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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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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남부권 공동발전방안 수립을 금년도 6월 21일날 중간보고 했습니까? 그 내용이 대충 어느 정도 뭘 어떻게 나왔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원사업은 금년도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부3군 과학영농, 글씨만 과학영농특화지구지 실질적으로 북부지방이나 이런 데 영농하고 비교하다 보면 특출나게 난 것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돈만 투자했지 실질적으로 효과면으로 보면 효과가 부실하다고 할까요 이런 현상이라고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거 마무리졌다고 해서 새로운 남부권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각 의원들이 남부지역의 의원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부군수하고 각 의원 또 군의원들까지 좌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전권 가까이 있으면서도 낙후된 지역이 지금 실질적으로 남부지역입니다. 저쪽 북부지방도 낙후됐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비교분석을 하다보면 너무나 극심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 이미 과학영농특화지구가 금년으로 마무리 돼서 새로운 계획안을 정말로 남부지역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 활성화가 돼서 우리 북부나 남부나 또 청주의 중심권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형식적인 관계로 또 나온다 하면 분명히 남부지역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에다 또 아니면 상수원보호지역에다 전부다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좋은 계획안이 나와서 우리 남부지역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28페이지 도지사님의 실천사업이 미착수가 지금 3건인데요 이것이 지금 북부권, 남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럼 이유가 환경단체에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미착수에 대한 관계를 지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문제도 해당된 지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만이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오장섭 건교부장관이요. 대전에 방문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지금 이 분들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감언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내년 선거 끝나면요, 오송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다고, 이러한 것을 도 차원에서도 내년 선거가 끝나면 바로 오송기점역 노선을 정확히 발표한다고 지금 호언장담 하셨으니까 그 정보를 잘 얻으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9월 25일인데요 따지고 보면 준비기간이 약1년 1개월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조직위원회가 복지부하고 지금 인선중이라고 하시는데 실지로 언론매체 홍보도 뭔가 조직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야 홍보하기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빨리 위원장, 부위원장 또 위원들이 얼른 인선이 돼서 혼연일체가 돼야…, 이것이 2, 3년 되는 것도 아니고 약 1년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하다보면 솔직히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실패작으로 된다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무총장께서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조직을 빨리 매듭을 지으시고 그 조직하게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우선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홍보도 거기에 맞추어서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바이오엑스포가 이렇다 하는 것을 내세워서 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이 해외로 유수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유치하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대식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유수한 업체들 또 미래지향적인 바이오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성공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과연 이거 아무리 좋은 것을 해놨더라도 관람객이 없으면 솔직히 사업이 정책이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또 세계의 국내·외 관람객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많이 찾아와서 관람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좀더 강화시켜서 아직 국내에는 바이오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홍보를 갖춰줘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오늘 그렇지 않아도 신문보도사항을 봤어요. 지난번에 청주하고 청원에 시범하는 데를 저희들이 견학도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실시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면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시단위에는 교통이 편리하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마는 농촌에 있는 군단위는 실지로 면에 있는 기능을 군에서 지금 이첩을 받아서 하는데 시골에는 농민들이 80 내지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 분들이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오고가는 그런 교통에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속에서 시범케이스로 각 군단위에서 한두 개정도 금년에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농촌에 있는 노인분들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지금 현재 그러한 지적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1차적으로 교통이 편리해야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마는 지금 대중교통도 군단위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에다가 운영상태도 사실 부실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견제가 아니냐, 또 굳이 그렇게 기능을 군에다만 이첩을 시켜서 군단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굉장히 딸린답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면단위 있는 기능까지 군에다 해주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보통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도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도 한번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면단위 면사무소에다가 복합타운을 한다한들 지금 현재 마을에 노인회관도 실지로 지금 농번기시는 사용 안 합니다.

사실적으로. 겨울에 다만 한두 달 정도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복합해서 복지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복지회관 관계도 전부 다 임대 아니면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무용지물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또다시 여기 교통도 불편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시골에 있는 사람이 면에 있는 복지센터로 와서 뭘 얼마나 사용하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냥 시단위에 농사를 안 짓는 그런 지역에는 합당할지는 모르지마는 이 시골에는 불합리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13페이지 희망충북21 사실적으로 우리 도민들 의식개혁을 하는 것은 진짜 타당성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당면과제로서 우리 도민들이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도정소식지에 4회 했고 홍보제작 배부를 2종정도 해서 했고 홍보교류를 13회 정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주·정차, 경조사, 음주, 화장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문제는 말이에요. 서민층에게 우리가 자꾸 해달라고 애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한테 얘기하면은 고위공직자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높은 사람들부터 이것을 해야지 우리한테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시범적으로 그걸 보여줘야지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적으로 보여주어야만이 그 밑에 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지도층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동참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와야지 그냥 갖다가 팜플렛이나 돌리고 몇몇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얘기한들 실효성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정차나 경조사 특히 경조사에 대해서는 지도층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장례문화에 대해서 저도 연구하고 있는데 장례문화에 대해서 노인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자네들부터 해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합니다. 위에 사람들이 해야지 안 해 놓고 밑에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라고 한들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자치행정국장이 한번 연구 검토해서 우리 도청 안에 있는 직원들부터 그것을 사회지도층부터 먼저 시범적인 케이스로, 일례를 들어서 울산 심완구 시장은 납골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250명을 화장하겠다는 서약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건 시장은 자기 부모님을 화장하셨고 시범적으로. 이러한 것을 먼저 보여줘야 그 지역민들이 “아 우리 지도층들이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견해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장례문화만이 아니라 음주문화라든지 화장실문화, 주·정차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지도층들이 앞장서서 한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 출발 자원봉사 릴레이 사실 지금 MBC에서도 “칭찬합시다” 라는 프로그램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5개 단체중에서 10개 단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원봉사에 좀 명백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릴레이행사는, 자원봉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난 가뭄에 대비해서 우리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이 농민들의 한해대책에 커다란 도움을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농민들의 주름살을 펴게 해 주셨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선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소방서장님에게…, 저한테도 농민들이 그전에는 그만치 소방서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커다란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에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농민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교체하다보면은 그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꼭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제작을 완료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인수과정이나 인수해온 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소방서 안에서 고치는 그런 현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노후장비를 할 때는 정확한 것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지금 각 군단위에도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고층아파트를 커버할 수 있는 소방대형차가 지금 현재 어떻게 각 시·군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진압이 안 되면은 대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에 대비한 차량 한 대 정도 가지고는 실지로 커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각 시·군에 고층아파트가 얼마정도 있는지 정확히 분석 파악 하셔서 거기에 알맞는 소방차 배치관계를 좀 더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까지 남자분들은 의용소방대가 어느 정도 배치가 되고 설립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용소방대는 그렇게 많이 각 시·군에도 한두 군데 정도 밖에 창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불이 났을 때도 실질적으로 남자소방대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 진압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뒤를 뒷받침해 줄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먹고 싶어도 물도 못 먹었지 또 허기져서 그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시간여유도 없었지 이러다 보니까 산불진압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각 읍·면 단위까지 지금 사회봉사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불 진압관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건물화재 같은 데는 한두 시간이면 끝날 수가 있지마는 산에 대한 화재는 장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여자소방대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남자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진압 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여름철이 돌아오다 보면 지금도 익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벌써 5명의 익사사고가 일어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조대가 옥천과 영동은 소방파출소가 영동에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고 또 구급대도 영동에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옥천지역만 해도 고속도로, 국도, 고속철도 교통요지이면서 금강휴게소와 아울러서 관광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인해서 지금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 상황에 있고 앞으로 18일부터 25일 사이에 초·중·고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어려울지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인명피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동에서 구급대가 옥천까지 오려면 최하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안에는 익사사고라든가 아니면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위험한 생명이 좀 버려지는 그런 상황에 현재 있기 때문에 아직 구급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구급대가 설치 안 된, 꼭 옥천만이 아니라 보은도 마찬가지고 다른 군에도 구급대가 없는 지역이 현재 있을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기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면은 본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