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학교시설이나 분교시설이 개인의 건물을 빌리거나 교내건물을 사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개인이나 법인체가 건물을 빌려 가지고 분교나 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무슨 건물을 지어주어야 할 그런 계획이라든가 생각이 있나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내가 현양원 분교 용담초등학교 분교관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현양원에서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서 그 시설을 사용 못 하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자꾸만 무리한 시설 투자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다가 이걸 내줬기 때문에 모자란 장소가, 이래서 인원이 몇 명이냐니까 한 40명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버스를 사 가지고서는 용담초등학교로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건물을 지어주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또 그 아이들이 학교라는 것은 우리 학교의 정서를 얘기할 때 가방을 메고 이러고서 도로를 가는 것을 학교 가는 거라고 하는데 거기서 생활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생활하는 얘들인데 아래층에서 이층으로 학교 간다 이런 얘기예요.

또 거기서 평소에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학교 내에, 건물 내에서 생활하니까 학교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린아이들한테 크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시설과의 업무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학교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던데 구상을 해서 큰 돈 안들일 것 같은데 한번 좀 구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이 정보화사업에 기기유지보수비다 하면은 기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유지보수비를 확보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그래 여기도 보니까 기기유지비 보수는 보니까 4.8%의 유지보수비를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당초에 유지보수비가 안 서고 1회 추경에 가서 유지보수비가 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유지보수비에 대한 적용이 안 되다가 중간에 이것은 꼭 적용을 하라해서 세워놓은 건지 이게 자그마치 한 5억3,200만원이나 되는 그러한 예산을 왜 당초에 그것이 규모가 적은 거라고 빼놨었던 건지 당초에 그걸 빼놨다가 추경에 그걸 넣었는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에 대한 것을 계속 묻겠습니다.

그거 내용하고 그 다음으로 화상교육이 있죠, 화상교육에 카메라를 사야겠다 또 화상교육자재를 사야겠다 했는데 화상교육에 대한 교육효과를 어디까지 보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화상교육이요. 저런 것이 있다 하는 것으로서의 의의지 그 교육을 실제 하려면은 서로 쌍방에 화상으로 보낼 수 있고 쌍방의 대화가 가능하고 이럴 때 화상교육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것은 일괄적인 화상으로 나올 뿐이지 여기서 방출을 못하는 그런 화상교육에 투자를 해 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 화상교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도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또 추경에 서고 다음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 생활화, 특히 영어생활화운동에서 외국인을 고용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아이들하고 실질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그 영어교사의 자격, 외국인이라고 다 되는 거냐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조그만 지역이지만 계속 사투리가 많습니다. 지금 아마 오십대 이상 되는 우리나라 사람의 영어는, 회화는 어느 나라에 가도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식 발음에 의한 영어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투리가 있고 전연 다릅니다. 그런데 그 교사 채용 시에 적용시키는 무슨 일관성 있는 무슨 규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집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산이 없으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을 못하더라도 유지보수비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구입하는 것을 운영도 못하면서 신규시설을 더 만든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맞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2000년도 예산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유지보수비가. 2000년도에도 이 유지보수비가 분명히 필요 했을텐데 그런데 어째 이것이 이제 예산에 섰느냐. 2000년도 그때는 유지보수비를 무얼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이 정보화사업에 의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중등학교는 어느 학교고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100% 활용도라든가 모든 저기가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초·중·고 예를 들어서 아주 시범적으로 가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잘 돼 있는 데를 두군데씩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외국인이라고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인정을 받은 자들 중에서 임명을 한다 그런 얘기죠? 제일 아주 듣기 싫은 소리인데 서해수련원을 갖다가 47억3,290만원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47억3,290만원까지 신청하기까지는 지난번 감액한 내용을 그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90만원까지 신청을 한 거죠?

글쎄, 이 47억3,290만원이라는 돈은 지난번 120억 신청한 것에서 감돼 가지고 72억6,710만원을 세우니까 그대로 또 120억을 맞추기 위해서 90만원까지 맞춰 가지고 신청넣은 거 아니에요? 서해수련원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120억을 가져야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국고보조나 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예비비를 갖다가 280억씩 책정해 놓고 하는 그런 부서에서 꼭 지방비를 갖다 이 사업에 65% 이상을 갖다가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글쎄 그런데 이것이 다만 교육감님이 국고 하여튼 100억을 얻어온다고 자신하고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승인을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다 못해 몇 억이라도 더 얻어 와 가지고 이번에 몇 억 더 얻었으니까 지방비를 조금 더 계상을 이렇게 해 주시오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국고는 그대로 묶였으니까 더 이상 못합니다.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아, 자신 있다, 100억 갖다가 지을 테니까 사업승인이나 해다오 그래 놓고서는 지금 48억 얼마밖에는 못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예결위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다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또 문제가 되면 우리 교사위원회는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거기 가서 문제가 또 발생하고 거기 가서 새롭게 제안을 하려면 다만 얼마라도 추가예산을 확보를 했으니 좀 확보한 금액에서 뺀 이것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시에 운영권자가 목표를 달성하게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무슨 변명이라도 하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서 지금 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지. 아니면은 거기서 5mm짜리 유리로 할 것을 4mm로 박는 설계를 해서라도 몇억이라도 깍아 가지고 내놓던지 120억을 지난번에 삭감한 금액에 몇 십억 짜리 공사에 90만원까지도 이걸 넣어 가지고서 저기 하는 것은 서로 좋게 얘기하면 좋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너희들 배짱이 이기냐 우리들 배짱이 이기냐 해 보자 말야 하는 식밖에는 더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예결위원으로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가 아버지 궁뎅이가 헤졌습니다. 바지 하나 사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바지 하나 얼마냐, 십만원입니다.

학생이 무슨 십만원 짜리를 사 입어 너 육만원자리 사입어 하고서 육만원 짜리를 줬어요. 이 아이가 사 입었는 줄 알았더니 안 사입어, 궁뎅이 헤 진 것을 그냥 입고 나는 10만원짜리 사 입어야 되겠으니까 10만원맞춰줄 때까지 헤진 것 입겠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이쁘게 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답답해서… 그러면 세금도 자진신고하면 10% 감해주는데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그래도 또 최소한도 얼마를 가져야 되겠다는 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은 금방 여기서 계산은 안될테니까 해서 다소 변동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보세요. 기정 2000년도 예산이 72억6,710만원을 세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지방비 추경예산으로서 47억3,290만원 했어요.

그러니까 난 죽어도 120억이다 이런 얘기야. 또 돈 있으면 해 보라고 예결위에서 깍아버리면 세월만 자꾸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