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감소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운영을 나름대로 ’99년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용액 12억5,6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업이 책정이 됐다가 완전히 그건 안한 거죠? 그죠.

지금 장학금이 3억4,000만원이 미발생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2000년도에 장학금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책정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항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국장님 답변은 학생수의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계획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니 학생수라는 것은 거의 정확한 숫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억 예산중에 3억4,000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됐다는 것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그러한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 실험실 신축비가 말하자면은 금년으로 이월이 됐는데 어떻게 완전히 완공이 됐습니까?

현재 어떻게 된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이월금액 도유림 수해복구사업비 6억7,600만원 어떻게 집행 다 됐습니까?

이게 ’99년도에 수해를 본 것인데 돈이 늦게 배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산림과 소관에 계속 이월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사방수해복구 및 임도시설 설계용역도 사실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건 이월이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요?

왜 그래요? 미집행 사유가 2억1,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사업계획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은 전년도보다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은 지금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예산절감면에는 전년도보다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지금 1억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하고 급여라고 했는데 사람을 덜 썼습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창산업단지 기업체 유치가 작년에 50여개 업체를 해 가지고 굉장히 큰 효과를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현대전자 입주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외형적으로 지상에 보도되는 거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지금 하이닉스반도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오창산업단지의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현대전자가 입주가 될 경우에는 그 부수되는 계열 하청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파급효과를 또 혜택이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께 제가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주문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이런 문제는 순발력있게 대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어떻게 노력을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사실 국장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큰 업체의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같이 걱정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분야는 제가 알기에는 전국적인 현대전자의 부지구입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도 한 군데 구입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창에만 해놓은 게 아니라 전국에 여러 군데 한 것이니까, 해놓을 수 있는 건데 차라리 여기에 해놓으십시오 하더라도 주력업체가 안오면 땅 기이 해놓은 게 큰 뜻이 없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땅 몇백억 그것 들어갔다고 해서 그 공장 꼭 온다는 보장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그런 변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쪽 회사의 중요한 임원진들과 그래도 자꾸 유대를 해서 어쨌든지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유소를 일전에 우리가 다른 거 때문에 현지확인을 가봤더니만 주유소 건물이 있으면 건물 주위에 대각으로 따로 홈을 파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홈은 뭔고 하니 기름을 넣다가 흐르는 것이 어떤 것이 여과돼 오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게 흘러서 다시 어떤 지점으로 가서 정화가 돼서 내려가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 두 군데를 다시 보니까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었는데 주유소에서 그 냇물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주유소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간단한 제가 상식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앞으로 주유소에 대해서 그날 그 주유소는 제가 봐서는 뭐라고 하는지 그 명칭은 몰라도 그 기름 흐른 것이 합쳐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걸러져서 넘어가는 그것이 작동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가 져서 물이 막 흐르니까 기름이 떠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철저히 도내 주유소를 점검을 해서 그런 기름이 유출이 안되는 방향으로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왜 그런고 하니 아시다시피 그 분들은 그 기름 조금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 모두가 먹고 우리 모두가 그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의 수백배, 수천배의 돈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가동여부 이런 걸 점검해서 철저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갖추지 않은 데는 없는 것 같고요. 내가 두 군데를 보니까 갖추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내가 기왕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확인한 데서 확인한 걸 보면 거기에 찌꺼기가 많이 낀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삽으로 퍼내는데 그것을 버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현지확인한 주유소에 보면은 그것을 버릴 데가 없어서 그냥 한쪽에다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적은 포대로 몇개씩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몇개씩 모래라든가 찌꺼기란 말이에요.

갖다 놓으면은 어디 비안맞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다 그냥 놔두니까 그냥 비오면은 또 흘러내리고 그런 결과도 오니까 그것도 제가 나름대로 이번에 배운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게 작동이 되면은 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큰 문제가 없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이 그 날 발견한 것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들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유사 휘발류 관계가 언론 보도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 도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이러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게 없고…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속해 가지고 단속건수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석유류품질검사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석유류품질검사는 정기검사 다니면서 주유소를 한 거고, 단속을 해 가지고… 조치를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또 무슨 징계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없잖아요? 석유류품질검사는 뭐냐,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석유류품질검사는 주유소에 다니면서 수거해 가지고 검사한 거고 단속실적이나 주유소 걸린 사람 어떻게 했다 또 유사휘발류 제조업자는 걸렸는데 어떻게 했다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없죠? 됐어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여하간에 그런 문제가 우리 보고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주유소 문제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요. 아주 도내 일제 점검을 바로 좀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여름철에는 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겨울에 조금씩 떨어진 게 쌓여있다가 장마가 져 가지고 비가 뿌리면은 그것이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거니까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유사휘발류 관계나 이런 불법 기름 이런 판매 관계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조치결과같은 걸 다음 번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