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긴급 업무협의차 중앙부처에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우리 의원들이 연구 제안한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국제자매결연 추진시 착오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관광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쌀종합정책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쌀종합정책에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쌀종합정책에대한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해 주신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장이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니까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으나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다음 정례회에 있을 2000년도 결산에 대비하여 충분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과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거기서 말씀하세요.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어떤 원만한 의회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번 더 하자고 그래서 수용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제안설명 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아, 그러니까 선임기준해 가지고 특별위원회 선임을 들어보시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셔서 말씀하시면은 찬반을 묻겠습니다.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찬반이기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전체의원 총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자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좀 방법이 틀리죠. 이거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찬반을 묻던지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제가 선출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임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발표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의를 제기하세요. 그러면 간담회를 하든지 표결을 하든지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신다면은 여기서 표결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표결하기 전에 간담회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결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모아진 대로 하는 게 원만한 의회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임중에는 물론 이의가 있으신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우리가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찬반은 우리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선임을 한 다음에 어떤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다시 재선임해서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재선임할 수 있고…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글쎄 제가 그러기 이전에 전체 의원들의 얘기를 한번 듣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죠.) 앉으세요. 그러면 우리 한현태 의원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현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어떻다는 것이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단을 발표하신 후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은 다시 의견을 듣는 것이…)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발표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찬반투표 한다는 게 정말 우습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저는 하자는 얘기지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의원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간담회장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운영위원장이 말이죠.

말씀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그래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한현태 의원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얼마든지 이해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의사진행대로 하고 그때 말씀하세요.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을 발표하고 거기서 이의제기하고 그런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여기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간담회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을…) 내용을 알고 누가누가 선임되는지 알고서 이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우선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선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신감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고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한현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진행여부를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현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간담회를 해야될 것인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 있으면…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하세요.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회운영위원장이 내놓은 안을 의원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의장이 예결위원 11명을 일단 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토론하면 좋지마는 그 이외에는 회의진행이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저기를 알고 있는데 우리 한 의원께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얘기를 하시길래 진행을 멈추고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임기준은 제6대의회 임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던 위원을 우선 선임하되 가급적 예결특위 운영시에도 각 상임위 운영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였으며 아울러 지역안배도 감안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근성 의원님, 한현태 의원님, 이길하 의원님, 최종록 의원님, 황태모 의원님, 장준호 의원님, 조평희 의원님, 이완영 의원님, 조영재의원님, 구본선 의원님, 심흥섭 의원님 등 모두 11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 그러면 우리 한현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물으셨는데 한현태 의원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 있습니까?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그걸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구요.) 그래도…, 예. (○한현태 의원 의석에서 - 그걸 지금…, 정회를 하시고 간담회를 하시지…) 동의가 없으므로 그러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간사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장준호 의원, 간사에 최종록 의원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도청과 교육청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과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충청북도 회의규칙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의 심의의결 그리고 주요사업 현장확인과 의원 연찬활동 등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례없는 장기간의 가뭄극복과 회기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회기중에도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나은 도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은 물론 가뭄극복을 위하여 소홀했던 제반업무의 철저한 점검과 추진은 물론 특히 수해 등 각종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