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재혁 의원 발언
김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재계약·재위탁 보고 및 관리계획 4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 발령 받으신 장세창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재정국장에 승진 임용된 장세창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저에게는 큰 영광이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장
우리 노원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입니다. 2017년도 제23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1차∼14차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7건에 국비가 19만 2000원, 시비가 2억 7212만 8000원으로 총 2억 7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노원 소상공인지원센터 건립에 2억 5000만 원을,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에 532만 4000원, 그리고 도시농업활성화(텃밭 작은 콘서트) 사업에 360만 원,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135만 원, 제3차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시장 지원으로 383만 원, 가축방역 관련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국비 19만 2000원, 시비 2만 4000원, 텃밭관리 클리닉 사업을 위해 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부위원장
예, 김경태위원입니다. 제11차 2017년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와 제12차에 보면 제3차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시장 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전통시장이 지금 어디어디인가요?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3군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공릉동 도깨비시장하고 상계 중앙시장, 상계시장, 이렇게 3군데가 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상계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 맞나요? 둘 중의 하나는 제가 등록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상계시장이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중앙시장하고 도깨비시장.
김경태부위원장
상계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런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전기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노후한 설비 때문에 3년∼4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안전점검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시장 지원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이 보조금도 3군데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상계 중앙시장하고 도깨비시장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상계시장은 안 되는 거죠?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상계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저희 구의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계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있고요, 상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단지 거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재개발 관련해서 업소가 한 3개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되다시피 해서 실제적으로 상계시장에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계5구역에 있다 보니까 그 안이 폐쇄가 되다시피 해서 제외가 됐는데 어쨌든 거기도 하나의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이은주위원입니다. 김경태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비로 532만 4000원이 나갔는데요, 혹시 공릉동 도깨비시장은 얼마 정도 나갔는지 금액이 있습니까?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계 중앙시장, 상계시장, 공릉동 도깨비시장 조사하는 데 대부분 상계 중앙시장은 전기시설물이 완료된 상태예요. 최근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손 댈 것이 없고, 대부분이 공릉동 도깨비시장쪽에서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전기안전점검 후에 건건이 적발된 건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한 30몇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여름에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공릉동 도깨비 시장을 가보니까 위에 아치 둘러진 데에서 가게로 비가 떨어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물건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쏟아 붓는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거기에 전선도 노출 되어있는데……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어느 정도 점검이 되고 보수가 들어가야지만 계속 이런 잡비가 투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도 다녀보면 상인들 불만도 많고, 이것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들 얘기합니다. 시장이란 것이 물건을 앞에 내놓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만 넣어두면, 특히 곡물 같은 것은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장사를 못한다고. 잡곡집 같은 경우 계란하고 곡물을 같이 팔았는데 여름에 계란파동 나면서 그 시끄러운 와중에 곡물까지 앞에다 내놓지 못하니까 갈 때마다 거의 울고 계시는 정도예요. 그래서 점검을 하실 때 꼼꼼하게 상인회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같이 수반돼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예, 송인기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135만 원을 책정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노원구에 착한가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게가 과거에는 17개 정도 있었는데 몇 개 줄어들어서 현재는 14개입니다.
송인기위원
14개. 그러면 14개에 인센티브를 다 준 거예요?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게 중에서 본인 주인이 소독이나 살균, 방제, 이런 것을 원하는 9개소에 저희가 투입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럼, 인센티브가 방역, 소독해 주는 것이 인센티브예요?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지나, 쓰레기봉투 지원하는데 업소에서 필요한 것을, 원하는 대로 일정한 금액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착한가게에서 우리 가게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인기위원
135만 원, 이것 가지고 얼마나 잘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소독을 할 때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좀 싸게 지원했습니다.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해충 방제나 전기안전점검은 선택사항이 될 것 같고요. 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물품비, 앞서 말씀드린 티슈라든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지원을……
송인기위원
한 업소에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착한가게 업소라고 해서 앞에 이름을 붙여났죠. 붙여 놨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긍심도 갖게 되겠지만, 뭔가 혜택이 실질적으로 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려면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간주처리를 쭉 봤습니다마는 간주처리가 작년까지는 이런 것이 없다가 올해 생겼는데 그나마 이거라도 생기니까 ‘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마치 과에서 지역에 선물 주듯이, 호주머니에서 돈 내주듯이 뚝뚝 던져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행해지기 전까지 우리 위원들하고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서 위원들이 ‘지역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쯤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업들을 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우리들이 결재를 하지 않더라도 알고는 있을 수 있게끔 서로 상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예, 앞으로는 미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지금 보면 마치 우리 과에서 동네사람들 용돈 나눠 주듯이 휙휙 던져주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 함께, 생색을 내면 같이 내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참고로 금액이 확정적으로 얼마, 이렇게 되어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가 좋은데, 어떤 때는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시에서 새로운 사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유동성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다 결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아무튼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예,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임재혁위원
지금 노원 상공인지원센터 건립이 원래 예산이 얼마죠?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총 예산 말씀하십니까?
재혁
임재혁위원
예.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총 예산이 7억 5000만 원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7억 5000만 원 중에서 추가로 2억 5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입니다. 원래는 5억을 받았고요, 추가로 서울시에서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5억 받았고, 저희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다시 서울시에 2억 5000만 원 요청해서 총 7억 5000만 원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방금 전 송인기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며칠 전에 이 간주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현행 지방재정법상 예산이 성립된 후에 용도가 지정돼서 예산이 교부될 경우에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죠. 하나는 간주처리로 하고, 하나는 성립 전 사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간주처리로 하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로 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자유로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똑같은 사용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간주처리로 하는 것과 성립 전 사용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관한 조항을 볼 경우에 예산을 선 집행한 후에 추경 때 계상해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목적으로 해서 내려오지만 간주처리로 하는 것과 성립 전 사용으로 하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하나는 의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하나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예산심의의 정신으로 봤을 때도 비록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 온다하더라도 간주처리로 하는 것보다는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의회 예산승인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반대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간주처리로 해서 그냥 보고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승인을 받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의회 승인을 받고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추경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예,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계속해서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 재계약 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의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해당됨에 따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지상 2층, 연면적 971㎡로 노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사회적경제에 기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지원 및 인큐베이팅 사업 등 노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총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계약은 노원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센터인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존 수탁기관인 노원 사회적 경제연대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민간위탁협약기관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사업성과와 향후계획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최종 재계약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원 사회적 경제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은 향후 2년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 재계약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
봉양순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실 때 심의내용이라든가, 자료들을 한 번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딱 이것 하나만 있으니까 보기가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자료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양순
봉양순위원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장님,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우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시니까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 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도 알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없을 때에는 위원들이 심의를 어떠한 사항으로 했는지, 어떤 업체가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자료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갤러리&힐링 카페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갤러리와 힐링 카페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갤러리&힐링 카페 운영사무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예,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계속해서 갤러리&힐링 카페 운영사무 재위탁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갤러리&힐링 카페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의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해당함에 따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갤러리&힐링 카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 및 창업실습을 위한 종합공간으로 총 면적은 87.5㎡이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재위탁은 갤러리&힐링 카페를 기존에 맡고 있던 노원 사회적 경제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이 내부사정으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최종 결정하였으며, 이번 재위탁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수탁기관인 노원성장부모회에서 이를 인수받아야 향후 2년간 갤리리&힐링 카페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갤러리&힐링 카페 운영사무 재위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부위원장
갤러리&힐링 카페 운영 업체에 대해서 혹시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예,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공모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하셨나요?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지금 선정된 1개 단체에서 신청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어디에 공모를 하시지요? 그런데 딱 1개 단체가 신청한다는 것은 저희로써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에 카페가 있다 보니까 사실 노원 사회적 경제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지금 안 한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할 때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그 맞은편에 아스피린센터라든가, 서울여성창업센터라든가, 서울여성공예센터, 그런 쪽에도 먹거리 판매가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원성장부모회에서는 그 분들이 아이들과 하면서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해서 한 4시간씩 서로 밀어주고, 어른들이 오전에 한 사람 근무하고, 오후에 한 사람 봉사하는 근무 형태로 해서, 사실 지급되는 돈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돈 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제 얘기는 이 공모를 지역신문이나, 우리 구정홍보지나, 아니면 우리 노원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하셨냐는 거죠.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다 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노원구청 홈페이지에만 하셨나요?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그런데 노원성장부모회만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우려의 말씀에서 드리는 건데요. 다음에 이런 공모를 할 때에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구정홍보, 지역신문, 이런 데에도 공모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임재혁위원
결국 공모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노원성장부모회에 이 갤러리&힐링 카페 운영을 맡긴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부모회의 회원들보다는 그 자녀들이 자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바리스타교육을 받고, 또 취업을 한다든가 재활, 그러니까 숙련,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한다면, 노원성장부모회보다도 더 큰 단체가 있어요. 사단법인 함께 가는 학부모회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똑같은 입장에서 자녀들이 자립을 위해서 바리스타교육도 받고, 또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부족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실정인데, 김경태위원이 지적한대로 공모를 해서 했다면 기회가 균등하게 돼서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카페가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일반사람들이 운영을 해도 적자가 발생이 됐는데, 더군다나 노원성장부모회에서 자녀들과 같이 한다면 더 적자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없는지? 물론, 자녀들 목적을 위해서 하니까 그냥 적자가 나도 감수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섭
이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입니다.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장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의 2억 5000만 원이 그 건물에다가 지금 증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노원세무서출장소, 노원구상공회가 지금 입점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질 거고, 더불어서 그 분들이 커피 말고도 쿠키라든가, 아니면 호두과자,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하기로 해서 아무래도 매출액이 좀 더 불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유동인구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노원성장부모회에 위탁을 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위탁을 했다면 이 분들이 최소한 이득을 많이 창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적자가 나지 않고, 손해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손님들이 많이 올 거니까 적자가 나지 않고 이익이 창출되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하시지 말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물론 숙련이라든가, 자립 기반을 다지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익도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임재혁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이은주위원입니다. 지금 갤러리&힐링 카페가 있는 자리에 보면 더아리움 1층에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고, 아스피린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법원 안에 지금 3개가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법원 반경으로 50m도 안 되게 법원을 둘레로 보면 그 주변에도 이런 커피숍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다 마주보고 그 반경에…… 사실 법원 안쪽으로 가보면 사람이 늘 없어요. 저는 사람 있는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은 꼭 들어가 보고 하는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가에서는 관을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장사 안 되고 하면. 자꾸 관에서 저런 걸 하다보니까 본인들도 장사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관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여기도 잘 되고 주변 상가하고도 서로 상충되지 않게 품목을 정해서 가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주변 상권이 다 빵하고 커피 정도는 요즘 특색 있게 전문으로 하는 데가 그쪽 주변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사실은 어르신들도 많고, 넘어만 가면 전통시장하고도 가까운 옛날 자연부락 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예전에는 다방이 되게 많았던 쪽인데 그런 게 다 없어져서, 어떤 분들은 전통차 같은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품목을 파는 데가 있냐고 묻는 분들도 동네에서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을 조금 넣어보면 저희 힐링 카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쪽 주변상가에서도 크게 욕을 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으니,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해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예,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갤러리&힐링 카페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수학문화관(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학문화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련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장세창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학문화관(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중심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10월 11일 제233회 임시회 의안처리 시 가결되었으나, 사업대상부지 확대 및 건축면적 증가 등 예산에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상정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중계동 453-10외 17필지로 대지 2,696㎡ 면적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900㎡ 규모로 2018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비 57억 4400만 원, 건축비 및 설계비 75억 5700만 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물품구입비 등 10억 8600만 원으로 총 예산 143억 87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21억 3600만 원, 구비 98억 5100만 원, 특별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수학문화관(청소년문화의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용우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화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2017년 7월에 서울시 투자심사 재심사에 조건부로 통과가 됐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이 붙었나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현숙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비 지원을 안 받는 것을 조건부로 했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못 주겠다?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특교금하고 특교세 구비로,
운화
김운화위원
당초에 지금 71억이었죠?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그러다가 143억으로 두 배가 된 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특교세니, 뭐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데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특교금이 10억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교세 4억, 그 다음에 10월말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가 되면,
운화
김운화위원
중투심은 무난히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화
김운화위원
14억은 지금 확보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운화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수학문화관을 잘 지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수학에 대해서 거부감 갖지 않고 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어 놓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지어놓으면 1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
송인기위원
관리비 예산 추계는 안 해 보셨어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8월 14일자로 수학문화관 관장을 뽑아놓은 상태고요.
송인기위원
관장을 뽑아놓은 것하고 앞으로 예산이 매년 얼마나,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년간 5억 2000만 원 정도요.
송인기위원
년간 5억 2000만 원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송인기위원
그럼 년간 5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매년 들어갈 텐데, 올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학문화관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5억, 계속 증가가 될 텐데, 이것도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 받을 거예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상으로 추계를 잡고 있는 데요.
송인기위원
이것 다 앞으로 국가에서 계속 지원 받습니까?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체험활동비로 수익사업도 좀 내야 되고요.
송인기위원
이게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면 1년에 수입이 얼마 정도 생긴다고 예상을 하세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한 4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4억?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송인기위원
어떻게 해서 4억이 나옵니까?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체험이 1일성 체험이 있고, 전체 코스체험이 있고요, 또 학급단위로 받는 것도 있고, 가족단위 체험도 있고요.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체험을 하려면 다 돈을 내야 되네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가……
송인기위원
일단은?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송인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예전부터 우리 노원구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짓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다행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누적이 되면 수학문화체험관만 5억인데 다른 여타의 많은 우리가 관여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하면 지금 아마 수십억 될 거예요. 수십억 되는 이런 관리비를 우리가 언제까지 감당해 낼지, 재정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우리 노원구가, 이런 것들이 참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와서 짓는 것은 좋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말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노원구 재정이 압박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의 행복에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송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임재혁위원
지금 토지를 옆의 삼창프라자 있는 쪽을 취득을 하는 거죠? 18개 필지.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부지하고 새로 취득하는 부지의 면적이 어느 쪽이 더 넓습니까?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부지 면적은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도로부분하고 감안했을 때 한 996㎡ 정도 늘어나거든요. 현재 기존에 지으려고 했던 쪽이 1400 정도 되고, 위의 부분은 이미 보상이 다 끝났는데요, 그 부분까지 합하다보니까 그쪽에 도로를 또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공사하는 부분은 약 996㎡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18필지를 하고 나면 2696㎡인데,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게 총입니까?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예. 총면적이 그렇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뒤의 6페이지에 보면 애당초 조감도대로라면 먼저 삼각형 도로 있는 부지에 문화관 건립을 하다보니까 건물 자체도 삼각형 형태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건물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위치를 바꾸는 것은 어떻겠어요? 오히려 위치를 바꿔서 기존의 부지로 주차장을 하면 접근성도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부지를 바꾸면 어느 정도 네모진 형태로 지을 수 있고,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됐나요? 어차피 추가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애당초 설계를 하기 전에 장기적인 것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설계도 들어갔어야 하는 데, 무조건 설계부터 들어가고 사후에 인근 부지매입하고, 이러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되는 거죠. 한번 짓고 나면 나중에 모순이라든가, 불합리성이 나타나도 다시 그것을 부수고 지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비용이 더 발생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건물이 조감도만 봐도 상당히 세모진 형태로, 또 안쪽에 주차장을 하고 바깥 쪽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다리에서 진·출입을 봐도 지금 건물을 짓고자 하는 쪽의 주차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건물의 모양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숙
이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그쪽 수락공원 쪽으로 하려고 했었다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각형 모양으로 만족하지 않고 제2관으로 해서 연결한다든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고……
재혁
임재혁위원
이게 쉽겠어요? 지금 이거조차도 제대로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성태에서 다시 2관을 지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고,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빨리 했다’, 라는 소리 듣기 위해서 빨리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학문화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련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노원 어린이도서관 증축 관련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계속해서 노원 어린이도서관 증축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노원 어린이도서관 증축을 통한 쾌적한 공간 확보로 주민들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중계동 356번지 외 1필지 노원 어린이도서관 기존건물에 4층 299.99㎡를 증축하여 2019년 1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설계비 및 안전진단비 9600만 원, 공사·감리비 9억 2500만 원, 집기비품비 7000만 원이며, 총 예산 10억 91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용우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노원 어린이도서관 증축 관련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어린이문화센터 신축)(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문화센터 신축 관련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예,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어린이문화센터 신축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과 영유아 놀이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종합보육시설인 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상계동 762-1번지 대지 2,320㎡ 면적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780㎡ 규모로 2019년 11월 완공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 52억 8400만 원, 설계비 3억 11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등 14억 9100만 원이며, 총 예산은 70억 86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20억, 시비 20억, 구비 30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어린이문화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용우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부위원장
우리 노원구에 이런 어린이문화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치적으로 저는 백병원 옆에 있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 백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또 그런 전염성 병균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데, 영유아지원센터를 굳이 백병원 옆에 설립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됐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차후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하면 지금 이 계획안이 오늘 통과가 안 돼야 되는 건데……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위생적인 시설이어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병원 인근에 그런 시설이 유해시설이다, 병원이 유해시설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김경태부위원장
성인이라든지, 청소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유아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우려를 한다는 거지요. 영유아들은 사실은 종합병원에 진료를 잘 안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산부인과라든지, 유아전용병원으로 가지, 다른 병균으로부터 전염이 될까봐 종합병원으로 잘 안 갑니다, 영유아 부모님들이. 그런데 굳이 종합병원 옆에, 똑같은 얘기지만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백병원이 지정병원이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전염성 병균이 돌았을 때, 우리 백병원은 반드시 또 지정병원이 될 것이고, 옆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우려, 그런 병균은 차단망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현재 같은 공간을 쓰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김경태부위원장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임재혁위원
지금 이런 센터나, 공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공원에다 많이 짓고 있어요. 물론, 공원에다 지으면 토지보상비가 안 나가는 이점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달콤한 유혹 때문에 공원을 자꾸 훼손하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노원구가 물론 녹지가 많기는 많지만 그 녹지공원이라는 것들이 대규모 공원이 아니고 다 이런 조그만 공원들이에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것들이 다 소규모 공원들인데 이 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상당히 소규모에 해당되는 그런 공원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에 이렇게 짓는다면 앞으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이라든가, 가치도 떨어질 뿐더러 이 부분이 앞서 김경태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여기가 백병원 환자들의 산책로에요. 산책로고, 저도 백병원에 입원했을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 많은 환자들이 산책을 해요. 그렇다면 감염의 위험성도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에다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지를 한번 물색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다른 부지로 한번 물색해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
봉양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문화센터 신축 관련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장세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훼손된 자연녹지 지역정비와 연계한 상계동 권역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상계동 125번지 외 28필지 대지 3만4,956㎡ 면적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등 체육시설 3만4,132㎡, 관리동 199㎡ 규모로 2018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보상비가 281억 4700만 원, 시설조성비 42억 1000만 원, 용역비 4억 4800만 원이며, 총 예산은 328억 5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용우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예, 송인기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다 체육시설을 만들려면 솔직히 입·출로가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길 가지고는 너무 비좁아서…… 일반 차량들도 다녀야 되고, 여기에 야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 들어설 텐데, 그럼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길이 왕복 2차선이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 있고 그래서 비좁고 아주 복잡한데, 그 길을 앞으로 어떻게 넓힐지, 그런 것까지 다 계산된 거예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은 당고개역에서 한 1㎞ 정도 있고, 그 도로가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비좁고 협소한데, 지금 저희들이 비좁고 협소한 부분을 당장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하겠다,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거기에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당초의 도로 기능이 상당히 많이 훼손돼서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면 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고. 단지, 진입로가 있거든요. 진입로가 있는데 지금 입구 진입로는 저희들이 10m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시설조성지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도로, 진입로 도로가 사실 협소한데 차량이라든가, 주민 통행에 대해서는 사실 적정한 수준 이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면 이 정도는 수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요, 상계동 쪽이 이런 시설들이 너무 없어서 정말 간절히 바라던 시설이에요, 사실. 저희가 그 동안 무던히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되다가 이번에 큰 시설들이 들어와서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지금 당고개쪽, 3·4동 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이번에 4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길이 넓혀질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넓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진입로까지는 솔직히 얼마 안 돼요, 짧아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송인기위원
그럼, 거기만 조금 넓히면 되거든, 거기가. 그쪽 오른쪽으로는 건물도 별로 없잖아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도 생각했던 건데, 지금 상계3·4동 푸르지오 아파트입구 조성 공사장이지 않습니까? 공사장 가면 건축 후퇴선으로 해서 도로가 확보가 되면 지금 저희들이 시설할 완공이 한 2019년 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성이 돼서 운영하기 전까지 상황을 봐서 추가부분, 지금 현재 아파트공사장 위의 부분은 길이가 길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확장하는 것도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짧아. 솔직히 얼마 안 되잖아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얼마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묶든가 해서 그것을 좀 넓히면 아마 그 길이 큰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를 연결하면 진입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삼락교회 앞에서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삼락교회 앞에서 들어오는 길, 왼쪽은 산이잖아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산입니다.
송인기위원
왼쪽이 산이니까 거기 자연녹지만 잘 관리할 수 있으면 거기는 사실 넓힐 수가 있거든. 그러면 마들 쪽에서 들어오는 길도 그렇고, 상계동 당고개 쪽에서 들어오는 길도 그렇고, 넓혀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잘 연구하셔서,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인기위원
크게 돈 들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는 어차피 자연녹지이니까.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산 쪽이니까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길을 좀 넓혀서…… 어차피 야구장 생기고, 축구장 생기면 대형버스들이 틀림없이 들어와요. 단체가 들어오고 그럴 텐데……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형버스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를 해서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상계 주민들이 아주 환영하고, 아주 좋은 운동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태부위원장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야구장, 축구장, 이런 운동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고 반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으로부터 용이하지 못하고, 또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암스타디움 같은 경우도 지금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여러 시설이 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지금 여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이 체육시설에도 주차장이 몇 대 정도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92대를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10여대 이상을 해서 총괄적으로 100여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는 인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지역의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야간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100대도 모자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한다면, 여기 유료주차장이 아니잖아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주말에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을 경우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개방하는데 아침에는 관리요원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주말, 주중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어려울 건데요. 주차요원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차 빼라고 하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유료주차장이라면 주차요금 때문에 차량을 빼지만, 그냥 공원에 있는 일반주차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금을 안 내는 거 아는데 주말이라고 해서 내가 차를 빼주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당초에 주민들한테 유료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한다는 건데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무료로 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 분한테 차량 입·출입카드를 배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막연하게 모든 사람한테 무료로 한다, 그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안 될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주소가 되어있고, 차량소유주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하여튼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면 결국은 진입로 자체가 또 불법주차장 되어 버리거든요. 주민도 불편하고, 이용하는 이용객도 불편하니까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김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시나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임재혁위원
여기 지금 조감도를 보면 주차시설이 한 50대 정도 밖에 안돼요. 어디 추가로 다른 데 하는 데가 있습니까?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이 전체 주차장으로 조성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
재혁
임재혁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녹지로 되어 있어서……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자료제출 하기 전에 추가로 저희들이 예측했던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실이 뒤에 있다 보면 야간에 대형차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 못 막을 수 있어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여기 대형차가 못 들어오게끔…… 어쨌든 대형차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단이 왔다, 그럴 경우에 주말 야간에는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중에 일과시간에 들어오는데, 그런 시간대 주말에는 여기 주차요원이 있어서 대형버스를 통제하는데, 야간에 대형버스 박차,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이 끝나면 못 들어오게끔 시건 장치를 할 예정입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지, 지금 제가 묻는다고 해서 단순히 답변을 위해서 그러신다면 앞으로 트럭이라든가, 대형차 박차 때문에 앞으로 골치 엄청 심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조감도로 봤을 때 물론, 형식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축구장 라인이 완전히 풀로 차 있어요. 그런데 뒤로 공간 여유가 있어야 시합을 하면서 하지, 지금 이 조감도상으로 봐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보시면 가로가 65m이고, 세로가 95m인데 지금 초안산 축구장이 가로가 62m, 그래서 저희들은 초안산 기준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 안에 라인이 들어도 규격 밖의 라인이 한 1.5m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그리면서 하는 사항이고, 62m 야구장, 축구장을 보면 3m가 1.5m 1.5m……
재혁
임재혁위원
어쨌든 이 조감도상으로 봐서는 전혀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여유 공간 만들겠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야구장의 배치도를 보면 물론, 땅의 모양상 이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석에 들어섰을 때 남쪽을 향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햇빛을 그대로 보고 타격을 해야 되는데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야구장들을 보면 햇빛 때문에 대부분 남쪽에서 북쪽으로 타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야구장 타석 위치를 이쪽에다,
재혁
임재혁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 야간에 나이트가 시설 되니까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타석의 위치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용역 할 때 해가 뜨고 지는 시간,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어떤 위치면 주민 소음을 피하면서도 햇빛의 반사도 피하면서 원활하게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해서 이 부분은 약간 시물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하단부로 타석을 둬도 됩니다.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에다가요?
재혁
임재혁위원
예, 그쪽에다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해는 대부분 동남쪽으로 떠서 남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남쪽으로 해를 받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야간경기면 모를까 주간경기에는 무조건 오른쪽 타석에서는 햇빛을 봐야 됩니다.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할 때는 기본적인 시물레이션에 의해서 했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햇빛에 의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이 위치에 있어도 큰 지장은 안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100% 맞고, 그 위치, 오른쪽에서는 정남쪽을 보게 되어있어요. 정남쪽을 보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쨌든 햇빛에 시야가 걸리게 되어있고, 그렇게 되면 타격에 방해가 됩니다.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기본설계 할 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일몰과 일출을 해서,
재혁
임재혁위원
시물레이션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 그 자리에서 한번 서 보고, 서서 햇빛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100% 햇빛을 받습니다. 야구하는 사람이라면 뭐…… 완전 동남도 정남을 보게 되어있어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1차 지장물 조사 끝나고 기본철거가 되면 야구연합회라든가, 야구 전문가를 모시고 대충 부지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폭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니까 새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임재혁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를. 여기가 구릉지역이예요, 구릉지역. 양쪽이 산이에요. 양족이 산이어서 오후 3시, 4시 되면 햇빛이 가려져요. 여기에 차 고치는 데가 있어요. 불법으로 하는데 저도 차 고치러 몇 번 가 봤는데요. 여기가 구릉지역이라서 아침에 해가 떠도 나무가 있고 산이 있어서 해가 덜 비치고, 오후에도 3시, 4시 되면 산이 있고 나무가 있어서 해가 덜 비치더라고요. 물론, 임재혁위원님 생각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지역이 그렇게 햇빛 때문에 야구를 못할 지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가서 한번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예,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실에 샤워장하고 화장실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별도로 샤워장하고 화장실이 있습니까?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관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관리실이 조그맣게 지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테니스, 야구, 축구 하는 분들이 화장실 사용하는데 충분할까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1인 0.8㎡ 해서 한 40인이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했는데 사실 동시에 왔을 때, 야구, 축구, 다목적구장까지 동시에 왔을 때는 사실 수용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부수 건물로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것은 약간 제약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적정한 규모가, 아니면 샤워실이 얼마큼 되어야 되는 지를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샤워실을 늘린다면 다른 탈의실이라든가, 락커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규모는 이 정도 규모이고, 내부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태부위원장
관리실을 좀 더 크게 지으면 안 되나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에는 체육시설을 부수동으로 짓습니다마는 규모라든가, 예산적인 규모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데……
김경태부위원장
확인해 보셔서, 아니면 이동식으로 짓더라도, 요즘은 이동식 주택도 건물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 꼭 샤워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부족하면 결국 여기에다 노상방뇨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지금 여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그린벨트,
김용우위원장
잠깐!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시죠. 김경태 부위원장님 계속 하세요.
김경태부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시죠.
송인기위원
아니, 그 말이에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건물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상건물은 관리실 외에는 못 짓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서 그런 거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김경태부위원장
아니, 이동식 주택으로 갖다 놓으면 된다고요. 이동식은 건축물로 안 보기 때문에 가능해요.
김용우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할게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전액이 다 구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 328억이나 되는 돈이. 사실상 우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것이 더 급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했지만, 또 도로 확장이 앞으로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왕복 2차선 밖에 안 되잖아요. 1차선씩.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상당 부분이 도로로 늘어나야 된다 말이에요. 도로로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이것도 상계5동에서 이쪽 방향으로 접근하는 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용이해요. 지금 길이 1차선이 더 있는 쪽이 있고 해서 가능한데, 상계9동 방향에서 접근하는 쪽에서는 전혀 여지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왕복 2차선으로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앞으로도 소요되고, 또 그린벨트에다 여러 가지 시설하기도 상당히 힘든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데 재정상으로는 어떻게 확보 할 거예요? 재정을.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 기 50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총 포함돼서 한 16억 정도가 올라옵니다. 어떻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일정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토지매입비는 국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에 가서 서울시 예산 한 40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국·공유지가 3961㎡ 가 있는데 국·공유지는 지금 현재 보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억 정도, 많게는 70억 정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완공을 언제로 보고 있어요?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2018년 12월인데 아무래도……
김용우위원장
2018년 12월까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은 땅 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이 원만하게 잘되면 사실 공사하는 것은 시간이 안 걸리는데, 과연 땅 보상과, 지장물 영업권 보상이라든가, 건축물 보상이 시간이 얼마큼 소요되느냐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좀 차이가 있는데 목표는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이 좀 더 탄탄하게 수립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좋다고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향후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송인기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해 났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러네요.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매입비 50억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임시회에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 다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불쾌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자행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이런 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표상
홍표상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하고 열심히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우위원장
제가 마무리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송인기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만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