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지금 검토보고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중에 여섯 번째 사항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99년도 심의시에 교원정년 조정 및 명퇴수당 부족금 이걸 기채 설명시에 교육부 보조약속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36억원만 계상이 됐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건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다행인데 이 근자에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도 약속을 많이 어겨요. 문서로 해준 것도 여러 가지로 어겨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이근성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전에 도정질문때도 몇 번 나오고 여러 번 얘기됐던 사항인데 그거 기부채납한 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환원하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의 목적은 지금 학교 지으라고 한 거지 왜 학교 없어져도 장 네가 재산 가지고 네 재산하라는 이런 뜻에서 국가에다 주고 교육위원회같은 데 준 게 아니에요. 이것 우리 애들 가르치는데 학교 지어라 해서 이래서 준 거예요. 그럼 학교를 안하면 내줘야 이게 당연한 거지.

그래야 그 취지가 맞는데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죠. 노력은 안하고 어렵습니다 하는 소리만 하면 어떡합니까? 노력을 해본다는 소리를 해야지.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학교 지으라고 준 거지 거기 학교 없어졌을 때도 네가 사뭇 하라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학교를 자기 자녀 가르칠려고 준 건데 학교는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나 줬으니까 내가 사뭇 한다 이게 무슨 심리예요?

이게 개인으로 말하면 고약한 심리예요. 그러니까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했으면 그리로 환원시키고 개인이 하면 개인한테 환원시키는 절차를 밟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답변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