뭐 예산을 확정해 주시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한다든지 하는 결정을 해 주시오 하는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예요. 불필요한 얘기이고 규정대로 하여야 되는데 과거 관례에 매여있다 보니까 규정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왜 자꾸 변명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다 끝난 얘기지만 내가 청주시의 출신 도의원으로서 유일하게 혼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시장님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사람이 못나다 보니까 의원이 넷이나 되는데도 돈 10억밖에 못 얻어드렸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는데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자꾸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원종 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대비에 의한 선심이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얕은 저기로 뿌려대는 돈이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노동자 세워놓고 이런 수저 똑같은 수저 한 개를 들고는 ‘아 입 벌려 배고프지’ 한 숟갈씩 다 떠줍니다. ‘줬으니까 가’ 이런 식이에요.

이게 됩니까. 의원이 넷씩이나 되는데 말이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어린애들 떡 주듯이 나가서 이거라도 줬으니까 고마운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저도 이거 처음 보는 예산편성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 도의원들이 우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나가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긴급한 사항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시장한테 가서 사정을 합니다. 가보니까 이런 실정인데 시장님 어떻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고 돌아다녀요. 도지사한테 사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정말로 120억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삭 뿌려댈 정도로의 재정능력이 됐다면 의원들한테 이것은 단 1억이라도 줘야지. 그건 예의입니다. 기본예의예요.

너희들 까짓것 해서 올리면 그냥 두드려 주겠지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의원님들 하고 상의하라고, 아 돈 10억 주면서 의원들 어떻게 상의합니까. 이거 어린애들 말장난도 아니고 말이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 무조건 겸손한 마음으로 이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좀더 지사님하고 깊은 대화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보다도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 있어서 그럽니다. 세출예산 우리가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서 내부거래사항이 있는데 내부거래가 매년 보면 412억, 420억 거기에서 내부거래가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만 특별하게 1,060억이 내부거래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예산이라는 것이 매년 비슷한 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특별하게 내부거래가 많았던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왕에 의료보험 관계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의료보험 시중에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의 또는 약사들의 공통적인 고통이 뭐냐하면 진료비 수령을 못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압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장이 의료기관일 경우에 한 6억, 7억씩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이렇게 저기되면 거의 다 정산이 됩니까?

의료보험 관계 때문에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지금 사실상 많은 고통들을 느끼고 있고 또 의약분업 관계에서 오는 의료보험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국가적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 불신관계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회적 불신형성관계를 조금이라도 축소하는 길은 응당 언젠가는 주어야할 돈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7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이번에 신청된 게 1억3,000인데 1억3,000은 지역에너지 계획,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사업으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안으로 아마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 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어진 법령규정에 의해서 이게 용역사업을 하는건데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부족되었었는지,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중기사업계획은 환경보전법에 보면 시·도지사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5년만큼 수립해야 된다 뭐 10년만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10년 한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 같은데 이것 한번 더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한번 설명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 해서 5억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나 밀레니엄이나 이 글자가 나오면 자꾸만 거부반응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15억 아니라 150억을 줬어도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총장님, 사업할 수 있어요?

글쎄 나는 그래서 도시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제한지역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데 예산만 자꾸 세워놓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되는 것이냐 나는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되겠는데 이게 언제쯤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만약에 이게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2002년 9월 25일서 10월 24일 30일간 개최계획인데 이것이 만약에 늦어져 가지고 금년 9월달까지도 해결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밀레니엄 장소만 자꾸 고집할 게 아니라 제1, 제2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되어서 얘기인데 안 되면 가능한 지역을 제2로 선정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지, 이것만 믿고 있다가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가능하면 언제쯤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상이 있으면 빨리 얼른 포기하고 다시 제2 장소라도 선정해 가지고 더 큰 물의가 생기기 전에 추진을 해야지, 한 외골수로만 이 주중동에 있는 이 길만이 길이다, 오직 죽으나 사나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니겠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당 법령에 보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강제규정 “하여야 한다”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건데 그것 왜 어떻게…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9월말까지 그것을 마무리짓는다고 그랬는데… 12월말까지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책사업이란 말이에요.

정책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충북의 밀레니엄사업을 위해서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인데 이것을 장담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담할 길이 없고 또, 아니 되려면 내일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나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정말, 사람이 우리가 생활에 일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만일의 일을 대비해서라도 무슨 안을 작성할 때 제1안과 제2안, 3안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자꾸만 이 외길만 쳐다보고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다른 길은 구상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계속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증평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기정예산이 20억 정도 섰고 이번에 추가로 14억을 신청을 했어요. 현재 당초에 처리용량을 얼마를 봤던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시설사용량 15,000톤인데 이것을 증설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15,000인데 30,000으로 증설한다. 이것 산출근거가 있어요? 이게 기정예산으로 20억이 섰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추가로 해서 34억. 금방 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변경이 되어서 확정되는 거예요? 증평에 하수유입량이 그렇게 많아요? 30,000톤씩 예상이 돼요?

증평하수종말처리장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 다음에 도안면 송정2리하고 화성 96번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도안역전에서 송정2리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돼요? 도안에 계속 문화마을이니 굉장히 문화자를 넣어 가지고 많이 하는데 지금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2,500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성리에. 왜 기존마을을 왜 새로 내용을 잘, 이게 이상한데. 문화마을 조성이 있고 문화센터 건립이 있고 이런데 이것이 다 한 장소란 말이에요.

명칭만 다르고. 그리고 송정2리에 지금 노인정을 또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2㎞ 정도에다 노인정을 만드는데 이 문화센터의 내용에 보면은 시설을 정보화교육장, 건강관리실, 문화전시실, 사무실, 유희실, 운동장 일부, 게이트볼장 설치 이렇게 해서 시설을 잘 한다고 해서 예산이 지난번에 4억인가 이렇게 되죠? 3억, 그런 데다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4억씩이나 들여 가지고서 도안 소재지에다가 이렇게 지어 놓는데 2㎞ 떨어진 거기에 노인정을 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있겠어요?

빤히 보이는 데예요. 빤히 보이는 데라 다들 나와요. 그리고 또 문화마을사업에도 또 그런 게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또 그런 게 있어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건 죽리네, 그런데 보세요. 죽리에 건강관리실 설치를 하는데 요구는 5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인데 거기에 찜질방, 목욕탕, 휴게실 해서 25평하고 안마의자 등 5개의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해요?

찜질방하고 목욕탕이 5,000만원으로 돼요? 현재 증평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수량 처리에 지금 오버돼 가지고서 긴박한 사태는 없는 거죠? 가만있어요.

그게 저기 내용같아요. 지사님의 시·군 10억 내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에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정과 소속인데 그것하고 오지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지구가 확정이 됐나요?

청주시가 문화마을이나 오지마을에 들어간 지역이 있나요? 그런데 신문에는 용암동, 낙가동, 방서동 또 금천동, 영운동 이게 지구선정이 됐다고 신문 7군데 지구 선정이 됐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또 용암동 낙가동에 지구선정 신청에 들어갔었는데 신청서를 냈었는데 그런데 청주시는 아무 데도 안 됐다 두 사업 중에.

언론에 발표는 세 군데라고 해 놓고. 기사뿐만 아니라 방송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해당 과에서 아이템을 줬겠지 다른 데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이것이 사실은 청주가 시며 도청소재지이면서 도농간에 차이가 심한 지역이 있는데 청주시는 무조건 청주시라고 제외가 된 건가요? 어떻게 해서 제외가 된 거예요? 지금 청주시 용암동, 용박골, 낙가동, 것대마을 이쪽으로 가보면 아주 농촌지역이란 말이에요.

아직 상수도도 안 들어가요. 청주시이면서도 상수도도 안 들어가는 농촌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나요?

그런데 그것이 발표가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가 알아보니까 낙가동 같은 경우에는 포도재배단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대상이 올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들떠있어. 이 사업을 언제 하는 건가 신문에도 났지, 방송으로도 나왔지 시는 시 직원들은 시 직원들대로 올라와서 신청서 썼으니까 될 거라고 하지 그런데 대상에서도 지금 제외됐다고 하길래 내가 지금 얘기요.

그럼 나는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가. 아니 당초부터 국고보조로 시행되는 것인데 충북이 7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7개 지역 중에서 세 군데가 청주시이고 음성, 진천 한 군데 영동 한 군데, 옥천 한 군데 지정이 됐다고 신문에 났어요. 내가 스크랩 해 놓은 것 있어요.

그래서 내 지역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봤는데 내가 낙가동에 가봤어요. 집이 한 23채인가 그런데 가구수가. 어떻게 여기를 하겠다고 지정이 됐나 하고 말이지 나도 조금 의아스럽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 몇 억을 갖다 붇느니 그러길래 이상하다. 그 밑에 것대마을이나 용박골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위에 상위에 낙가동을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이기 때문에 피해를 봐서도 안 되지 않느냐 시에도 농정업무가 있고 다 있는데 시의 변두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용암동 같은 경우에 용암동 제1차 아파트단지에서 불과 400미터밖에 안 떨어져있는 것대마을 같은 곳 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 400미터밖에 안 떨어져있는데도 우물물을 먹어요. 그럼 거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밤에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도심지에 공헌하는 게 많아요.

거기에서 채소라든가 공급되는 게 많은데 너무 소외시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에 도심지 주변에 있는 농촌지역들도 활기를 띠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어야지 지금 그 앞에 도저로 삭 밀어가지고 15층 건물 올라가고 아파트 올라가고 불빛 환하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펌프 물 먹고 그러는데 지금 요즘 가물어서 말이지 집집마다 소, 돼지 가축들은 다 길러요. 그러니까 우물물들이 형편없어.

만약에 거기 집단환자들이라도 발생하거나 이렇게 하면 도시의 빈민굴이란 말이야. 아주 가보면 뚜렷해요. 도시라는 건 시가지라는 건 어떻다 농촌이라는 건 어떻다 아주 가보면 모델이 되어 있어.

거기는 가보면 아직도 농촌이야. 아주 헛간이 있고 말이지 아주 형편없어요. 우리 농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좀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비닐하우스 설해복구비로 국비부터 시·군비까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지난 겨울에 복구비로 나온 예산인가요? 지난 해에 피해를 받은 농가중에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서 비닐하우스를 건조한 농민들이 많이 있죠?

완료가 다 됐는데 피해농가중에는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서 비닐하우스를 건조했던 농가가 피해를 입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피해내용이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 복구하는 데는 그러한 장치가 있나요?

틀림없이 규정에 의해서 복구를 하는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는 장치가 있나요? 그러면 이번 이렇게 복구하고 나면은 지난 겨울같은 그러한 일은 앞으로 없어지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별로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삭감되거나 가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짧게 한번 필요하신대로 말씀을 경제통상국서부터 해 보시죠. 꼭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삭감을 해서는 도저히 이 사업이 안 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