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재혁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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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잘들 지내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만, 그 동안 고르지 못한 일기로 폭염과 폭우 가운데 구정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심사, 2017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1차에서 1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건에 6억 3624만 원으로 국비가 350만 원이며, 시비가 6억 3274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2건이며, 자치회관 운영평가 보조금으로 3424만 원을,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업으로 역시 2건이며, 노원마을 미디어지원센터 건립비로 3억 5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화질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과 소관 사업으로 2건이며, 자치구 관광안내표지판 사업비로 700만 원을, 노원 탈 축제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비로 1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 역시 2건이며, 공릉동 다목적 체육시설 개·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장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행정지원국 소관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이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화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간주 11차에 자치회관 주민토론회 관련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참석 수당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몇 명의, 어떤 기준으로 참석수당이 지급이 된 것인지?

의백

장의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회관의 주민토론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만 했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회의를 촉진하는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를 투입을 해서 모든 토론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금년부터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본 것 같은 데요.

의백

장의백자치행정과장

예,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운화

김운화위원

지난해에는 참석수당을 안 줬는데 올해부터 준 건가요?

의백

장의백자치행정과장

지난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금년부터는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운화

김운화위원

그래요? 이 간주 보고가 올해 지금 하는 거라 지난해에는 간주 보고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던 예산이라 그랬던 부분이고. 그러면 얼마 정도씩 그 분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의백

장의백자치행정과장

큰 금액은 많이 나가지 않고요.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 명목으로 쓰라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의백

장의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회관 워크숍,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비용으로 4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워크숍이나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예산에서 4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쓰여 지는 건지 갑자기……

의백

장의백자치행정과장

금년에 3400만 원 서울시가 자치회관 평가를 1년 단위로 하는 데요, 사전에 상반기에 25개 자치구를 일괄해서 교부해 주는 교부금 중에 자치회관 물품구입비를 뺀 나머지 경상비 정도를 워크숍이나 경연대회나, 이런 쪽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에 얹혀서……

운화

김운화위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를 위해서 써라, 워크숍을 위해서 써라, 이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그냥,

의백

장의백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자치회관 물품구입 하는 데 일부를 하고, 일부는 경상비로 해서 작품전시회나 워크숍 쪽에 구비하고 같이 합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이것은 어디다 쓰실 계획이세요? 아직은 정확히……

의백

장의백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을 계속 짜고 있고요. 곧 다음 달 초에 작품전시회가 시작되고 경연대회도 다음 달 초에 해서 그 부분에 일정부분 투입하고, 10월 좀 넘어가서 워크숍에 일정 부분 투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부위원장

예, 김경태위원입니다. 디지털홍보과에 방범용CCTV 설치 화질개선 사업해서 1억을 간주처리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성능개선비 10대에 3500만 원, 맞나요?

향수

정향수디지털홍보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신규에 6500만 원이예요. 10대인데. 신규 설치하는 거와 개선보수 하는 거와 금액적으로 보면 개선보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수

정향수디지털홍보과장

디지털홍보과입니다. 그 차이는 카메라를 다 새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200만 화소 이하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교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하고의 차이는 폴대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 금액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카메라 가격이 그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김경태부위원장

폴대나, 슬로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수

정향수디지털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에서는 폴대 세우고 밑의 시멘트 고정 작업하는 것, 그런 비용들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카메라 비용은 어차피 새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러면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 50%를 차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향수

정향수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CCTV 설치 비용에 있어서 카메라 비용이 50% 차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수

정향수디지털홍보과장

그 자체한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신규하고 차이 부분들은 그런 설치비용 부분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수

정향수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과, 우리가 지난 예산을 잡을 때 문화과의 탈 축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원래는 2017년도에는 지원금이 없을 거라는 가정 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이번에 1억이라는 돈을 탈 축제에 다시 또 이렇게 간주처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기본적으로 탈 축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한 3000만 원의 예산 지원이 작년에 있었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축제 브랜드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됨으로써 7000만 원이 늘어나서 1억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가지고 좀 더 축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일부 지적하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을 계획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산이 풍부하면 우리 축제도 더 활성화되고 좋겠죠. 그렇다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처럼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위원들이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집행하기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예산내역을 좀 줄 수 있나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대략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탈 축제가 항시 말이 많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우리가 탈 축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논의를 하면서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었는데, 지금 1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다시 탈 축제에 투입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1억이라는 돈을 탈 축제 어느 부분에 투입을 하십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시에서 지원 받은 예산은 어느 특정 항목에 예산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편성된 1억 9000만 원 예산과 1억 지원 받은 예산, 그래서 2억 9000만 원 정도를 종합적으로 해서 사용목을 정합니다. 앞서 김경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돈이면 충분히 탈 축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더 투입이 된 거예요. 지금 거의 50% 넘는 돈을 더 투입을 해서 행사를 한다는 데 얼마나 멋지게 하고 얼마나 빛나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1억 9000만 원 예상했던 것에 1억이 더 들어가는 데, 솔직히 지금까지 아무런 말 한 마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주처리 했다고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원 사업이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럼 기존에 행사했던 부분에다 전부 다 각 종목, 품목마다 더 플러스 시켜주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축제 예산이 위원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다보면 평가의견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고요. 그리고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축제의 기획성이나, 연속성을 말씀들을 하셔서 올해는 사무국을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홍보 부분 쪽에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먹거리 부분을 말씀대로 하셔가지고 먹거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부분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사무실 운영비하고 지금 홍보하고 먹거리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날 먹거리는 우리 주민들 오시면 다 그냥 무료로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먹거리는 어쨌든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료 제공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축제장에서, 물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기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먹거리를 통해서도 만족스러운 그러한……

송인기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홍보를 얼마나 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홍보를 엄청나게 하시던데요. 버스에다 붙이고, 각 동네에다 붙이고,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홍보를 엄청나게 하셨는데 그 보다 홍보를 얼마나 더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축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축제도 아닌데 이것을 얼마나 하시려고 지금도 많은 데 거기다가 더 플러스를 시켜서 홍보비에다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까?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에 그렇게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SNS라든지, 웹 활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보강을 하고. 홍보라는 것은 지나쳐도 문제지만,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축제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

송인기위원

아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쓰려면 한이 없죠. 아니, 쓰려면 못 쓰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절약하고 남겨서 다른 부분에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작년에 1억 9000만 원 예산을 잡았으면, 서울시에서 1억이 왔다고 하면 최소한 작년 예산에 편성 된 부분에서 절약해서 다른 문화 활동이라든가, 다른 데 쓸 수 있고, 1억 투입해서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데, 그냥 1억 9000만 원 플러스 1억을 가지고 지금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는 데, 정말 얼마나 잘 치루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세한 부분을 좀 주세요.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우리 노원구 주민한테 다 이야기해도 이것은 정말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좀 해야 되겠어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매년 말도 많은 탈 축제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격년제로 하라고 해도 그렇지도 않고,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예,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예, 이은주위원입니다. 방금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과에서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의 노원 탈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간주처리로 올라 올 것이 아니라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예산을 선 집행한 후에 추경 전에 계상하셔서 의회 심의절차를 밟는 과정을 했으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덜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축제 예산으로 이렇게 1억이 온 것이 간주처리로 들어간 것도 사실 저희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받아 보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먹거리와 홍보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치우치는 축제를 하신다고 하는 데, 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은 그쪽 상권이 상가의 임대료는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고, 상권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의 보통 세입자들이 다들 저희 축제하면 제일 불만이 본인들 장사는 안 되고, 며칠씩 장사는 못하고, 시끄럽고, 쓰레기, 이런 것에 몸살을 앓는다고 하는 데, 먹거리 부분에 치우친다고 하니 가격이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적정선을 잘 찾아서 옆의 상가에서 민원 같은 것, 또 그 분들 마음도, 심정도 잘 헤아려서 그런 우려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근

김후근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사용 용도의 항목을 설명 드리면, 홍보나 먹거리 부분에 치중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먹거리 부분에서 이번에는 지역의 인근 상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인근 상가에서 나오셔서 축제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본인 가게에서 팔고 있는 품목을 갖고 먹거리 부스를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예,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윰)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