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예, 문화진흥국장님 상반기 업무보고 하는데 너무 쾌속성 보고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제목도 못 읽어 봤어요. 제가.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국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우리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이 본 도와 도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고 지원해 주신 덕택에 성료를 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최지의 체육계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민체전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시·군 출전선수단이 격렬한 몸싸움 격투를 하는 예가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축구부에 한해서 더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심판의 지도능력도 부족했고 물론 시·군선수단에서 자기 주장을 펴는 바람에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격투가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심판관계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체육회와 협의를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체전 출전선수 보너스점수가 가산됩니다.

예를 든다면 청주시의 전국체전 출전가산점수가 2,460점, 음성군의 경우는 620점 그러면 무려 1,800여점의 점수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채점방법이냐 하는 것을 제가 시정 보완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까지는 음성군에서 끝이 났지만 내년부터 어느 시·군이 주최를 하더라도 개최지 시장·군수에게 도체육회의 예산을 계상해서 해당 개최지 시장·군수에게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예산지원을 해주는 그런 선례를 좀 남겨야 되겠다 도체육회에서 어느 분야에 30만원 어느 분야에 50만원 개최지 시장·군수에게 돈 80만원 지원해주는 예산지원방법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체육회와 간담회 석상에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종합채점제 그래서 1등, 2등, 3등을 가려내는 그런 종합평가제는 가능하면 보완하고 그것을 억제하면서 종목별 채점제로 해서 종목별 순위를 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단위에서는 이것 때문에 종합채점제 때문에 고통받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개선 보완할 사항으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월봉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제천시장 즉,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마찰과 잡음이 있어서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가 수차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천시장과 제천시의회간에 의견조율이 돼서 잘 진행이 되는 것인지, 2만6,656평의 관광권역개발에 42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12억이 왔고 도비는 3억6,000, 시비가 8억4,000인데 아직 전액 예산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과 마찰이 생긴다면 과연 금월봉관광지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또 이것을 국비, 도비를 반납할 지경에도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의견조율이 잘 돼서 순조로이 진행이 잘 되는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단양군의 양방산관광개발을 하는데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1차 예산지원하고 그 이후에 도비 예산확보를 안 하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관광권역개발을 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과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화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에 의령 남씨 문중의 조선후기 무신 장군인 남연년 무장공이 있습니다. 이 양반에 대한 충신문이 건립돼 있고 또 임금으로부터 교지받은 증거물도 있고 시고 4권 또 목판본 이런 것이 다 소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음성군수가 도지사한테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했을텐데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남연년 충장공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는 제가 복사를 다 떠가지고 왔어요.

이따 오늘 보고회가 다 끝나고 담당 계장님께서는 저한테 자료제시 요구를 하면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사항으로 단양군 양방산 관광개발 인공폭포는 발주를 7월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업체선정을 잘해야 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폭포 조성이 일반업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건설업자는 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이 어떤 관광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전문업체가 시공을 해야만 손색없는 인공폭포 조형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단양군에서 발주를 하겠지만 시공업체선정을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업체선정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건립 2개소가 있죠. 진천군하고 옥천군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옥천군 문화예술회관 415평은 근본적으로 규모가 적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김천시의 문화예술회관을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280억을 투자를 해서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어마어마할 정도로다가 김천시의 17～18만의 인구가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너무 방대하게 건립이 됐더라 그런데 완전히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버튼을 눌러서 무대가 들락날락할 정도로 그렇게 과잉투자를 했다 너무 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 충북의 경우는 청주, 충주, 제천시가 문화예술회관이 다 있죠? 그러면 진천, 옥천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까? 군 단위에 또 있습니까?

그렇게 말고요.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붙인 건물이 군단위에 진천, 옥천 추진하는 거 말고 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죠?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별로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문화예술분야에 주민들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참여하는 인구가 날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예냐 하면 문화원도 시·군별로 있지 않습니까?

또 예총지부도 있고 문인협회 있어요, 미술협회, 국악협회, 무대예술단이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무용협회 또 향악단 같은 것도 있고 기타 예술단체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분야에 참여하는 인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군단위에도 다 필요하다 물론 적정한 1,000여평 정도를 100억이나 120억 투자를 해서 건립함으로써 각종 문화예술단체 전부 그 쪽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입주를 시켜서 통합관리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비단 시단위나 옥천, 진천만 이렇게 건립을 할 것이 아니라 향후 도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군단위도 전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드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나누어가면서 군단위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여러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 예산확보 노력을 하시는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일곱 가지인데 네 가지는 답변을 요구하고 세 가지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률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충북 150만 도민은 지금까지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분양실적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감만을 안겨다 주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연 앞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가 100% 분양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계획됐던 면적보다 축소조정해서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추진 실적이 대단히 미진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단지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연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와 연계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문제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일전에는 청주시 나기정 시장을 면담요청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골프장 건설만큼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반영해다오 하는 당부까지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이 우리 본 도에서는 기획단계에서는 오송단지나 또 호남고속철 오송기점역이나 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그것이 물론 전에는 오송보건의료국제박람회 이렇게 명명을 했었죠.

이런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전담을 하다가 근래에 와서 관련 부서로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이관을 구체적으로 또 아주 세부적으로 관련 부서에 인수인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인계 받은 부서에서 우왕좌왕하는 예를 봤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단계에서 우왕좌왕하고 세부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으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편입토지 매수과정 또 도시계획변경, 실시설계 또 예산확보, 기반공사, 시설공사 그런 거 하면은 바이오엑스포를 하려면 외국인 내지는 외국 기업인을 초청해야 됩니다. 또 관광객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국외적으로 홍보나 로비를 하는 시일이 급박하다 이거예요. 그런 일정이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바이오엑스포와 연계한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를 해서 국외 홍보와 로비활동에도 전념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오송단지조성 문제는 이렇게 그냥 차일피일 미룰 일은 아니다 절대로, 이것을 좀 인식해 주시고 또 오송전철역 역시 그렇습니다. 30억 예산을 국회 예결위에서 확보를 해놨는데 건설교통부의 시행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것도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런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정신이 사납고 우리 머리가 헷갈려요. 너무 현안시책사업도 많고 어려운 문제 현안도 있고 이걸 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근심과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더 현명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참말로 우리가 박수치고 자랑했던 중부내륙물류기지건설 조성사업하고 또 음성유통단지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볼 때는 하여간 IMF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추진상황이 극히 부진하다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좀 답변해 주시고, 시일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음성군 소이면 후미·갑산리에서 소수면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한 3억, 한 2억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매년 2억, 1억, 3억씩 줘가지고 몇 십년이 걸려서 도로확·포장 공사를 해줄 건지 진정서가 들어 왔지요. 진정서 회신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도의회 차원의 회신을 받아 봤는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둑잘둑 개고기에 소금 언 듯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이면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에게 부담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도로확·포장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전 번에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를 분명히 하겠다 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알고 진정서 처리내용대로 금년도 2회 추경에 분명히 반영할 의지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주문사항입니다.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에서 충주시 노은면으로 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상평리를 경과하는 지점이 교통사고 다발지점입니다.

이 지역 선형개량을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또 원남면 하로리 철도건널목 경과지점 자연부락 진입로에 중간 지점입니다. 상당천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를 했는데 하류지역은 하다 말았습니다.

시행을 유보한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재해위험이 있어서 현지실사를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원남면 마송천 정비사업지구내에 원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진입로가 하천 제방둑을 높이는 바람에 낙차가 크게 생겼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지답사를 해서 도로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현명하게 처리해주고 또 현지답사 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사항은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40%가 작년 연초부터 40%가 지금까지예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기반공사에 있어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중부내륙물류기지조성하고 음성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왜 개발사업소에서 오창단지, 오송단지, 밀레니엄타운 또 옆에 택지개발 이것은 아무리 시공업체는 토지공사라해도 기반공사를 주관하는 업무를 개발사업소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왜 물류단지나 유통단지는 경제통상국에서 주관을 하게 하느냐 이상하다 왜냐하면 오창단지나 오송단지 모두가 조성이 완료돼서 업체가 유치 입주가 되면은 그 소관업무는 경제통상국에서 소관업무가 되더라도 기반공사 할 때에는 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왜 유독 물류기지조성하고 유통단지만 경제통상국에서 하며 그 사람들이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습니까, 기반공사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주관을 경제통상국에서 한다니까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될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슨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