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자치행정국,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90년만의 극심한 가뭄극복과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유치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민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한다고 업무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의 결산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7페이지의 지방공기업 운영개선해서 경영혁신팀이 파견돼서 몇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좋게 운영이 돼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올해 충주의료원이나 작년도에 청주의료원에 의료장비를 많이 구입을 해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노사가 갈등을 겪어 가지고 원장이 타 병원으로다가 전출되는 이런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둑고양이에게 가게를 맡긴 건지 우리가 많은 반성을 해야될 이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기업 운영하는데 많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33페이지에 보면 법률정보서비스 확대운영 해서 우리가 도 홈페이지에 보면 법무정보서비스를 또 법률상식같은 것이 많이 게재가 돼서 주민들이 용어도 모르는 그 자체 또 법을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모르는데 지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연구 좀 더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엑스포를 준비를 하면서 부지확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가 50억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만5,000평을 임대를 하지마는 거기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도 해 보고 또 주차장시설을 하게 되면은 임대해서 하면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그럴 형편입니다.

부지정비작업하고 시설 해 놓고 개인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받지 않겠죠, 그때 예산이 이중투자가 되는 그럴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그린벨트해제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행사준비에 반영해 주시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계기로 충청북도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기능전환이 제기되면서 읍·면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세무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된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재무계에 직원이 2명 내지 3명씩 되거든요. 지금 현상태도 기구의 인원 같은 것을 봤을 때에 피라미드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급기관의 인원이 많고 하급기관의 인원이 적은 기이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는 참 무지하게 어려운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신대식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이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또 각 읍·면에 담당자들하고 행자부하고 토론회를 가져 가지고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 읍·면·동 기능전환개선팀을 발족을 한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희망충북 21 도민운동 추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도단위 행사나 군단위 행사할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화장실 문화, 주·정차 문화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참여의식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화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시상금을 걸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국도의 휴게소같은 데 가보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계속 시켜 가지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자원봉사 릴레이가 저도 음성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참여를 했을 때 이 분들도 자원봉사의 참뜻을 모르고 있다가 자기들도 참여하고 나서는 만족감을 느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민들에게도 저희들이 전라도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움직이는 걸 보고 많은 감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를 안 하면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다. 참여의식을 지향을 시켜주고 또 15페이지 신뢰세정·알뜰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도 조례로다가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자기들이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차량등록을 해 가지고 차량 구입시의 세제혜택, 차량 등록시의 세제혜택 또 운행을 하면서의 유가에 대한 혜택 이게 다 하나로 따진다라면 국가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으로서 자기한테 필요로 해서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가족의 명의로 해 가지고 한다라면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하겠다고 조례심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 타인명의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루·은닉이 어느 기업체에 가서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서로가 이것을 본인의 명의로 등록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16페이지에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결산을 보는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나와요? 50억에서 80억정도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적립식재테크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5억 정도 되는 겁니까? 좋은 세수증대 방안으로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기금이라든가 모든게 잠식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자수입이 이만큼 5억 정도가 세수증대가 됐다고 그러면은 많은 연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세무행정을 하시면서 증대방안이 있다라면은 적극 활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뿐이 아니라 렌트카 있죠,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시·군 세무담당직원들을 해서 장애인등록이라든가 차량등록, 렌트카 차량등록을 전부 발췌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대상자가 정확한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아니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한 두어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자 도민발언대에 소방관 사기진작책으로 근무수당이 지금 24시간에서 45시간으로다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 13페이지에도 그게 언급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75시간으로다가 확대해 준다고 얘기해 놓고 왜 45시간만 인정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비담당이 답을 도의회로 해서 보내서 인터넷에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집행부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대통령령이지요?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심야전기보일러를 올 1회 추경에 10대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이 전 대기소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것도 사기진작책이고 예산절감책이 될 수 있다고 먼젓번에 예산심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와 대기소 신축관계에서 지금 진천파출소 신축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습니까? 이달말 준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증평소방서장 다녀오신지 얼마 됐어요? 가보시니까 부지가 지금 잘 조성이 돼있어요?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같은 게 다.

옆에 사유지로 인해서 부지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그러면 지금 거기 개인 사유지와 옆에 우리 부지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생각 좀 하셔 가지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증평출장소, 청주·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