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한 것에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내년도 예산확보에 71건에 1조7,098억원의 많은 예산을 확보한 데에 대해서는 그간에 관계관의 노력에 많은 찬사를 보내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신뢰·개혁 도정 실천 중에서 보면은 도민이 바라는 개혁과제 발굴이 24건, 행정규제 사무가 142건 정비를 해 나갔는데 이것도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유치, 수도권규제완화 대응 이것이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반영된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기대에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것은 어떠어떠한 것이 미흡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송분기역 유치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도에서 많은 노력도 했고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해 왔는데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은 우리 의장단, 상임위원들이 건교부장관을 방문했을 적에 내가 일정을 보면 5월 26일날인가 4월 26일날로 알고 있는데 그때 5시에 건교부장관을 방문했을 때 얘기나 지금에 와서 얘기나 하나 변동이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한 대로 오송역분기점노선을 국토개발연구원이 아닌 제3의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게 긍정적인 것을 제3의 용역기관에 검증을 받아 가지고서 실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장섭 건교부장관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의장단이 방문한 때 얘기도 이것이 당신들이 김종필이가 한 게 아니고 국무총리가 한 거고 당시 건교부장관이 한 것이지 정부가 한 게 아니냐 국무총리, 건교부 장관 이게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니까 수용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장단이 방문했던 뜻인데 그 얘기는 도지사가 의장과 같이 갔던 거나 우리 의장단이 방문했던 거나 하나 변함이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는 아주 큰 성과가 있는양 지금 받아들이고 이것을 도민들한테 오송기점역은 제3의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도민들은 혼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설피 도민들한테 얘기해서는 혼동이 온다 하는 것을 안점을 두고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생략을 하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런 혼동이 지금 오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것은 오장섭 건교부장관이 한 약속이에요. 당시 국무총리가 한 약속을 이행을 안 하고 현재까지 지금 오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속고 있으니까 분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민들은 여기에 대한 혼동이 온다 이거예요. 혼동이.

그렇다면은 넘어갑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현안해결 역량강화 해 가지고 지역현안사업 관리체계를 강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관리대상이 35건인데 그런데 그중에서 국책사업이 16건, 자체사업이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사업에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 등을 카드화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특히 여기 16건 중에 중부내륙화물기지 조성에 대한 것은 지난해 발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추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민간업자 선정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건데 응찰자가 없다 등 이러한 발표만 하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기 본 위원이 이 지역에 현재 살고 있고 이 지역 의원이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또 특히 청주·청원 중부권에 보면은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발표되어 있고 좋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연 진척이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차에는 물론 응찰조건이 안 맞으니까 응찰자도 좀 줄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응찰자의 미흡한 부분을 정부가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도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충족을 시켜가면서 응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에서 백천천에 교량을 두 개소 놓는데 144억이 소요되니까 그 부분을 업자가 부담한다는 건 틀림없이 그것은 그러한 조건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 이외에도 응찰자의 요구사항이 경영에 맞지 않으니까 응찰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자치단체 우리 도나 국가, 중앙정부하고 국책사업인 만큼 이건 적의하게 조절이 돼서 응찰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얼른 해 줘야지 지금 청원에 보면 오송의료단지라든지 중부권내륙화물기지라든지 발표만 해놓고 하지를 않으니까 토지매입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 권역에 있는 토지 지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그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으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사업발표만 해놓고서 그냥 미진하게 있을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가 돼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각종 언론매체 활용 및 계기활용 홍보에 보면 추진상황으로 언론사 인터뷰를 7회를 했고 매스컴(TV·라디오) 활용을 83회, 신문 특집홍보를 79회 그리고서 바이오 관련학회 등 참가 계기활용 홍보를 24회 상당히 많은 횟수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TV·라디오하고 신문 특집홍보는 우리 국내에 대한 홍보지요?

주로 국내를 대상으로. 그런데 이것이 국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아까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의 유망하고 유명한 업체를 개별이든지 어떤 채널이든지 통해서 외국에서 많은 업체가 여기 참여를 해야 본래의 뜻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그동안에 전방위적 유치대책으로다가 6개 업체를 방문했는데 여기에 방문한 6개 기업체는 호응도가 좋은 건지, 앞으로 참여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어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6대 의회에 오면서 우리 도정소식지 가지고서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것이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간에 도정소식지가 상당히 면모를 보면은 당초에 ’99년도에도 이렇게 보면은 시·군지에서 발행하는 그 내용 또는 지면 모든 것이 부족했는데 현대에 와 가지고 보면은 완전히 완숙할 정도로 면모가 갖추어졌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을 속기록에 보면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본래의 공보관실로다가 이관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정착이 됐으면 언제 어떻게 이관을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그리고 지금까지 해당부서의 실무국장님들 과장님들 답변이 똑같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다만 어제 공보관도 자치행정과장을 거쳐서 공보관에 왔는데 현재의 위치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려봤어요.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본래의 기능이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이란 말이에요.

다만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이 도정소식지가 각 시·군과 연계해서 시·군에서 취합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의 기능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하는 데는 나도 이론의 여지는 없어요. 다만 이제는 시·군에도 공보실이 그래도 체계를 갖추어서 하고 있으니까 본래 홍보의 기능은 공보관실이니까 거기로, 완전히 완숙이 됐고 틀도 잡혀졌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않느냐 해서 어제 공보관께서도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도정소식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또 재론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어떠한 특정한 사항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의 기구를 존속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제는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고 원래대로 적의적소에 모든 것을 갖다놓기 위해서 구조조정도 하는 건데 자꾸 더 영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제2의 건국운동의 내실 추진인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2의 건국을 하는 데 대한 문안 또는 그 기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여기에도 내실있게 추진을 한다고 지금 돼있어요.

그러나 금년 1월 2일날 4개 분과 상임위원회를 117명을 위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간에 운영할 실적이 있는 건지, 여기 보면 그간의 실적은 추진위원 E-mail 갖기 운동 45.8%를 보유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 이외에 어떤 내실을 기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간에 실적이 있는 건지 운영할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에요 솔직히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계상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이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간의 실적으로 봐서는 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본예산에도 그와 같이 내려왔는데 1회 추경때에 집행부의 여러 가지 애로 중앙라인과의 애로 또 주변의 조언이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제2의 건국운동을 틀을 바꾸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제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 뭐를 그래도 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은 심도있게 기왕에 예산을 가졌으면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다목적광장 확대조성에 대해서…, 이 사업은 실지 사업을 한 마을에서도 그 필요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위원들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이의 없이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예산을 계상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각 시·군에서 마을광장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되는 건지 또 지금까지 지난해, 금년도 해서 사업을 한 마을수는 여기에 43개 마을이 금년도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마을, 앞으로 해야 될 마을이 얼마가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매년 막연한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시·군에다가 다목적마을광장을 필요로 하고 또 기준에 의해서 희망을 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인지 한번 총 통계를 잡아보고 필요로 하는 숫자에 의해서 연간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우리가 당초에는 기준을 상당히 규모를 크게 했는데 그런 큰 규모는 이미 완료가 됐으니까 완화해 가면서 필요한 대로 적의적소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