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폭설피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또 구제역 방제를 하기 위해서 또 힘써 주시는 공무원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또 조용한가 했더니 가뭄피해로 인해서 한철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가뭄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도 한번 가 봤고 여러 위원님들과도 같이 또 나가봤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겪은 것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KBS에서 양수기 보내기 운동도 해서 양수기 보급받은 지역도 있고 또 보급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기를 보내올 때 양수기만 달랑 오니까 농촌지역에 양수기만 갖다 놓고 그 뒤에 후속장비같은 게 따르지 않으니까 하루가 시간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해 가뭄피해가 끝났지만 다음에 할 때에는 후속장비가 같이 따라와 줘서 호스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와 줘서 대번 가동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거기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비가 오면은 후속장비가 없으니까 그냥 양수기만 와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점검을 해 가지고 아주 보낼 때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더라구요.

바쁘다 보니까 양수기만 간 곳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로 쓰지를 못하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있죠. 가뭄피해에 쓴 전기료를 전액 전부 다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농업용수로 된 전기료는 지급이 된다고 하지만 가정용을 쓴 사람이 있다구요. 가정용을 쓴 전기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 있는 사람들 가정용을 쓴 것도 전기료를 전액 보상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양수기가 하나 있는데 자기 것을 물을 넣었으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옆에 있으니까 전기는 외딴 집에 한 집이 있는데 그걸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은 농림부에서 결정이 안 됐더라도 아마 도에서 특별한 대책으로 해서 전기료를 물어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가정용에다 하니까 한 30만원씩 이렇게 나와 가지고요. 시골에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현장에 직접 가 봤는데요. 가평리에 김준영씨네 집이라고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댈려고 하니까 이웃집에 말라 있는데 그걸 물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웃집도 주다 보니까 가정용에다 연결하니까 누진세가 붙어 가지고 한 30만원 나오니까 벼 몇가마 먹어봐야 전기료도 안 된다고 걱정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런 게 아마 그 사람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농림부에서 결정이 안 됐더라도 아마 자체내에서도… 예, 그리고 산림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수류 피해로 해 가지고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자율규제단을 조직해 가지고 퇴치하는 방법을 용역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피해지역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로 할 때에는 군청이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은 그 자율구제단이 가서 퇴치를 해준다 이겁니까? 하여튼 자율구제단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농가 조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올해 농업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올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한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폭설피해로 인해서, 그것이 또 끝날려고 하니까 또 구제역 그리고 한해대책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가 오는 것도 적당히 잘 오고 태풍도 없이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태풍피해로 인해서 도복벼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서는 도복벼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왔을 때 농기계를 사전에 수리를 한다든가 또 다른 것도 제때에 수확을 못하면은 수확량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도복벼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면은 싹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피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요즘 농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비수기죠?

그러면은 비수기 때에 농기구를 이렇게 수리를 해 놔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기계 부품같은 것도 사전에 많이 확보해 가지고 도복벼 같은 것은 시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벼 작황은 풍년작은 넘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작황은 괜찮습니까?

하여튼 올해 고생하셨던 것이 풍년작으로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