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도내에서 허가를 내 줬던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2000년도에 세액부과액은 어느 정도이며 징수는 어느 정도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허가만 내주고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골프장 때문에 언론에 굉장히 좀 시끄럽게 발표가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2000년도에 체납된 곳이 많이 있죠? 그럼 앞으로 골프장이나 스키장 이런 부분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떼제베같은 경우는 18홀에서 18홀을 더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도 안 냈는데 증설하는 것은…, 방관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세금도 안 냈는데 어떻게 증설하도록 허가를 내주고. 그러니까 돼 있더라도 세금도 다 완납도 안 했는데 그것을 공사를 재개하도록 어떤 면에서 방관하고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법에는 물론 저촉이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금도 안 내고 공사할 돈이 증설할 돈이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충주골프장은 항상 체납이 돼 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다 완납이 된 건가요? 체납액이 없이 다 완납이 된 건가요?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불납결손처리 이런 것을 보면은 대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떼제베같은 것이 약 40억의 채무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 여기에 대해서 요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곳에는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정말 철저한 미납액이라든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