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주 농정국이 수난의 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초에 폭설 또 다음 구제역 또 극심한 90년만의 한해라고 하는데 아주 극복해 나가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아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작성을 하셨는데 이 통계가 이게 통계수치가 몇월달 통계수치입니까? 뭐 관계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고 농정과장님, 여기에 숫자 쭉 나온 게 몇년도의 수치예요? 6월 30일 그럼 국장님, 1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12월 30일을 기준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이게 1월달에 업무보고할 수치는 12월… 실적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농정현황 3페이지를 보시면은 농정일반 현황이 통계수치가 언제 몇월 몇일자로 통계수치를 기준한 거냐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통계수치가 왔다갔다 해요.

이게 맞질 않아요, 1월달 업무보고하고 지금 오늘 업무보고하고의 통계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적을 가지고 제가 지금 숫자를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정과장님.

실적은 다시 또 질의를 드리고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1월달에 보고한 것 작년 7월달에 보고한 것이 수치가 맞는데 오늘 업무보고하는 수치는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가인구수가 1월달에 보고할 적에는 9만2,000가구인데 도 전체가 농가호수가 오늘 9만2,000가구가 맞습니다. 9만2,000가구 똑같이 보고를 하셨는데 도 전체의 가구가 어떻게 해서 똑같은데 9만2,000가구 도 전체가구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19.1%라고 나왔어요. 1월달에 보고할 때는 19.1% 지금 보고하시는 것은 18.1% 프로테이지가 안 맞아요.

가구수는 똑같이 9만2,000가구인데 조금 이게 잘못돼도 잘못 됐어요. 더욱이 농가인구는 1,000명이 늘었어요. 1월달 보다 지금 6월달에 이게 6개월 동안에 1,000명이 늘은 수치냐 농가인구수가 늘은 수치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가구수는 9만2,000가구가 똑같은데 인구수는 어떻게 해서 1,000명이 줄었어요. 인구수가 1월달보다 1,000명이 줄었다 이 말씀이에요. 1월달에는 27만9,000명인데 지금은 27만8,000명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네요.

그런데 도 전체의 인구의 비율은 18.7%, 18.7% 1,000명이 줄었어요. 그건 소수점이하니까 그건 틀린다고 해도 어느 것이 농가인구가 실지 늘어난 건지 줄은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논 면적도 1㏊가 줄었어요. 작년도 1월달 보고와 6월달 업무보고 할 때는 맞았는데… 됐습니다.

뭐 그 조사시점이라든가 발표한 시점이 달라서… 이 수치는 우리 통계출장소에서 나온 거지요? 자체에서 뭐가 나옵니까? 농정과장님, 또 딴소리하시네요.

자체에서 뭐가 나와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우리 축산과장님도 소가 줄었어요. 한우가 1만1,000두가 줄었어요, 그죠?

젖소도 줄고 그런데 돼지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돼지가 늘어났는데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작년 연말이나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돼지고기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 충북 냉동창고에 아직 재고가 있어요? 다행이네요. 아주 일찍 소비가 돼서 다행입니다.

다음 제가 농업인 부채경감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충북이 ’97년도하고 ’99년도면 이게 2년 사이인데 2년 사이죠? 농가부채가 2년 사이에 36.8%가 증가됐다는 게 충청북도가 약 1농가당 500만원씩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5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이 맞잖아요? 약 5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 농가부채가 좀 줄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2년 동안에 500만원씩 늘어난다면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농가부채가 다만 얼마라도 줄어들어 가야지 부채가 자꾸 늘어나면은 문제가 되는 거네요. 이런 어떠한 대책을 연구를 하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농가부채가 늘어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뭐 적절한 대응책이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또 이 부채가 있는 대로 그냥 늘어나는 대로 우리가 보고만 있다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앞으로 가면 갈 수록 농가부채가 늘어나면은 갚을 대책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어떠한 집행기관에서 대책이 다만 조금이라도 어떠한 농가에 가격보장을 시켜서 뭔가 농가부채가 줄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나 않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더더욱이 우리 농정국에서는 당초 1월달 예산보다 추경이나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1,277억원이 늘어 났어요. 6개월 동안에 1월달에 업무보고시 나온 수치보다 지금 업무보고 수치의 예산이 1,277억원이 늘어났다 이 얘기예요.

물론 금년에 극심한 한해가 있었고 폭설피해 지원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많이 늘어난 게 1,277억원이라면은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폭설피해에 대한 우리 지원책 지원금이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전혀 안 나갔다라기 보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몇일자로 나간 이 프로테이지를 적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지 몰라도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상세히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면 한번 보고해 보세요.

예, 그런 데서 우리 정부나 집행기관이 불신임을 받고 있어요. 매스컴이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 데는 보조금이 얼마 나왔네, 얼마를 지원해 주네 하고 그냥 며칠씩 떠들어대는데 실지 일선에 나가서는 돈을 줘도 못찾아간단 말이에요. 서류가 까다로워서 못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현지확인을 하더라도 무언가 풀어나가는 방법을 해야지 나만 법을 지키고 공직자가 원칙만 지킨다고 그러고 나만 산다고 하면은 나갈 수가 없지 농민들한테 어떠한 이득을 덕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요. 이런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규정만 따지고.

그러니까 정부나 우리 도 집행기관에서 욕을 얻어먹고 예비비 풀어주고 뭐하고 하면은 뭘합니까? 쓰지도 못하는 예비비 풀어서 뭘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점을 좀 어떻게 빠르게 대책을 강구해서 무언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정국 업무가 뭡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십사 하고 의회 차원에서는 예비비라도 풀어서 빨리 해 달라고 지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는데 일선에 나가서는 이게 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면은 심각해요. 지금 말씀대로 원칙 고수보다도 우리가 피해를 봐서 복구를 해야겠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 봐라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푸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해대책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우리 도가 수리안전답률이 75.6%인가 75.7%인가 내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기로는, 내가 여기 어디 나온 줄로 알고 있는데 수리안전답률이 그렇게 높고 또 하나 각 시·군별로 보면은 모 시·군은 90%가 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90% 넘는 데도 있어요.

수리안전답률이. 제가 자료 빼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과장님 저하고 좀 간담회 석상에서 안좋은 얘기도 오고가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한해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군에서 보고가 안 들어왔네, 아니면 면적을 따지네, 면적은 뭐를 따집니까? 수리안전답률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나온 수치인데 말이야.

모든 행정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행정을 일관성있게 좀 시급하게 다루어달라는 거 또 지금 제가 부락까지 이렇게 해서 나가며 보면 말이에요, 요새 병충해 방제에 대한 거 지금 가물다가 비가 오고 장마철, 우기가 닥치니까 병충해가 극성을 부린다 이 얘기요. 보조농약 자체도 한번 타도에 알아보세요. 우리 도가 국비나 도비가 제일 늦게 나가고 있어요.

알아보세요. 본 위원 얘기가 거짓말인가. 전화로 타도에 알아보면은 전라도나 이런 데 보면은 이미 벌써 보조금 농약소독이 끝났는데 우리 도나 각 시·군에 나가보면은 농약이 안 나갔어요.

병 다 발생한 뒤에 병충해 방제하라고 약 주면은 뭐합니까? 이장들 집에서 썩지. 이게 지금 시급하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대책이 안 서고 이걸 좀 급한 것은 급한 거대로 우리가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당겨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늦어요, 우리 도가.

예산이 배정됐는데 며칠씩 있는가 하면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며칟날 회의해서 할려고 합니다 하고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는 농가에 득이 없어요. 꼭 감안해서 앞으로 제때제때에 좀 대책을 하라는 걸 촉구로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관정, 양수기에 대한 것도 옛날에는 총열식으로 각 시·군 감사관을 바꾸어가면서 교체해서 보름씩이나 관정, 양수기 총열을 했습니다.

해 놓은 대형 암반관정이 90년만에 온다는 가뭄에 써먹지를 못하는 게 천지예요. 보조해서 만들어준 대형 암반과정이. 그거 점검해 보셨어요?

매년 두차례 점검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못써먹어요? 그러면은 점검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책임져야 돼요.

그런 행정을 하니까, 한해 내년도에 또 안 온다는 보장없어요. 이번에 끝나면은 먼젓번에 저희들이 아마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한 걸 겁니다. 관정, 양수기 총열식으로 감사를 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의회에 통보를 해 달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과장님 맞죠? 그러면 시·군에 시달을 해서 시·군 교체단속을 하든지 해서 얼른 대책을 강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잘못된 거 원상복구하고… 과장님 안일하게 자꾸 저러니까 병충해 관계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얘기가 되고.

가뭄대책 끝났어요. 가뭄대책 끝나고 그것도 시급하게 물론 우리 농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하천바닥이나 이거 판 거 원상복구하라고 지시 다 내려갖고 빠른 시일내에 안 돌아갔던 관정, 양수기 점검을 하고 또 지금부터 한해가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을 좀 강구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도내 9만2,000가구밖에 안 되지만 좀 편하게 농사를 짓고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좀 대처를 제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개가 지금 도축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도축을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개를 단속합니까?

무슨 법적 근거로 축산과에서 위생계통에서나 그것을 단속을 하고 수입 억제하는데에서 단속을 하지 어떻게 축산과에서 합니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개를 어떻게 축산과에서 단속을 해요.

이상한 얘기네요? 그건 단속할 수가 없지, 개고기는 축산과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을 한다고 하면은 얘기가 돼요? 또 오리나 이런 것도 수입하는 데서 위생부서에서 그걸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도계장에서 법적으로 잡아서 하는 거 이런 것 을 또 수입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쿼터를 거쳐서 들어오는 거나 축산과에서 유통단속을 하고 하는 거지 위생부서에서 다른 것은 단속을 해야지 개나 이런 것은 단속 할 수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어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글쎄 그 얘기예요. 개고기 파는 음식점 축산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위생계에서 허가를 내 줍니까?

허가도 안 내주는데 축산과에서 어떻게 단속을 해요?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단속을 해 주시고 우리 축산과에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은 위생부서에서 하는 것이 커요. 그게 크니까 거기 합동해서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소비자를 위하고 위생업무를 위해서 해 주셔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조금 안된 얘기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