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하고 조금 다른 점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니까 상반기에 정원이 86명에 상반기보다 정원숫자가 더 현원이 줄었어요? 상반기에는 86명 이것은 마찬가지인데 89명였는데 5명이 줄었네요? 아니 인원이 전부다 차도 우리 국장님 일하시기가 힘드실텐데 모자라서 되겠어요?

그리고 예산관계가 상반기 1월달 업무보고하실 때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약 96억9,0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늘은 요인이 뭡니까? 수치가 너무 많이 늘어났길래…, 그리고 8페이지를 봐주시면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서 200개소가 나와 있는데 인센티브 부여한 것이 1,845개 업소에 7,400만원을 했네요. 상반기에 이것은 한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시는데 7,668건을 접수처리해서 98.5% 처리를 하셨는데 이중에 고발돼서 무슨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수가 얼마나 돼요? 그리고 9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개소가 청주하고 충주상공회의소가 했나?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사업비 지원은 110억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나와있는 건데.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2개소 청주·충주하고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사업비 지원이 110억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110억으로 나와있어요.

연초에 업무보고할 적에는 110억원이라고 여기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도비에서는 1억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11억이라는 것은 이건 오자네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연초 것하고 몇가지를 대조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제가 몇 가지를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음성근로자복지관 건립을 착수를 했다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감독이라기 보다도 선결에서 마칠 때까지, 우리 근로자들이 유효적절하게…, 예산 확보할 때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이게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지금 청주근로자복지회관이나 다른 데 제가 타도 근로자복지회관 요전에 시·도운영위원장단 회의 있을 적에 몇군데를 알아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군단위, 면단위에다가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도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한 군데 지원해 주는 액수가.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근로자들이 끝까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상반기에는 5위를 한다고 하고 이번에는 4위권까지는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것도 좀 잘 지도단속하고 예산계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5위, 4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기능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철저히 지도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실 것이 있고 해서 다음 보고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더 드려야겠네요. 올해 충청북도 수출목표액 달성이 굉장히 어렵죠?

반도체 가격 하락하고 컴퓨터 수요가 감소된다고 매스컴이나 신문에 많이 봤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이런 게 도 자체에서는 없죠? 전혀. 누구든지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이네요.

더더군다나 우리 충북같은 경우에 몇 개 대기업에서 목표달성이 있고 70~80% 이상 대기업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를 하고 지사님이 저렇게 외국에 나가서 충북 수출목표액을 달성하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있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단속에 관한 거 몇 가지만 부탁드릴 테니까 단속 우리 충청북도민이나 전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입니다. LPG가스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좀 어떻게 머리를 써서 해 달라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에너지절약 10부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유도를 해서 에너지도 좀 절약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인데 또 그 다음에 전기시설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서 사고없이 충청북도는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승강기 점검도 이 안에 내용이 나와있는데 철저를 기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 참석을 하셨으니까 무언가 좀 철저히 대책을 해서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을…, 대외적으로 굉장히 망신스럽습니다. 불량공산품이 나돌아다닌다고 타도나 외부 손님들이 우리 도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간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아주 대외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니까 이거 단속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불법계량기 사용도 좀 느슨해지면은 많이 생기고 우리 도에 직원 손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시·군에다가 지시를 하시더라도 단속이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단속은 안 한다거나 모든 것이 느슨해 지면 성행이 되고 단속을 좀 심하게 하면은 근절이 돼서 잘 돼 나가고 하니까 몇 가지를 질문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문제점으로도 끝장에 나와있는데 중부권내륙화물기지건설이라고 해서 승인을 받고 할 적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만 적용이 되도록 한다고 그때 김선웅 국장이 서울 가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지사님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겨우 얻은 것이 충남하고 우리 충북하고 반씩 쪼개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도민들이 이것 때문에 들떴었습니다. 굉장히 매스컴도 많이 타고 이런 것이 바로 행정의 불신을 얻어오는 겁니다.

결과는 아직까지도 진척사항이라든지 안할 말로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 이것 때문에 아주 충·남북이 싸움 붙어서 대단했던 겁니다. 자료나 경비만 해도 솔찮이 들어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획이 너무 앞서 가지고 실리보다 계획이 너무 앞서 가지고 도민들이 붕하니 이렇게 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는 거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