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최영락 위원입니다.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문제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유치특별대책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응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유치문제라든가 기타 지역에 앞으로 공기업을 유치시켜야 되는데 당장 이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현행 인센티브 외에 더 줘야 된다고 하면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 외에 지금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했던 내용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기업의 본사가 지방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첫째로 지역금융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살려고 하고 여기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문화적인 인프라의 부족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실상 공장총량제 뿐만이 아니고 기업을 할려면은 서울에서 해야 되는, 수도권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투자를 할려고 하면은 수도권 위주로 갈려고 하지 다른 데 안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수도권공장총량제 때문에 저쪽 수도권과 싸움도 하고 대체법을 제시도 하고 이러지만 그것 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강구를 해야 되고 제가 5분발언 했듯이 청주공항을 최대한 빨리 활성화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수도권과 싸우지 않아도 기업들이 오고싶어 하겠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공장총량제 문제는 아무리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변형하고 편법을 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기도청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렇게 할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걸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국인에 의한 우리 도내 기업투자사업이 사실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기업경제를 살리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부분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인건비도 보면 비싼 편이고 고기술을 위해서 고가품을 만들 경우에는 지금의 인건비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중간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분석한 부분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현실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외마케팅을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기업유치를 통해서 중소기업 작은 업체에서 수출에 관심도 없는 업체한테 억지로 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하면서 끌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외국의 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