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인터넷 생일축하카드메일을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활력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 600명은 기혼자들의 부인을 뜻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생일축하카드를 보내주는 것이 사기진작 공직사회의 활력 이런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왜냐하면 거의 조직이라든가 인력관리하면서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여기에 또 제가 전에 직장경험으로 볼 때는 생일에 카드받는 것보다 결혼기념일에 카드 받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인으로서는 아주 상당히 행복한 나름대로 느끼는게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혼기념일도 추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마무리를 1, 2, 3차 금년 7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9페이지 보면 특별임용시험 3회에 걸쳐서 20명 또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시책추진 여기에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있으면 이걸 제가 보고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금방 제출되겠습니까? 아니면… (…) 답변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좀 봐야 되기때문에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에 대해서 여기 있는 자료 가지고는 정확히 제가 볼 수 없지만 지방소방사를 임용하는데 모집인원이 31명인데 필기시험을 88명 봤고 합격인원이 31명이에요. 그런데 31명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서 체력검정에서 31명이 합격했고 서류심사도 31명, 신체검사도 31명, 면접시험도 31명, 최종합격 31명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합격한 대상자들이 최종합격이 31명인데 여기에 체력검정, 서류심사, 신체검사, 면접시험이라는 4개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 아니에요? 아니, 소방본부에 정원이 31명이 추가로 내려온 것 아니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모집인원이 31명인데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이 31명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많은 수를 뽑아서 어떤 체력검정과 서류검사, 신체검사, 면접시험을 최종 합격했을 때 인원이 31명이어야 되는데 처음에 필기시험 합격한 31명이 최종 합격자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집정원에다가 맞춘거고 여기에 체력검정, 서류심사, 신체검사, 면접시험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지방소방사 채용하는데 체력검정같은 것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합격했으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면접시험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나도 탈락자가 없다는 것은 모집인원에 맞추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상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특별임용을 3회에 걸쳐서 20명을 했는데 지금 2001년도 2월 17일날 제천하고 청원 3, 옥천 1, 진천 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원 대상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되는 인원을 대상자로 해서 했습니까? 지금 기술직인데 대부분이 기능직 공무원들, 지금 대부분이 구조조정하면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많이 퇴출되고 그러는데 그 인원의 자격증 소지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까? 이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수면연구소하고 충북과학대하고 똑같은가요? 그리고 6월 16일날 증평에 6명이 특채가 됐네요.

영동 2명하고 여기 특채를 한 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영동 2명, 증평 6명 8명 특채는 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영동은 2명 대신에 도에 있는 기능직 특채를 해서 2명을 전출을 보내고 영동에서 2명을 받았고 그렇죠? 그런 사항이고 증평은 여기서 기능직 3명을 받은 것으로 돼 있네요. 3명을 받고 여기서 6명을 도에서 기능직을 특채를 해 가지고 지금 증평으로 전출을 시켰는데… 글쎄, 그 내용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증평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도에 시험볼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확인도 한 바인데 증평에 기능직인원을 특채를 해서 증평으로 보내면서 증평인원도 제가 알기로 20명 가까운 기능직 인원이 지금 감축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험을 증평에서 1명만 보라고 하고 2명이 본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특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감축대상자들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증평은 몇 명만 보라고 제한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나름대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전체 대상자는 다 보라고 해야죠.

다 보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다가 몇 명을 받으니까 도에 있는 인원을 특채를 해서 증평으로 내려보낸다 이것은 인사 저기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전체 대상자를 다 시험을 보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회는 다 주고 거기서 8명을 특채를 하든지. 그런데 대상자를 제한하고 거기는 몇 명만 보라고 하고 이것은 완전히 인사정책에 어떤 나름대로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이라고 너무 옹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해 가지고, 여기 워드로다가 지금 빼오셨는데 156페이지 보면 행정8급이 증평출장소 전입한 인명이 “사복순”이에요? “시복순”이에요.

이름이 “신복순”인데 잘못 됐어요. 이상으로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인터넷 생일축하카드메일을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활력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 600명은 기혼자들의 부인을 뜻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생일축하카드를 보내주는 것이 사기진작 공직사회의 활력 이런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왜냐하면 거의 조직이라든가 인력관리하면서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여기에 또 제가 전에 직장경험으로 볼 때는 생일에 카드받는 것보다 결혼기념일에 카드 받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인으로서는 아주 상당히 행복한 나름대로 느끼는게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혼기념일도 추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마무리를 1, 2, 3차 금년 7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9페이지 보면 특별임용시험 3회에 걸쳐서 20명 또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시책추진 여기에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가 있으면 이걸 제가 보고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금방 제출되겠습니까?

아니면… (…) 답변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좀 봐야 되기때문에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에 대해서 여기 있는 자료 가지고는 정확히 제가 볼 수 없지만 지방소방사를 임용하는데 모집인원이 31명인데 필기시험을 88명 봤고 합격인원이 31명이에요. 그런데 31명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서 체력검정에서 31명이 합격했고 서류심사도 31명, 신체검사도 31명, 면접시험도 31명, 최종합격 31명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합격한 대상자들이 최종합격이 31명인데 여기에 체력검정, 서류심사, 신체검사, 면접시험이라는 4개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 아니에요?

아니, 소방본부에 정원이 31명이 추가로 내려온 것 아니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모집인원이 31명인데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이 31명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많은 수를 뽑아서 어떤 체력검정과 서류검사, 신체검사, 면접시험을 최종 합격했을 때 인원이 31명이어야 되는데 처음에 필기시험 합격한 31명이 최종 합격자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집정원에다가 맞춘거고 여기에 체력검정, 서류심사, 신체검사, 면접시험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지방소방사 채용하는데 체력검정같은 것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합격했으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면접시험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나도 탈락자가 없다는 것은 모집인원에 맞추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상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특별임용을 3회에 걸쳐서 20명을 했는데 지금 2001년도 2월 17일날 제천하고 청원 3, 옥천 1, 진천 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원 대상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되는 인원을 대상자로 해서 했습니까? 지금 기술직인데 대부분이 기능직 공무원들, 지금 대부분이 구조조정하면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많이 퇴출되고 그러는데 그 인원의 자격증 소지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까?

이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수면연구소하고 충북과학대하고 똑같은가요?

그리고 6월 16일날 증평에 6명이 특채가 됐네요. 영동 2명하고 여기 특채를 한 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영동 2명, 증평 6명 8명 특채는 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영동은 2명 대신에 도에 있는 기능직 특채를 해서 2명을 전출을 보내고 영동에서 2명을 받았고 그렇죠?

그런 사항이고 증평은 여기서 기능직 3명을 받은 것으로 돼 있네요. 3명을 받고 여기서 6명을 도에서 기능직을 특채를 해 가지고 지금 증평으로 전출을 시켰는데… 글쎄, 그 내용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증평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도에 시험볼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확인도 한 바인데 증평에 기능직인원을 특채를 해서 증평으로 보내면서 증평인원도 제가 알기로 20명 가까운 기능직 인원이 지금 감축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험을 증평에서 1명만 보라고 하고 2명이 본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특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감축대상자들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증평은 몇 명만 보라고 제한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나름대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전체 대상자는 다 보라고 해야죠. 다 보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다가 몇 명을 받으니까 도에 있는 인원을 특채를 해서 증평으로 내려보낸다 이것은 인사 저기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전체 대상자를 다 시험을 보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회는 다 주고 거기서 8명을 특채를 하든지.

그런데 대상자를 제한하고 거기는 몇 명만 보라고 하고 이것은 완전히 인사정책에 어떤 나름대로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이라고 너무 옹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해 가지고, 여기 워드로다가 지금 빼오셨는데 156페이지 보면 행정8급이 증평출장소 전입한 인명이 “사복순”이에요? “시복순”이에요. 이름이 “신복순”인데 잘못 됐어요.

이상으로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