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중등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을 보시면 영어시범수업중심학교 운영이 있고요, 또 과학실업교육과에도 보면은 73쪽에 보시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맥락을 상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묶어서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그 연구시범학교를 제가 어느 단체에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요, 어느 선생님이 글을 써 놨어요.

최근에 올라온 것으로 사실인데요, 일부 학교를 우선 예산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군데 학교를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도나 교육부에서 지정한 데는 덜 하지만 도나 지역교육청에서 선정한 연구시범학교는 대다수 사장화 돼 가더라구요.

그러한 연구시범학교를 왜 하느냐 식의 글을 제가 읽고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선생님이 2, 3년 동안 계시는 게 아니라 올해 근무하시고 내년에 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구하던 목적이 계속 이어지지를 못하고 완전히 그냥 사장화가, 그런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해 놨느냐 하는 이런 사이트를 보고 확인해 봤는데 이번에도 여기 보니까 중등교육과나 과학실업교육과나 똑같이 연구시범학교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자료 주신 데에 보면요. 2001년도 연구시범학교예산편성현황 보면은 총 시범학교가 143개 학교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정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더라 그거죠.

그래서 물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지정해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혹시 영어뿐만이 아닌 아까 여기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도 실업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제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야 영어 전담선생님이 계시니까 지속성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정말 말이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만 해놓고 그 선생님이 인사되어 가지고 가면 연계성이 없더라, 제가 전교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선생님이 그걸 써놨어요. 최근에.

읽어보니까 정말 너무도 맞더라고요. 학교를 몇 군데 다녀 보니까 맞고요.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간 학교도 있어요.

시범학교로 지정을 했는데, 담당선생님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장되지 않는 연관성이 있는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교육실업과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에 컴퓨터교육지원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쪽하고 지역교육청에도 있는데 90쪽 같은데 보면은 인터넷사용료가 19만8,000원이 삭감이 되고 뒤에 97쪽에 3억9,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정도면은 가격이 다운되어 가지고 다 삭감시킨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삭감시키고 뒤에는 운영비로 계산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그런데 여기에 주요사항설명서에 보면은 한국통신하고 저렴하게 합의하에 깍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깍은 것은 1인당 19만8,000원에서 얼마나 감액이 된 건가요? 11억5,100만원이 섰다가 좀 늘어났단 말이에요. 1억3,300만원이 늘어났다고…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2000년도나 2001년도나 다 똑같이 통신비도 늘어났는데요, 뭘. 9,800에서 3억9,200으로 늘어났는데요.

통신비요. 전년도에는 9,800인데 올해는 3억9,200으로 늘었다고요. 그 밑에 보면은 연도별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시면 2000년도에는 9,800이 통신비 지원이 됐고요. 2001년도에는 3억9,200만원이 지금 추경까지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여기서는 다 삭감이 되면서 했는데 뒤에는 어떤 면에서 인원이 늘어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인당 사용료가 19만8,000원에서 1만 얼마로 줄었다는 내용인가요? 예, 답변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 드린 내용하고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교육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인터넷통신비가 19만8,000원씩 지급하다가 삭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런 뒤에 맨 마지막 97쪽에 보시면, 정보화과 마지막 97쪽에 보시면 인터넷통신비라고 해 가지고 1,946명 해 가지고 3억9,200만원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19만8,000원씩 주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3억9,200만원으로 몰아서 편성을 했느냐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통신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통신료를 낮추어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19만8,000원씩 아이들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불했느냐 그걸 내가 묻는 건데 지금 뭐 교육, 이것은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거든요, 답변을 다른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월 아이들한테 19만8,000원씩 준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연에 19만8,000원씩 통신비를 준건가요, 인터넷 사용료.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전산망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전 학내전산망 전에 ’99년도 이전에 했던 것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인데요. 3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가서도 2000년도 예를 들어서 ’99년도 이전이니까 2000년도 이전에 또 설치한 것은 내년에 예산에 서야될 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전산망구축이 3억원이 올라왔는데요. ’99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본예산에 섰어야지 추경에 굳이 세울 필요가 있었나요?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그러면은 학교전산망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아마 다 학생들하고 활용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걸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교체해 달라든가 하는 것은 벌써부터 그게 민원이 제기가 됐을 텐데 이것을 왜 추경에 굳이 올리시는지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이것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 하면은 교육정보화 사업관련 4월 21일 이렇게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교육재정 통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생님들이 다 써보고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신기종을 대개 다 바꾸고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 문제점은 벌써부터 나왔을 건데 왜 추경에 세웠느냐 그런 얘기죠. 당초 연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왔으면은 그 범위에서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꼭 좀 그런 것을 하셔서 예산 파트쪽에서도 여기도 힘을 가지고 이렇게 커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 교육정보화과에 학교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 및 유해정보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7,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언론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타 시·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학교쪽에 해커가 들어가 가지고 프로그램이 삭제가 되거나 아주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만약에 한다면 초·중등까지 다 포괄적으로 일괄되게 해야지 고등학교만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초·중학교를 다 하려면 24억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마다 교단선진화 해서 50억씩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고등학교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률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교들 간에 서로 들어가 가지고 서로 욕도 하고 이렇게 싸움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초등학교에 지금 컴퓨터 정보화교실이 다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러면은 그런데라도 먼저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의 활용도나 이런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학생들이 더 많이 씁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보다… 그랬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해, 음란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분명히 보안 및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초·중이 한목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 할 수 없다면 과학관이라든가 기존에 다량의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는 먼저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해킹을 당할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다 손상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학교전산망 구축 예산이 오전 질의드릴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러한 부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윤리적인 차원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문가가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쪽에 분명히 대량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분명하게 이거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이 다 올라 갈 수 있도록 컴퓨터 한 대 덜 사고 그걸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중에서요. 중등교육과에 된 겁니다.

교원연수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교사 특별양성과정연수비 여기도 올해 올라왔던데 우리 도내에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몇 명인가요? 됐습니다.

그러면 총 9명이 연수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독일어선생님을 만났더니요. 그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방학 때에 연수를 가잖아요, 독일로도 가고 프랑스도 가는데…,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연수 안 받아?” 그러니까 전공을…, “난 안 받아” “왜 안 받아?” 그러니까 “독일어 하던 것 내가 영어를 해 가지고 거기로 전환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도내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9명이 연수를 받으니까 그러면은 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일어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영어나 일어, 중국어 이렇게 우리 도내에 독일어나 프랑스어 선생님이 약 80～90명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80～90명이 부전공을 낸 게 영어가 어느 정도이고 일어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게 통계 나온 게 있나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존에 독일어나 불어를 그냥 그대로 고수하신다는 분이 어느 정도이고 그런 것은 통계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