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위원님 첫 번 사항이 몇 페이지죠?

조위원님 말이죠, 지금 물으신 것이 여러 항목이니까 한 가지 항목 끝나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물으시고 또 그 다음을 질의해 주시고 준비가 약간 미흡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인건비 관계하고 예산절감관계 두 가지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고호봉자가 퇴직하고 저호봉자가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원이 늘 다 차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약간씩 정원보다 현원이 언제든지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잔액 발생한 28억이라는 돈은 전체 인건비액의 0.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에는 저희들이 대략 그런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 33페이지 예산절감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과목에 따라서 절감목표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나와있는 것은 관서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사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각급 학교의 건물비라든지, 교육위원회비, 사학지원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약 5% 정도의 절감목표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이 절감된 것입니다. 31페이지 급여문제하고 29, 33페이지 예산절감 관계 두 가지를 제가 답변올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초등학교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추경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초등학교 수용시설 확충예산은 2000년도 2회추경에서 자체재원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로 2001년도 수용시설 확충예산이 교부되어 2000년 3회추경에 사업을 감액 조정함에 따라서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수용시설 확충시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페이지 초등학교 명시이월사업하고 25페이지에 초등학교 지붕방수 대책을 동절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시설사업은 사실상 지방에 각 군마다 설치돼 있는 교육장님의 주관 하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5개에 대한 구체적인 진도사항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설계중이거나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방수, 벽체는 동절기 추진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사실 비가 오기 전 우기가 도달하기 전에 이른봄에 시작해서 6월이나 7월경에 마쳐야 타당한데 저희 예산형편이 본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해서 2차추경이나 3차추경에 이것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가급적 앞으로는 방수예산이나 이런 것은 저기가 발견되는 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동절기에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도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건건이 구체적인 파악은 저희들이 자료가 미진해서 현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해서 그것을 지역교육청에 진도사항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추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됐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전체 저희들이 2004년까지 초등학교 35명으로 급당 인원을 낮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시설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40명에서 2명 낮춘다고 해서 1, 2학급 는다고 해서 1, 2교실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04년까지 수용시설 전체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초·중 35명으로 내리는 그 수요 교실을 일시에 짓는 것으로 예산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재원으로 했는데 교육부에서 뒤늦게 돈이 왔습니다. 40여억원이.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를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재원을 아끼기 위해서 감액을 시켜서 금년도에 넘겨 가지고 전체 시설이 시·군별로 지역교육청별로 정상적으로 지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하도 여러 가지 문항을 물으셔서 답변이 다 끝났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으세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전년도보다 28건이나 지금 늘어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은 그런대로 그래도 괜찮은데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41건에다가 2000년도에는 67건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고이월사업은 청주 개신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등 67건에 220억2,832만원 정도로 염려하신 대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신축에 있어서 학교시설 증·개축, 보수, 지하수개발, 급식시설 또 청주기계공고 기숙사 개축공사, 청주농고 공동실습목장 조성사업 등이 2회추경에 편성돼 있었고 3회추경에도 일부 편성되어서 설계나 입찰에 약 3개월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기간 부족과 동시에 동절기 기온강하로 공사가 중지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전년도보다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다 많이 사업내용을 추경예산에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제도를 택해서 사고이월을 줄여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채무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겠죠?

예, 그것은 수 차례 저희들 교육국장님들 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결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불투명했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로 미루고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로 미루고 그러다가 올 4월달에 관리국장 회의와 교육감들 회의 때 강력히 건의가 돼서 확정적으로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있는 부채는 상환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도정에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71억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241억8,000만원의 103.8%에 해당하는 9,593억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2%에 해당하는 9,327억5,000만원을 수납하고 0.4%에 해당하는 33억5,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4%에 해당하는 232억6,000만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1,805억2,000만원, 세외수입 1,739억4,000만원, 지방교부세 1,659억6,000만원, 지방양여금 1,016억원, 국고보조금 3,094억6,000만원, 지방채 12억7,000만원으로 이는 예산액과 대비하면 100.9%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불납결손액 33억5,000만원의 내용은 무재산 24억1,000만원, 거소불명 5,000만원, 시효완성 1억7,000만원, 공매시 무배당 5억2,000만원, 체납처분종결 1억9,000만원, 기타 1,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32억6,000만원의 내용은 거소불명 9억3,000만원, 소송계류중 5,000만원, 경매진행중 19억2,000만원, 부도·도산 55억3,000만원, 무재산 11억3,000만원, 재산압류중 86억5,000만원, 고질체납 30억7,000만원, 단순체납 등 19억8,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471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241억8,000만원으로 이중 93.1%에 해당하는 8,606억원을 집행하고 5.6%에 해당하는 511억5,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4억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511억5,000만원의 내용은 행사 개최준비 기간의 부족에 따른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개최지원외 10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 69억1,000만원과 공기부족에 따른 생물·건강산업육성계획연구용역외 43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 442억4,000만원이며 불용액 124억3,000만원의 내용은 계획변경 또는 취소 7억7,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억6,000만원, 예산절감 20억9,000만원, 집행잔액 66억5,0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 잔액 15억6,000만원, 예비비 4억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2,987억7,000만원의 103.2%에 해당하는 3,084억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3,084억1,000만원을 수납하고 2,000만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수납액 3,084억1,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14억8,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111억8,000만원, 충북과학대운영특별회계 33억5,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14억4,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86억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3억6,000만원이며 미수납액 2,0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오창과학산업단지 부지임대료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2,987억7,000만원의 51.9%에 해당하는 1,551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억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6.2%에 해당하는 1,385억8,0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집행액 1,551억9,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34억8,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764억6,000만원, 충북과학대운영특별회계 31억8,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11억6,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85억6,0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3억5,000만원입니다. 이월액 50억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도민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사업비이며 불용액 1,385억8,000만원의 회계별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1,381억4,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4억4,000만원이고 사유별 내용은 예산집행잔액 8억6,000만원, 예비비 1,377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1999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817억원이었으나 2000년도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공채 매출 등으로 436억8,000만원이 발생하고 공영개발사업의 택지개발 분양대금 회수 등으로 603억7,000만원이 소멸되어 2000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650억1,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 415억7,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935억3,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8억5,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240억1,000만원입니다. 채무는 1999년도말 현재 3,076억4,0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 중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및 광역상수도사업 등에 따른 차입금과 지방도 정비사업 등 채무부담사업 시행으로 631억4,000만원이 발생되고 지역개발기금 및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상환으로 553억9,0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0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3,153억9,0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며 차입금 925억9,000만원, 채무부담행위 173억8,000만원, 지역개발기금 2,054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5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1999년도말 현재 기금적립액 673억9,000만원에서 2000년도에 적립금 이자 및 출연금 등으로 1,024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융자 및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673억8,000만원이 사용되어 2000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024억7,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891억6,0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43억7,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7억3,000만원 등이 적립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613억8,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1억3,0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 11억2,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19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4,261억6,0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중 1,102억9,000만원이 증가하고 1,209억2,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0년도말 총 평가액은 4,15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용지 협의취득 등에 따른 행정재산 559억2,000만원과 폐천부지 양여 등에 따라 잡종재산 490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용지 및 잡종재산의 매각으로 26억3,000만원과 공유재산 가격개정 등으로 1,18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관리는 1999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352억원이었으나 2000년도 중 소방장비 및 전산장비의 신규취득, 기타 물품의 전환관리, 양여 등으로 48억1,0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 폐기처분 등으로 19억5,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0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80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6,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32억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2억4,400만원,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비 3억원, 도의원 보궐선거 비용 5억2,1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19억8,700만원, 공항역 진입로 공사비 6,900만원, 손해배상 및 유족보상금 8,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능률적·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특별히 배려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오늘의 부족된 부분을 거울삼아 건전한 지방재정운용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장애인복지기금 사용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그 원인을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그 기금이 왜 사용액이 없느냐 하면은 장차 장애인복지나 또 생활이 어려운 복지생활 수혜자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기금이 어느 단계까지 실적이 돼야지 그것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금 모금실적이 좀 저조해 가지고 당분간 일정 수준의 모금이 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목표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억인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 담당들에게 조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해영 총무담당관님!

예.

거기 좀 분위기가 산만하니까 문 좀 걸으세요. 특별한 경우 아니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최종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