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지난 구조조정 때문에 기채문제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과거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인센티브는 굉장히 미미한 걸로 돼 있는데 인센티브를 얼마나 어떻게 받았으며 타 시·도에 받은 예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자를 갚아준 것으로써 인센티브의 혜택을 봤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아니 원금이나 이자는 그건 이야깃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왜인고 하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걸 도정질문까지도 하고 기채승인할 때 아까와 번복되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았던 거고 또 부득불한 사정이기 때문에 모두다 승인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애초의 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이자만 주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자 주고 원금 갚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성이 없어요. 저는 그걸 문제시하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중앙정부에서 약속한 만큼 줘야지 지금 와 가지고 안 주는 그런 작태는 이것은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 나는 그런 말씀을 추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거야 이자하고 원금이야 당연히 갚아야지 왜 우리가 그걸 갚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이외에 과연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애초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받았느냐 또 여러분들께 다른 타 시·도는 과연 얼마나 받았느냐 그 예를 제가 묻는 건데 타 시·도에 대한 예는 없습니까?

하여튼 인센티브 문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기채할 때 우리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틀림없이 우리 의회에 굉장한 설득력있는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기채할 때는 여러 가지로 꼬이는 방법으로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몰라라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 하는 데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11억1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사유와 또 자체수입이 이번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로 예산편성이 중앙정부의 보조금보다도 자체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공사부실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유재산 매입관계가 학교부지 관계가 자치단체 도로로 주로 들어간 것이 늦게 계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 때 애초에 다 예정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애초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추계를 방만하게 계획적이지 못하게 했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예산 심의에도 사학지원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사학예산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될 어떠한 명분이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추경에까지 증액을 해줘야 될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현재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투자는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또 인정을 하고.

그러나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 사학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재단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사학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가지고 많은 투자가 덜 되도록 노력을 해야될 뿐더러 또 지금 사학이 여러 가지로 제가 알기로 학생들 숫자가 자꾸 급감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문제도 실질적으로는 저는 큰 문제에 봉착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외면적으로 보면 적은 학생을 여러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면 많은 교육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모든 학부형들이 원하는 교육은 많은 학생들의 경쟁속에서 또 선후배가 많은 학교에서 다니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학문제는 아마 계속 우리가 관심을 둬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복지수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교직원들의 월급수준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례해서 어떻다고 지금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간단히 답변하고 간단히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보는 입장이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는 입장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의 봉급수준이 충분하다고 절대 생각은 안 합니다. 또 일반 대기업체나 사기업체에 비례해서 더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 공직자들의 봉급은 그중에 특히 교직자들의 봉급은 그런 대로 다른 공직자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자녀들의 결혼자금 대출이자차액보전비 몇백만원 또 전세자금 대출이자차액보전비로 700만원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는데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될 그러한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됐습니다. 이 돈은 국비가 아니고 우리 자체 돈이지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적 성과금을 공무원들한테 주지요?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가 인센티브 형태로 그런 걸 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설명이 부족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걸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촌의 농민들도 사실은 이자를 무이자로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직자가 아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보는 시야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농민보다는 낫다고 인정합니다. 그건 부인 못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교직자중에 아주 딱하거나 정말로 어려운 분이 어떠한 큰 병마가 와서 그 교직원이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별도로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나라 전체의 모든 공직자들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어도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의아심이라고 그럴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보다 너무 많은 증액예산이 돼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원래 다 책정이 돼서 지불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상금이 연금인상분만 포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체가 다 연금입니까? 국장님 지금 본예산 비례해서 보상금이 125억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몇천만원짜리 얘기를 우리가 논할 게 아니고 문제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연금인상이 13.5%였으면 원래 연금이 작년도 수준으로 책정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바로 제가 납득이 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혼동이 돼 가지고 발언을 중지를 시킨 겁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도 지금 13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15억1,100만원이 본예산인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28억이 돼 가지고 무려 13억이 증액이 됐는데 자산취득비같은 것은 원래 본예산에 100% 책정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시인을 해주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추경에는 아마 만부득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무려 한 90% 정도가 프로테이지는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건축비 20%에 14억이 책정이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학급수는 36인데 어떻게 짓는데 7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요새 교실 하나에 얼마 들어가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교실당 6,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해도 그래야 70개 교실을 짓는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45억이면 주변시설과 조경과 충분히 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는 계획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지금 현재 6,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답변듣기 전에는 한 5,000만원이면 충분히 짓는 걸로 저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600만원이면 제가 우문해서 그런 거지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특별한 무슨 교육시설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좀 과중한 돈인 것 같아요. 아니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6학급에서 더 필요한 거 다 져도 50개나 60개면 주먹구구식으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더라도 되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돈이 더 들어가느냐 하는 타당성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