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청소계장님! 이길하 위원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중에서 쓰레기봉투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속에서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일반 사회에서는 거의 태반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하시겠다고 했으니 봉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의 봉투에 담도록 하고 또 일반 생활쓰레기는 별도의 봉지에 담아서 반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은 한번도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일반 가정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도 청주시에서인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탈수기를 가정에 배급을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량를 줄여서 반출을 시키게끔 했던 그런 전례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물쓰레기 반출하려면 대형화, 예를 들면 식당이나 이런 데것만 수거해서 자원화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걸 배출하는 일반가정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서도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러한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은 추진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 카센터에서 배출되는 엔진오일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환경오염이 굉장히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이제는 분리적으로 수거를 해가시는 업체가 선정이 되다보니 폐유가 나온 것을 다 한 업체가 수거를 해간답니다. 청주시에 있는 업체가 제천까지도 왔다가고 단양도 왔다가 가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99년도부터 분리수거해서 매립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일선 시·군의 쓰레기매립장은 제가 알기에는 태반이 그런 혼합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그것을 만약에 실천이 안된다면 봉투를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하늘색은 음식물쓰레기, 회색은 일반생활쓰레기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봉투라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아마 강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처리사업에 음성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옆에 있는 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큼 주민들이 자발적인 동참과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가정부터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일반생활쓰레기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반출시킨다거나 이런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쪽도 한번 우리 도에서 하반기때 추진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방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2쪽에 장애인 생산물품 판매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판매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청주시의 율량동에 농산물생산유통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손님들이 별로 없어요. 농민들이 생산한 우리 지역농산물들을 갖다가 팔고 또 만들었던 공예품을 갖다가 전시하고 파는데도 별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구비해서 쓰지… 괜히 재정만 투자되는 그러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보니까 장애인 복지문제라든지 대형유통매장 납품협의중, 저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장애인 생산물판매장을 만들었을 때는 잠깐 반짝하는 전시판매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한두 번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활용도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서 활용 판매할 수 있도록 가는 쪽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농산물판매장이 실패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에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원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도민들에게 공감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신경과를 향후 재활의학과, 내과, 한방과 증설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도에서도 추가적으로 증설이 됐을 경우에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그럽니다. 38쪽에 수계별 수질개선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충남·대전·충북 해서 요근래 또 용담댐 용수배분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 용역결과에 따른 배분량 추진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남·대전 우리 충북하고 요근래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용수배분이 우리 도에도 적정량의 용수배분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남부권에 있는 보은, 옥천, 영동에 있는 분들의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안되도록 적극적인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21쪽에 건전한 아동육성에 보육시설 지원 및 질높은 보육교사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진실적에 보시면 많은 좋은 교육을 통해서 아동육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계획을 보시면 하반기에 가면 보수교육하고 보육교사1급 승급교육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첫째 학교 가기전 아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일선 학교에서 보면 교육청별로 주관이 돼 가지고 연구수업 참관이라든지 A라는 학교에서 연구수업을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연구수업에 참관도 하고 하는데 이 아동교육을 보육분야에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도 한번 교사들의 자질이라든지 또 교사들의 더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연구수업이라든가 교재교구 개발에 대한 참관이라든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좀 하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되고 또 시설장들이나 교사들에 대한 하나의 책임감 부여나 또 사명감을 주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앞장에 20쪽에 보시면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했는데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아까 복지환경국의 업무보고 당시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장애인정보신지식인 표창발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편모부자가정도 어려운 생활속에서 극복한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모범가정에 대한 하나의 시상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7월경에 한부모가족 여름캠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럴 당시에 그중에서도 우수한 편모가정이라면 칭송도 해서 사기도 진작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인다면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더 파급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한번 같이 지원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들어요.

제가 아까 여기는 보니까 분기별로 하더라고요. 장애인극복 신지식인 발굴표창 지사님 상패 해 가지고 분기별로 2명씩 하는데 물론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행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할 당시에는 충북과학대학이 IT·BT대학으로 가시겠다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에 BT 생명공학쪽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반기 업무보고실적이라든가 앞으로도 보면 IT쪽은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BT쪽에는 관심이 조금 적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명정보학과라든가 이런 분야도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서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차후에 관심과 뜻을 가지고 앞으로 진로를 정해나갈 수 있는 그 방향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