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그럼 거기서 발생된 이자관계도 정부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정부에서 해준다고 해놓고서 다시 부담을 시키는 판국인데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못한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믿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자기들 약속해놓고서 이제와서는 또 떠민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이자까지 전부 계산해준다, 너희들 돈내라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야 당연히 위의 사람들이 밀어붙이니까 당연히 밑의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온다고 해야 사실적으로 얼마 오겠어요? 따진다면 다른 데서 거기 줬는데 우리는 안주냐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도 모르겠다 중앙정부에서 해줄 때까지 사실적으로 버텨야죠.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학교부지 관계에서 지역주민들이 기부채납한 토지가 있지요? 지금 말썽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부채납해서 폐교된 지역주민들 얘기는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기부채납을 해줄 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말이에요 동네에서 부락민들이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폐교 공유재산을 임대를 준다든가 아니면 매각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계를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싶어도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견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더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이미 기부채납을 한 거니까 그 분들에게 임시적으로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세요. 이근성 위원입니다. 서해수련원 하면 좀 가슴이 썰렁하실 텐데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어느 선까지 들어와 있는가 또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편성돼야 되는가 이런 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설계용역에 대해서만 업자만 선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가지면 180명 수용할 수 있는 서해수련원을 완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00명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착공관계는 안되고 설계공고만 현재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지금 현재 17개 회사중에서 선정된 기업체가 지금 여기입니까? 그러면 금성하고 완전히 설계관계는 확정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뭐 많이 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 가지고는 400명 지금 금성 설계하고 앞으로 완공할 수 있는 예산은 다 확보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