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정부합동종합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에 3급에서 4급으로 직급이 낮아졌을 때 이런 것은 이미 다 예견된 사항 아니었습니까?

꼭 지적 당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될 수 있었던 일을 지적 당하고서야 이렇게 개선된다면 우리가 행정이 능동적으로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데요. 그러면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바로 지적됐을 때 즉시 시정이 됐어야 될 일인데 조례가 개정됐어야 될 일인데 왜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정부합동감사를 몇월달에 했습니까?

감사할 때 벌써 이미 다 이건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지적사항이 내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시 시정해도 되고 1월달에 개정했어도 될 일인데 지적사항이 다시 우리한테 오고 나서 그 이후로 벌써 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늑장 대응을 하고 행정의 탄력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9일날 이것이 개정이 됐는데 금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허가된 건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전에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아무 신청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세원 발굴하는데 전부 힘을 쏟고 있는데 이런 데서부터 세원 발굴하는데 어떤 결함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신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