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이 82개소가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그 행정감사 기간까지 추진실적이 한 30%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시정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시용역 82개소가 실시용역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한 3개월 밖에 없는데 82개소에 대해서 정비보수가 완료될 수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2개소에 대한 사업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정비보수업체가 적은 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보수업체가 적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가 문화재정비보수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확정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확정적으로 82건 중에서 한 40%는 확정할 것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실시설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계속 11월까지 가서도 30, 40%밖에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런데 그게 40%정도는 확정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0%는 못 짓는다 하더라도?

문화재 보수라는 것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고 원형을 바꾸지 말아야지 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비하는 그 원형 그 자체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제천 자영영당 같은 경우 담장 이것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구불구불한 담장 똑바로 고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문화재 정비보수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미리 예측 가능한 것도 지금 꼭 지시를 받아야만 되겠느냐?

문화재 정비보수라는 것은 원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원형 그대로를 정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원형을 바꿔가면서 정비 보수하라 그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항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상당산성 석축이 무너졌다고 할 경우에 그 석축을 그대로 보존한다고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사업일 경우에는 문화재 과업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가설계는 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조기에 목표달성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