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저도 얘기했지만 시민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채택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힘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경찰, 품질관리원 우리 행정공무원이 있지만 사실상 찾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린 것은 그 사람만을 할 것이 아니라 유통경로를 추적을 해서 아주 발본색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적발된 건수도 적지만 그 적발된 사람에만 그치다보니까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잘 되면은 수입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사님께도 건의하셔 가지고 특단의 도만의 대책을 한번 세우셨으면 합니다.

쌀 문제가 이제 몇달 안 남았습니다. 심각하게 대두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말고 도가 우리만이라도 뭔가 해보자 하고 마련한 게 있습니까? 물론 정부도 해야되지만 지금 정부가 어떤 걸 하다보면 사실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해서 나중에 농민들뿐만 아니라 RPC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됐을 때 적어도 도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것 때문이라도 좀 이렇게 도의 정책에 따라줄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중에 하나는 통일농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통일농업이 쉽지는 않겠지마는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까지 같이 고려돼 있지마는 통일농업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남한 농민이 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농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문제가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두 곳 옥천과 제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실패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단계에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농약대 보조, 비료대 보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농업 부분은 종합적으로 접근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케팅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토종잡곡 시범단지가 지금 관광자원화 차원으로 갔지마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광자원화를 떠나서 소득자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잡곡브랜드가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잡곡을 어디서 조달을 하느냐 하면은 농협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영농조합도 그렇고 전부다 시장에 대형 잡곡상들한테 사 가지고 소포장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에 걸립니다.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우리 동네 만들어 놓은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지금 이마트에 납품을 하지마는 전부다 원료를 사와요. 거기서 속이지 않지만 애초에 원료를 파는 곳에서 속이기 때문에 몇 번씩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직접 지역농가와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지원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그 판매 분량만큼은 소득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 쇼핑관광 코스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농산물 쇼핑관광이 아니라 농업관광 쪽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광농원이 실패한 것은 그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중에서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문화나 자연, 자원, 특산물 모든 것이 도시문화와 함께 그 보완관계를 가질 때만이 이 부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마을을 육성하는 보텀업방식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쇼핑코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린피어리즘을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기후라고 그러면 8월가뭄이 저는 상당히 우려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8월 가뭄이 봄가뭄보다는 여름가뭄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작물이 컸기 때문에 수분 소모량도 많고 해서 며칠만 가물어도 당장 피해가 오고 그렇게 됩니다. 지난 번 양수기나 이런 걸 많이 보급을 했는데 보니까 5인치짜리나 3인치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울에 물은 없는데 5인치짜리 갖다대니까 풀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인치짜리를 가장 선호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앞으로라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실지로 농촌에서 필요한 부분의 기종을 사줄 수 있도록 그리고 밭작물 가뭄문제는 양수기보다는 고압펌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를 돌려야 되는데 경운기의 분무기라는 것은 하나밖에 못 돌립니다.

그런데 고압펌프로 하면은 10대까지를 똑같은 크기의 스프링쿨러 10대까지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급해 가지고 막 보급하다 보니까 실정에 맞지 않는 기종들이 많이 보급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양수기가 보급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한군데 면사무소나 이런 데 다 수집해서 쌓아놓고 보관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있을 겁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문제라든가 박스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대책을 세워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산불을 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비용분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 계도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시범적으로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그런데 아직도 산불피해는 대부분 축소돼서 보고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30㏊가 탔는데 10㏊가 보고됐습니다. 그러면 조림을 해야 되는데 10㏊ 보고된 것만 조림신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의 조림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피해면적과 실제 보고면적이 차이가 나서 문제되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혹시 된 곳이라든가. 우리 산에 조림을 하는데 조림하는 묘목은 어디서 조달을 합니까?

지금 조림묘목뿐만 아니라 각종 야생화로 많이 공원화하고 심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별로 계획에 의해서 농가에 위탁육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몇 농가는 적어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는가 전부다 조경업자한테 용역입찰을 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숫자만 맞추고 똑같은 수종의 꽃이라도 색깔이나 이런 데에서 가격이 낮은 것을 갖다 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농가와 직접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림묘목 뿐만이 아니고 각종 여러 가지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공원을 만든다든가 어떤 기타 관광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도로에 무슨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미리미리 사전 계획해서 육묘가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느 마을이 이러니까 어느어느 시·군에서 계획이 올라오겠지마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문화마을 말고 문화마을 관련 없이 농촌 생활하수 처리하는 시설 그거 여기 농정국 소관 아닌가요? 저쪽 환경과… 최영락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에 정원보다 현원이 11명이 지금 적은데 연구직 3명, 일반직 4명, 기능직 4명 이랬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면 재배치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 과원으로 되어 있는 부서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 새추청벼 이래가지고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그럼 앞으로 종자증식포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네요, 잘 되면은… 그리고 축산분뇨퇴비화 시범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페이지 안전축산물에서 돼지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방지하고… 이 가축분뇨를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축분뇨 관계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 업체나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랬지만 사실은 그런 방식보다는 통합적으로 축분을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체 수거를 일괄적으로 체계하에서 하고 농가는 이걸 신경 쓰지 않아야 돼요. 사실 여기에 일일이 개별 시설에서 들어가는 돈보다 통합관리 하는 돈이 적게 들고 그것을 지역에 비료 자원화 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시·군단위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군이 너무 많으면 반으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관리 체제로 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에 특화품목을 육성하는데 어떤 퇴비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어떤 중요한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 외에 우리 축산과에서 개별 축산정화시설을 많이 합니다. 집단시설도 하지만 개인별 시설도 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돈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투자됐지만 실효성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량 수거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뭐 철원에 일부하고 있는 발효액비 시설 같은 것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떻겠는가 근본적인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환경농업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것, 지역특화품목 육성하는 것, 지역의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방지 하는 부분 이것을 한 군데 묶은 통합적인 정책이 지금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해결도 잘되고 또 유용하게 이 자원으로 쓰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원에서만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일부 농정파트까지 포함이 될 사항으로 보는데 반드시 그런 쪽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농촌여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도 그렇지만 대개 보면 기능 위주의 교육 그 다음에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주로 전통문화라든가 아니면 생활양식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좋지마는 지역단위 농촌여성 뭐 여기 여성생활대학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름은 무엇을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도 했지마는 이동강사팀을 구성해서 주 1회면 주 1회 아니면 주 1회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군단위별로 해서 1년 과정이면 1년 과정 2년이 너무 길면 1년 하든지 6개월은 짧을 것 같고 다양한 것 전통문화라든가 아니면 사회의식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이라든가 레저 스포츠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사들이 옮겨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더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뭐 우리 건국대나 우리 저기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전문교육과정을 가든지 그리고 여기에 수료를 한 사람들은 어떤 수료증을 주고 해서 이 농촌여성들로 하여금 실제로 도시여성들이 접하는 많은 부분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해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사회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평상시 생각이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기술원에서 하게 되면은 농촌여성들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 청주, 청원이나 뭐 진천은 가능할 지 몰라도 그리고 연속해서 뭐 6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농촌 생활과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지역을 해서 일부 도에서는 비용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나머지 또 시·군비를 일부 보태서 하는 쪽의 기술원만 가지고는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파트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는데 생활개선회 회원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하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런 정책이 나가야 됩니다. 생활개선회원을 상대로 한 정책으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안 될 것 같고 전문교육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교육한다든가 하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농촌여성들이 첫번째로 필요한 것이 우리 생활적인 기능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생각의 수준을. 농촌여성들의 생각의 수준을 높이지 않는 이상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나 모든 면이 다 도시에 비해서 뒤떨어지지만 첫번째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의식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도시여성과는 어울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농촌여성들이. 가능하면은 모임을 자기네끼리, 무언가는 외모에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측면에서 뭐라고 할까 자기 비하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첫번째 생각입니다. 가서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우리 농촌에 사니까 그런 것도 배워도 도시 여성 보다 더 잘 하더라, 탈선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에서 사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전문교육은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교육 과정에 들어가 주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원원종, 원종, 보급종 순으로 가는데 이제는 지방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농가가 선호하는 품종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대개 통계적으로 나타난, 그죠? 그 부분에 종자생산포를 늘려 가지고서 종자생산을 더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자생산포에서 생산되는 벼를 수매할 때는 수매가에 10%인가를 더 주죠? 그 10%되는 부분을 증식되는 분을 도비로 확보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당장 1, 2년 내에는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좀 몇 년 걸리면 그게 해소가 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벼품종의 적지 판정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나오는 품종들이 옛날과 같지 않아서 기술 자체도 그렇고 벼 모내는 시기도 빨라졌기 때문에 어느 곳이라도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지는 않는데 약간의 기상이변이 생기든가 이랬을 때 혹시 문제가 안 될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꾸 적지만 강조해서 어디는 뭐, 어디는 뭐 이렇게 옛날식으로만 하지 말고 농가가 선호하는 그리고 필요할 때는 거기에 대한 재배기술 방법을 습득해서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데에다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 위주로 가는 게 그리고 지금 정부가 쌀을 책임 못지는 이 판국에는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종자문제는 진짜 수십년간에 걸쳐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원장님만 가지고는 사실 기술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쪽 파트하고 해서 이 문제는 꼭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