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도지사 1일교사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 학생들의 반응 같은 것을 한번 평가해본 적이 있나요? 중단하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1일교사 한 후에 반응같은 것을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선배로서의 또 도지사로서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만 잘해서 오해의 소지만 없앨 수만 있다면 그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굳이 중단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지역에 전광판 홍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부산을 갔더니 전광판에서 충청북도 홍보하는 전광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홍보전광판 뿐만 아니라 모든 홍보물 또 동영상물에 있어서 너무 1인을 부각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데, 보다가도 저거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해서 외면하는 그런 현상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영상을 제작할 때 아주 기술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또 외면하지 않게끔 너무 1인을 부각하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도지사 1일교사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 학생들의 반응 같은 것을 한번 평가해본 적이 있나요?

중단하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1일교사 한 후에 반응같은 것을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선배로서의 또 도지사로서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만 잘해서 오해의 소지만 없앨 수만 있다면 그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굳이 중단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지역에 전광판 홍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부산을 갔더니 전광판에서 충청북도 홍보하는 전광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홍보전광판 뿐만 아니라 모든 홍보물 또 동영상물에 있어서 너무 1인을 부각시키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데, 보다가도 저거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해서 외면하는 그런 현상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영상을 제작할 때 아주 기술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또 외면하지 않게끔 너무 1인을 부각하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실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비리가 줄어들고 있느냐 하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그전보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직자가 기강이 확립되려면 감사관실의 복무가 완전히 서릿발같은 그러한 근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주 커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공직자 부패사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따라서 감사관실의 근무자세가 지금보다도 더 좀더 강력해진 강화된 이러한 복무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충주의료원에 감사가 수 십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지적사항도 나오지 않고 있다가 직원들로부터 어떤 제보에 의해서 비리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감사가 제대로 됐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감사관실의 복무자세도 감사가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제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불거졌다고 하면 그 감사한 공무원도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감사관실의 복무자세가 좀더 서릿발같은 그러한 강력한 복무자세 또 철저한 복무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하반기에는 좀더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기강이 확립돼 있고 공직자들의 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첫 번째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6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밑에서 네 번째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1억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기타적보수에서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또 49페이지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약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내역을 보면 대개 2회차 3회추경예산에 편성된 액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박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추경해서 그만큼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에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 가지 추가경정예산에는 자금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을 시켜놓고 다른 데는 오히려 필요한 데는 못쓰게 만들어진다면 이 도정이 잘못돼 가고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때 꼭 필요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립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만큼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한다면 앞으로 예산심사 하는데 상당히 우리도 심사숙고할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안 가는 신뢰가 가지 않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그 답변은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예산절감을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세우지 않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거지 예산절감한다고 말만 해놓고 예산확보는 별도로 한다고 한다면 예산절감 뭐하러 합니까? 다른 과목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수요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할 수가 있겠지마는 이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 3차 추경을 해 가지고서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할 부분을 예측을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은 각종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모자라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얼마든지 많은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측을 해서 세워 놨다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다른 각종 사업들은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이 중단되는 이러한 사태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예산운영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다 또 예산편성이 정말로 잘 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