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상유례가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도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뭄대책과 일손돕기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을 직제순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2001년 5월 28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을 검토한바 2001년도공유재산계획변경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1호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3제2항제1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재산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담당자부터 결재하는 도지사에 이르기까지 도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 시 동료의원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재정립하여 심기일전해야겠음을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장의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조례를 일찍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이 몇 번이고 촉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출일자가 전부 회기 일주일 전 이렇게 제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좀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감사지적사항결과보고는 어떻게 됐어요? 완결로 됐습니까?

미결로 됐습니까? 그러면 조치를 그 당시에 시정으로 내려왔더라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안은 제출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업무 때문에 다른 것도 지적사항이 있고 했을 때 거기보면 미결이 있고 완결이 있고 추진중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사한테도 추진중으로 보고가 됐겠죠. 앞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됐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