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입니다. 이원종 지사께서 취임한 이래 6회에 걸친 해외세일즈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외자유치를 통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그 파급효과면으로 볼 때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개항이래 항공시설 이용료 50% 감면, 공항연결도로망 등에 4,600억 투입, 공항역개통, 개항지 지정, 시내버스·직통버스연결, 화물청사신축 확정, 항공노선의 증가, 운항, 화물, 여객처리실적은 대폭 증가되었고 화물처리는 개항시보다 6배나 증가되는 등의 발전을 하였으나 활성화접근방식에서 충북, 공항공단, 상공회의소 등은 물류전문화공항으로 청주시는 한국 국적 항공사 취항없이 중국, 태국 등 인력수송을 위한 전세기 취항을 추진하고 있어 자치단체간 통일된 결집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공항에서 204㎞, 인천에서 150여㎞로 대형항공기 대체공항으로 가장 적합한 거리에 있고 2000년도 공항별 결항률에서도 0.66%로 다른 공항에 비해 가장 낮고 안개시 가시거리도 다른 공항에 비해 양호한 편이고 파급효과면에서도 1,500개 이상의 일자리와 물류처리관련 기업의 6,000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변의 대덕밸리, 천안밸리, 아산, 오송, 오창, 충주, 청주, 제천산업단지, 밀레니엄타운, 종합휴양레저타운, 관광활성화, 기업의 해외마케팅 등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 확실하고 우리 도민이 다른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원종지사 유럽방문시 독일 헷센주지사를 방문 청주공항에 관심을 갖게 한 후에 독일항공전문가의 3차에 걸친 조사후 평가를 보면, 첫째 상당부분 투자가 되어 있어 투자 비용이 적게 들며, 둘째로는 국토중앙에 있어 국내 물류비가 낮아 기업의 입지 편의성 및 물류 운송비가 적게 들고, 세 번째로는 주변에 첨단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 등 항공수요가 많고, 네 번째로는 주변 미개발지가 많아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부담이 적음으로 해서 김포보다는 물류전문공항으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그 발전 모델로는 첫 번째로 물류운송을 주로 하면서 여객운송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국항공사 중 물류운송량이 많은 Fedex, TNT, UPS 등을 유치 이들로 하여금 동북 아시아 및 아시아의 본거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 항공수요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외국 공항의 투자를 유치하여 외국유수의 공항과 네트워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발전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 명성이 있는 공항전문 컨설턴트사에 개발가능성, 투자가능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를 토대로 투자유치 설명회 등 투자유치 추진을 해야 됩니다.

현재 독일 에어로컨설턴트사는 1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를 토대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되면 2차 본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건교부가 인천국제공항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에서 청주국제공항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인천국제공항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는 입장과 행정력이 분산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충청북도가 실무선에서 수차 요구하고 있으나 외자유치 용역사업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주국제공항, 무안공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50억 이상 적자나는 청주공항 활성화와 지방경제활성화에 노력하는 지자체의 노력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처사는 오송기점역 용역기관선정, 수도권공장총량제 등과 함께 충북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의회가 나서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건교부의 입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함은 물론 외국인투자방안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 연구용역을 집행부에 적극 권고해야 합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도 과거 건교부가 충북의 입장을 반대하지 않는다 밝힌 바 있기에 건교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도 강력하게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는 오송기점역, 수도권공장총량제에 가려 도민의 관심이 없지만 실기하면 충북발전에 치명타가 될 것이며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표를 의식한 계속되는 변형 편법에 내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안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