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진흥국장님이 아주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데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비보조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서 나온 제천 자양영당, 의병기념관 또는 우암 송시열 유적, 보은 삼년산성, 단양 적성비 보수정비사업이 있죠?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거기 나오는 사업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에 나오는 사찰명하고 그리고 대흥사, 대원사 문화진흥국 소관업무에 보존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지정문화재냐 비지정문화재냐 지정문화재면 지정문화재 몇 호로 지정되었는가 그것을 개별적으로 뽑아주세요.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게끔 누구 직원을 보내서라도 빨리 뽑아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인 것 같은데 청주 반송교 재가설문제 이것이 사실상은 이번 지사님 10억 선심성예산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데 내가 유감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그 사업 이전에 이 반송교는 일찍 관리가 됐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주의 관문이고 청주를 들어오려면 그 반송교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들어올 수가 없는 다리인데 이것이 ’71년도의 당시의 교통량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 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는데 일찌감치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서 어떻게 10억 사업에 편성을 시켜 가지고서 조금 고달프게 됐는데 우리가 여느 때 언제든지 가면 거기는 병목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번도 거기를 자유스럽게 통과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면 꼭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서 꼭 체증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비들이 벌어지고 말이지 좌회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것이 일찌감치 서둘렀어야 하는 건데 이제 와 가지고서 그것이 괴산 같은데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도로에도 8억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청주시내의 관문인 반송교를 갖다가 7억을 세우는데 이제서 그것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내가 참고의견으로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손병희선생 유허지 과선교 설치라는 것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는 무인차단기로다가 돼 있죠?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가 일찌감치 짚어줬을 사업을, 그 때 장애인이 건너가다가 사고난 그 지점인데 그런 것은 일찌감치 우리가 좀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리가 됐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밀레니엄만 나오면 내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밀레니엄사업으로 10억을 요구를 했어요. 10억을 요구를 하고 또 그 뒤에 보면 구종축장 건물 철거비로 2억5,000만원을 또 요청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거기는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지구란 말이에요.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려운데 예산만 자꾸 밀레니엄으로 확보를 계속 해놓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나중에 어떤 감당을 할 수 있을는지 나는 그것이 지금 문제예요.

만일 그 지구가 해제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거의 다 확정됐다고 하지만 정책이나 정치라는 것은 수시로 변화되고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계속 예산만 확보를 해놨다가 연말에 가서는 그냥 잉여자금으로 이월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걱정이 됩니다.

이거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글쎄 실시설계 용역비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 무효화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데 나는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이럴 때와 저럴 때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럴 때 좋을 때만을 우리가 계속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저럴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르고 지방선거에서 변화가 있어 가지고서 어떤 변화가 생겼다 그 사람이 와서 딱 보더니 아!

이것은 밀레니엄 좀 힘들다. 사업성 정책변경한다, 이런 것은 헛도네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주 위험성이 있는 데다가 그러면 다른 조건이라도 위험성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린벨트라는 아주 이것은 확고한 현재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법적규제를 받는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지금 자꾸 뭐 하겠다, 뭐 하겠다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본 대마도에다가 거기에다가 별장을 짓고 뭐를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한 20만은 그리로 보내고 말이야. 이런 계획 세우는 꿈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만일에 그렇게 돼서 잘못됐을 때에는 야!

의회 너희들 우리한테 책임 물을 것도 없다, 의회 너희들이 그 때 승인해줬으니까 했지, 너희들이 승인 안 해줬는데도 했느냐, 이런 책임문제까지도 오지 않을 것이냐 이게 참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바이오엑스포도요, 바이오엑스포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엑스포를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봐요. 어제까지도 괜찮던 것이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탁 변화되는 것이 정치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금년내에 해제된다는 것을 글쎄 무엇으로서 입증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건설국장님이 책임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