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한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우려,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안사업중에 제일 첫 번째 구조조정 증평지역이 1, 2, 3차 행자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20% 미만의 구조조정을 지금 했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인데.

증평은 지금 40% 정도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조직진단 없는 무자비한 구조조정에서 공무원들이 조기에 퇴직을 하고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상당히 어느 지역보다 공무원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원 현황을 보면은 5급은 도에서 충원할 때 전입을 받아주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 6급이나 7급은 현원이 지금 6명…, 두 명이 오바 T/O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방법으로 6급에 최근에 승진을 한 이런 인원은 도에서 같이 6급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7급으로 직급하향 조정을 해서 받든지 사업소로 어떤 인사조치를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같이, 어차피 증평출장소에서 다 이것을 해 낼 수가 없고 도와의 어떤 같이 상호연계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6급에 대해서도 지금 왜냐하면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거의 자연감소인원에 이렇게 해 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조기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 하고하고 했어도 이 인원이 남으니까 선별하기가 상당히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구조조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기준을 세워서 연령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도하고 협조해서 도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곤란할 걸로 생각합니다. 도하고 협조해 가지고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기구 및 인원의 맨 하단부분을 보면은 일용직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예산지원을 해 주는 30명인데 이 인원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능직도 17명이 있는데 기능직 17명은 여기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능직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방사선이라든지 임상병리사라든지 자격증소지자들을 일용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일용직이라면은 단순노무직을 대부분 뜻한단 말이에요. 전문자격증소지자를 일용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보수가 일용직이라면은 정규직보다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할텐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업무에 충실할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일용직이 아마 일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없을테고 보수부분도 나을텐데 기능직부분을 같이 거론해서 기능직부분에 대해서도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병실을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진료과 증설로 되어 있는데 내과가 지금 2개죠? 1내과 3내과인데 거기 진료과목, 전공과목이 있잖아요. 1내과는 위장내과라든지 심장내과 이런 게 있을 게 아니에요.

현재 지금 이것을 증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3개 과를 운영하다가 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한 명이 나가서 2개 과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진료과 증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당초에 3개 과를 운영하다 현재에 결원된 내과를 충원하는 거지 증설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맨 뒤에 보면은 환자감소에 따른 단기대책에 보게 되면은 내과전문의가 7월까지 2개 과를 운영을 하는 데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원주기독교병원에 나와서 하게 되고 그러면은 1명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7월 지나면은… 현재 원주기독교병원에서 나와서 3개 과로 운영하고 있다, 2내과를 충원해 가지고 3개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과를 지금… 증설이 아니라 충원이 빠져나가면 산업의학과장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럼 진료과 증설이라는 것은 좀 여기에 업무보고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잘 맞질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진료과 증설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 3개 과가 운영하고 있는데 1개 과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2개 과가 있는데 원주기독교병원에서 하나 와 가지고 3개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증설이라는 것은 맞질 않죠. 4개 과로 운영하는 게 증설이지.

아니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3개 과를 운영을 했었다면서요. 그런데 운영을 하고서 또 증설이라면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맨 뒤쪽에 보면은 환자감소에 따른 감소대책 40병상 규모에 1병동을 폐쇄를 5월 16일자로 했는데 환자감소에 따른 병동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환자를 확보를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이걸 환자가 감소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다른 병동도 폐쇄를 해 나갈 겁니까, 이게 의료원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확대해서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원장님이. 원장이, 의사가 빠져나가면서 환자까지 데리고 나갔습니까? 여기에 폐쇄라는 의미가 아주 문을 잠가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나도 안 합니까, 시설관리를?

그런데 이러한 업무보고 보다는 어떤 환자감소에 따른 앞으로 향후대책 이런 쪽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환자가 없으니까 폐쇄해 버리고 여기도 청주의료원도 환자없는 병동이 없겠어요. 한쪽으로 몰고 나면 없는 병동을 폐쇄한다는 것은 업무보고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현재 의사도 정원에 못 미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충원을 해서 시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여기 보니까 홍보도 하는데 충주지역에 종합병원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CT촬영기라든지 이런 것이 최고급시설, 최신의 어떤 기계가 들어오니까 지역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에 나름대로 환자가 감소되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이 흑자경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가 대단히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