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북 도정과 교육을 이끌어 주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30, 40년 동안을 국가예산으로 투자한 높은 경륜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고급인력을 하루아침에 돈 몇푼 보태준다는 핑계로 쫓아버린 후 뒤돌아보지도 않는 행태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순간에 명퇴자가 된 이 분들은 정신과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방황과 원망으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묻어버리고 권위와 자존심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쫓겨난 이 분들이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과거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중농정책의 기수요, 녹색혁명의 기수요, 새마을운동의 기수요, 국가경제 재건의 기수요,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졌던 참다운 스승이며 국가 위기극복에 앞장섰던 알아주지 않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환란으로 구조조정에 휘말리게 된 근본원인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던 우리나라가 정권욕심 때문에 6.29선언을 시작으로 노사간분쟁, 200만호 건설 때문에 자재품귀와 건설공사부실 그리고 부동산투기 만연에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는 궁여지책의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를 문민정권이 인수 시행하다 보니 부동산거래는 일시에 중단이 되고 돈줄은 꼭꼭 숨어라로 끊겨버리고 개인도 기업도 투자를 꺼리게 되고 자금회전이 엉망이 되다보니 민심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나라경제가 휘청거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10년간만 유예를 했더라면 IMF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란극복을 위한 총체적 개혁과 경제구조 혁신을 위한 구조조정이 시행됐습니다만 준비부족으로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모든 분야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교육계의 혼란, 구조조정의 부작용, 연금과 기금의 파산, 기업체의 도산, 의약분업의 부작용, 실업대란, 농어촌경제의 핍박, 불량거래자 양산, 영세상인의 고통, 주식투자 패가망신, 불신풍조 확산, 집단이기주의팽배, 비관자살 확산, 공직기강 이완, 민심이반, 정치경제 불신 등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의욕을 상실했고 이 나라에는 바른 소리하는 충신은 없고 국가목표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 선정되는 등 하고싶은 말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만 존경하는 도지사님, 교육감님!

우리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우리 충청북도에서만이라도 새로운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한 가지만을 제안하오니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퇴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예우가 없고 소외받고 명퇴의 반감 때문에 등을 돌리고 우리 공직사회를 비평하면서 비협조적인 자세를 가진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유사중복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조속히 통·폐합하고 전문성과 경륜을 바탕으로 명퇴자를 중심으로한 가칭 도정발전추진위원회와 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발족 각 실·국 단위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결성하여 월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 행정수행을 위한 자문, 건의, 개선, 보완 사항들을 도출 반영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 분들의 동참의식과 긍지, 자부심을 일깨워 드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조례제정과 출무수당, 급식비 등 예산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