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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택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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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당면한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현안문제들은 150만 도민의 자존심과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다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는 대응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되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어려운 판국에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과 집행이 애매모호하고 도대체 어느 부서가 추진주체인지 알 수 없는 실정으로 심히 도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공장총량제 문제에 있어서는 공장총량제가 완화될 경우 비수도권지역 중에서도 우리 충청북도의 산업기반에 가장 심각한 영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비수도권지역 의회와 연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강력한 항의와 철회를 촉구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강구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성장관리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심각하게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정보 부재는 물론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온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뒷북치는 행정을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감은 물론 우리의 의지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사후대책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이며 업무이완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현재의 기능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있어서는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신중한 계획수립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의회차원에서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유보한다고 발표한 것은 당초 계획수립의 문제와 주민공감대 실패는 물론 추진의지에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수립시 사전 치밀하고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민체전 연기문제에 있어서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장기 일기예보가 나온 만큼 좀더 앞당겨 결정하여 대회 주관측의 부담을 덜어주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 또한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 또는 이해를 구하지 않은 데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면서 지역발전과 현안문제에 대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서로 공존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집행부의 의식전환과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백년대계를 지향하고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공감대를 조성함은 물론이고 도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시키는 인내와 강한 추진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과감히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팀웍을 발휘하여 산재해 있는 지역현안사업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전환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체적인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