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여성회관의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가시화되면서 여성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이 1968년 청주시 북문로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여성복지 증진과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된 후 많은 여성들이 배움의 교육장, 예식장 시설 등 영세주민들의 시설장으로 활용되었지만 배우려는 수강생은 많아지고 시설노후로 인하여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주시 지북동에 지하1층, 지상3층 대강당을 갖춘 신청사를 신축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여성회관을 찾아가려면 시내버스를 한두 번은 갈아타야 하는 것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에 금년도에는 셔틀버스를 구입 운행하여 다소나마 수강생들에게 편리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능인 양성교육, 부업, 취미교육 그리고 사회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특히 영리목적인 민간단체는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충청북도 여성회관에서는 최소의 인원으로 여성복지 증진의 배움터로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설은 웬말입니까.

지금도 충청북도 여성권한지수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조사되었는데 여성들의 배움터인 여성회관을 민간위탁 한다면 여성들이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보다 새롭고 정착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을 하는 것이지 힘있는 행정할거로 여성관련 부서나 힘없는 부서는 구조조정의 대상물에서 도 여성회관의 표적이 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1개 기관의 민간위탁으로 감축정원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택한 것이 업무추진 하는데 맡은바 최선이라면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여성복지 시책이 어려워 오히려 여성복지 증진은커녕 여성복지 시책에 후퇴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이 민간위탁 되면 여성복지 공약보다는 민간위탁 이익추구에만 몰두할 것이며 이는 교육적인 비용의 현실화로 수강생 및 시설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단체의 보조금 증액요구로 이중적 예산낭비는 필연적으로 바람직한 여성복지증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대비한 여성복지의 지속적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복지의 정책이 경제논리로 축소된다면 보다 증대가 요구될 여성의 사회활동 영역 점유에 확보가 지연될 것으로 행정력과 연계된 여성정책이 필요하므로 지방화 정부에 맞는 시대적 상황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서를 증설하여 장차 추구해야 할 전문성과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사람과 사회가 만나는 자리로 유지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분들이 지방의회 진출의 둔화로 타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아직은 보다 더 적극적 여성복지시책 및 여성공무원 진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대도시 둘 내지 네 개의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23개 여성회관 중 완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1개소이고 민간위탁 검토를 하는 곳이 8개소이며 서울, 인천, 충남, 경북의 네 개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성과 면에서는 오히려 직영할 때보다 수강생관리나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다고 들었습니다. 여성회관을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제2의 교원정년단축정책 이후 제2의 의약분업정책 이후 제2의 금융기관 구조정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

여성회관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로 재론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