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증평출장소, 청주·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의 도약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증평출장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0회 정례회를 맞아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증평출장소가 지속 발전하여 충청북도의 발전에 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간부진 소개는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페이지와 4페이지의 기본현황과 기구 및 정원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시 보고한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정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서 당초 399억원보다 12.9%가 증가한 450억5,000만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기업체 수는 상반기에 1개 업체를 유치하여 57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정방침을 봉사행정 실현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촉진, 향토문화 진흥으로 정하여 주민과 가까워지는 행정 등 4가지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1세기의 풍요로운 증평건설을 위하여 16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01년 상반기 주요소정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출장소 개청 10년으로 자치단체로 향한 선진 공격적 행정을 추구하고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등 정보화시책의 적극 추진과 「함께 사는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하면서 지역개발사업에 적기의 추진과 문화체육진흥을 통하여 풍요로운 증평건설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가까워지는 행정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소정공개, 찾아서 해결해주는 행정으로 고객지향서비스를 실천하고 지소 인터넷 CAFE화사업, 주민정보화교육 등 전주민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강화하였으며 생산적 복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공공근로 등 적극적인 소외계층의 지원활동 전개와 가뭄으로 드러난 하천의 퇴적물 수거 등 자연환경보전에 노력하였습니다 구제역·산불예방과 가뭄극복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기간도로망 확충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청주과학대진입로는 57억원을 투입해서 3년간의 공사 끝에 마무리가 되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이어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대성황리에 개최되어 증평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주민화합축제 제6회 증평문화의날 행사 등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썼습니다. 먼저 8페이지 주민과 가까워지는 행정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추진입니다. 소정성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업무 73개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구제역예방, 가뭄대책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마을별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소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유공공무원 시상, 동호회 운영, 효의 날 실천 등으로 직장분위기를 활력화 하는 한편 사무관리 교육, 직장내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대응을 위해 선진현장체험, 위탁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함양시켜 나가고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 복무감찰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는 언론사를 통한 보도와 적극적인 행정정보의 공개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민원인 설문과 민원모니터를 통한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여 소정에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위해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으로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담당자 호출제, 민원대서, 친절교육,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시행을 통하여 친절을 생활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희망충북21운동과 제2건국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건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방위 조직의 역량제고와 시설장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상설상황실 운영, 재난 위험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도시 가스 무료점검과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접객·공중위생업소를 지도·단속하는 한편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증평 시가지의 교통개선 학술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버스승강장·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 안전시설의 설치와 운수업자 등 관계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 행위의 강력한 단속으로 도심 교통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의 신설·보수와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 단속을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10페이지 행정의 능률성 향상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의 절감, 투·융자 심사의 확행과 중기투자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 등 세원 확충을 위해 힘쓰는 한편 지방세 자동납부, 1일 세무 현장 체험 등 신뢰성 있는 세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정보화를 위한 호적·인감의 전산화와 지방세 전산화, 지적도면의 수치파일 작성과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적극 추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소정현황 소개, 민원안내, 공지사항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주민 여론을 듣고 있으며 정보화지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 CAFE 사업, 정보화시범마을 운영, 주민정보화교육, 에이전트 위탁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산하기관 WAN구축을 완료하고 행정 교환기는 교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산적 복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수혜자 계층별, 분야별 복지확충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을 위한 경로연금·교통수당 등의 지원과 노인봉사대와 경로당 운영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활동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관 운영 등 보육서비스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여성잠재능력계발 교육과 여성임원 교육 등 여성의 능력계발을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자원봉사 종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담도우미 활동, 수지침동아리 활동,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급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12페이지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해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만성병의 관리, 모자보건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지소의 진료활동을 강화하고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맨발숲길 조성사업은 현재 설 계 중에 있으며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한 시범 가족납골묘 사업은 1동 80위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등으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표창 격려 등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키면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만들어 학원 폭력 근절과 보호활동을 해 나가고 있으며불우 환경 청소년에게는 공부방을 제공하여 배움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국토사랑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환경저감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등 주민이 주도하는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면서 쓰레기 줄이기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녹지공간확충 사업으로 임도신설과 보수개량을 추진하면서 계획된 조림, 육림사업을 실시하고 도안면 석곡리 3㎞의 벚꽃길도 조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은 87%의 공정을 보이고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작성사업은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와 세척은 상수도 누수탐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간이상수도 시설과 보수사업은 현재 30% 공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발전의 가속화입니다. 첫째 지역경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가의 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카드화 관리와 합동지도단속반 운영, 옥외가격 표시제 등을 이행하였으며 고객중심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업주 친절·청결교육 실시와 상가간판의 자율정비를 유도하였고 소상공인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세대에 전기·가스시설을 무료로 개·보수하여 주는 한편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과 우편판매 등 구매촉진운동을 전개하였고 직소창구 운영과 기업지원팀 운영 등 기업애로 해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취업기회제공, 자활공공근로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농축산업경영기반 확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알뜰농사를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병해충 공동방제를 적기에 추진하였고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의 전문화를 꾀하면서 기계화 경작로 개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벼보급종 차액지원 등 6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극복대책 사업으로 농업용수 개발과 양수장비 및 유류대 지원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양수기 보내기 성금 모금사업도 전개하여 가뭄극복에 힘썼습니다. 양질미 건조저장시설 사업은 현재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거세·다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사료의 증산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기간도로 2.6㎞를 확·포장 중에 있으며 군도 유지·관리 사업도 80%의 공정을 보이며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의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은 청주과학대진입로 등 4개 사업 3.09㎞는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생활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 도안 화성리 일대 준도시지역개발 사업은 용역 시행중이며 생활하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하수도준설 및 보수,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를 중지 중에 있으며 석곡교 위험 교량가설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 사업은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도시가스시설 사업은 9월중 공급계획으로 청주도시가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안에 문화마을조성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중이며 농촌주택개량 사업과 빈집정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로와 진입로 포장, 하수도 및 소하천정비 등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을 총 공정 70%로 견실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정월대보름축제 등 문화활동 전개와 문화의 집 운영을 통한 창작활동의 지원, 영화상영·문화강좌 등 문화회관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고 문화유적의 보존과 발굴을 위하여 문화재 안내판 정비와 신경행 묘소와 연병호 생가의 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는 11개 교실의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5개 종목의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신규 생활체육동호클럽의 조직, 기존클럽의 동호인 확충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증평 인삼씨름단의 금년도 경기전적은 부진한 편으로써 그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개최하여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147개팀 2,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대성황리에 대회를 마감하여 대·내외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의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입니다. 금년도 구조조정 목표가 29명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타기관 전출, 퇴임 등으로 7명의 공무원이 감원돼서 현재는 구조조정 정원 141명에 대해서 22명의 초과인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상급기관과 타시·군간에 긴밀한 협조로 직급·직렬간을 조정하면서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구조조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스포츠센터건립 추진입니다. 스포츠센터건립 추진은 지역의 스포츠인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금년도에 국비를 30억원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총 85억원을 투입 3만3,000㎡의 부지를 마련하고 4,000㎡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축조할 계획으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지난 186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승인 요청하였으나 유보된 상태로써 앞으로는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경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공유재산변경취득안 승인과 예산확보에 깊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입니다. ’97년 8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45만9,000㎡의 면적이 조성되었으며 체비지 매각은 총 164필지 2만4,312평 중에서 24필지만이 매각되어 현재 140필지 2만2,995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활한 체비지 매각을 위하여 위원님들과도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는 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을 개정중에 있어서 7월중 이것을 확정하여 체비지 무이자 할부매각에 대한 공고와 인터넷, 유선방송, 반회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체비지 매각 홍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체비지 매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정질문 후속조치대상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해 제182회 도의회 정례회시 한현태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증평출장소 인구유입방안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조기해제 추진과 지방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선 증평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88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산업단지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2001년 2월 5일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완료에 따라서 급수가 되고 있으므로 2001년 3월 23일 증평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공고하여 증평상수원보호구역은 현재로서는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효과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무질서한 공장개발 억제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증평출장소 관내 40만㎡ 정도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개발계획 용역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1억2,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그러나 아직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또 수요발생요인이 미흡한 것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동향과 시장동향을 심층 분석한 후에 신중하게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증평에 주요현안사업 세 가지가 지금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현안문제들인데 특히 스포츠센터 건립문제에 있어서도 증평에다가 75억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축소를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과연 거기 75억원을 들여서 에어로빅이나 헬스장을 해서 운영이 될 것인지 또 볼링장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운영이 될려는지 건물을 세워놓고서 운영이 제대로 될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다리 건너에 있는 증평문화회관인가요, 그것이?

예.

그것은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문화회관은 평균 한 달에 한 7~8회 정도 대관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57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각 시·군에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군민회관 여러 가지 건물들이 각 시·군에 많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건립하고 나서 운영상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포기하고서 반납하고자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증평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특히 도안에 노인복지회관이 이번에 건립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도 여러 가지 많이 앞서는데 이런 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 내 지역에서 내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아집으로 인해서 많은 국고나 도비가 사장되는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서 무이자할부판매를 계획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서 재산세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이익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토지를 갖고 있으므로 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러한 경우를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욕이라는 것이 옛날하고는 많이 개념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 본다는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속시원하게 해결되어서 증평문제가 증평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후속조치중에서 우리 한현태 위원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하신 산업단지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필요는 하겠지마는 아까 여러 가지 보류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섣불리 시작해서 지금 왕암단지라든가 다른 기타 공업단지가…, 특히 청주첨단산업과학단지가 저렇게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도 잘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에 있는 여러 가지, 세 가지 현안사업이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우려,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안사업중에 제일 첫 번째 구조조정 증평지역이 1, 2, 3차 행자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20% 미만의 구조조정을 지금 했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인데. 증평은 지금 40% 정도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조직진단 없는 무자비한 구조조정에서 공무원들이 조기에 퇴직을 하고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상당히 어느 지역보다 공무원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원 현황을 보면은 5급은 도에서 충원할 때 전입을 받아주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 6급이나 7급은 현원이 지금 6명…, 두 명이 오바 T/O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방법으로 6급에 최근에 승진을 한 이런 인원은 도에서 같이 6급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7급으로 직급하향 조정을 해서 받든지 사업소로 어떤 인사조치를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같이, 어차피 증평출장소에서 다 이것을 해 낼 수가 없고 도와의 어떤 같이 상호연계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6급에 대해서도 지금 왜냐하면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거의 자연감소인원에 이렇게 해 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조기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 하고하고 했어도 이 인원이 남으니까 선별하기가 상당히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구조조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기준을 세워서 연령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도하고 협조해서 도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곤란할 걸로 생각합니다. 도하고 협조해 가지고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인삼씨름단이 인삼 홍보를 위해서 도에서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확보가 8명이 다 확보가 되어 있죠?

예.

지금 먼젓번에 5월달에 인삼씨름대회 할 때 참가해서 경기하는 것을 보고 좋은 이미지를 남겼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민체전에서도 보면은 음성과 증평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예산관계에서도 음성은 지금 11명의 선수가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평은 8명인데 모든 예산에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내는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질적인 선수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씨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선수관리는 저희 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 경기에 출전하고 그런 것만 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전할 때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협회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차제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가서 거의 인삼씨름단의 관리는 우리 출장소에서 하겠다 과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회에서 조금 관여를 했는데 협회에서 관여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인삼씨름단장이 출장소장이기 때문에 씨름단은 우리 출장소에서 관리를 한다는 그렇게 정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증평출장소는 도 출장소로서 인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씨름단인데 협회에 주어 가지고 이게 운영이 잘 될까 하는, 부실운영이 되면은 선수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소장님 이하 전 관리자들이 관심을 가져야지만 선수들이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것은 목적한대로 우승하면은 돈하고 관계되는 게 아닙니까, 실업팀들은. 그러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성적이 나쁘면은 홍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하 관련공무원들은 관심을 갖고 씨름단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4년도에 준공이 됐을 때 거기에서 입장료수입, 사용료수입 해서 8억이 수입될 걸로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400만원 정도의 이익이 생길 거다 또 연차적으로 가면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할거다라는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제가 남에게 의뢰해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은 조금 시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검토내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제가 남에게 의뢰해서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증평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은 조금 시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검토내역입니다.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증평 종합스포츠센터의 필요성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의료원 원장 조의현입니다. 존경하옵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0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충청북도의 지원하에 본원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해마다 발전하고 있고 계속 흑자경영을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은 전 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어렵게 성취한 의료원상의 기조를 정착시키고 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 간부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상반기 진료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6월 22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총 진료인원은 총 10만여명으로 작년에 비해 약 2.3%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입원환자는 전년과 비슷한 반면 외래환자는 의약분업 영향으로 동네의원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높고 약국이용이 불편해 약 9%정도 감소했습니다. 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적부조, 보험, 일반, 기타 순으로 보호, 행려 등 공적부조환자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환자는 36%정도이므로 보호환자 의료수가가 보험환자 의료수가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진료비의 지급시기도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본원의 경영수지 개선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 의료진 및 직원실명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직원의 실명확인을 가능케 함으로써 환자에게는 진료의 편익을 제공하고 의료진에게는 좀더 책임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케 할 목적으로 직원실명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1층 로비에 의료진 실명공개 현황판을 설치하고 현황판에 의료진의 사진, 실명, 주요경력을 게재하여 환자에게 의료진의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진료과별 외래와 각 부서에도 직원실명도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현황판 제작이 거의 마무리돼 있고 7월경에는 모든 현황판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7페이지 정신요양병원 개·보수, 방수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정신보건법령의 개정과 관련 충북도로부터 위탁운영중인 정신요양병원을 본원 정신과병동으로 변경 운영키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완을 목적으로 사업개요로는 노후된 상하수도배관의 교체 및 건물도색과 노후 및 에너지 소요가 과다한 개별 냉·난방시설을 중앙냉·난방시설로 교체하는 등 건물기능 유지를 위한 개·보수가 필요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치료대상자가 출퇴근하며 치료받는 부분입원의 치료형태인 낮병원을 도입키 위한 낮병원 시설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예산 4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정신요양병원의 개·보수공사를 6월말 착공하였고 9월경에 완공할 예정이며 낮병원 시설공사는 3,500만원의 자비로 6월에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7월 2일에 낮병원 개원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페이지 무료진료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불우수용시설, 양로원, 장애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1개 시설에 대해 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3월까지 검진희망시설 의견수렴, 계획수립 및 이동검진반 편성을 마치고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2개 시설 499명에 대해 진료를 실시하였고 향후 9개 시설 447명에 대하여 무료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9페이지 병원개방 추진상황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원 시설 및 장비를 개방하고 있는 제도로 전국 최초로 저희 의료원에서 시작하여 보건복지부 주요시책으로 책정되고 지난 4월에 정식으로 보건복지부 개방병원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여 계약의원수는 올해 6월말 현재 44개 의원, 진료인원은 1,684명으로 본원 입원환자의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홍보와 제도보완을 통해 지속적인 계약의료기관수 및 진료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0페이지 의료장비의 현대화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초 의료장비의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총 2억6,000여만원을 들여 마취기 외 24종의 구매를 계획하였는데 6월말 현재 1억9,000여만원을 들여 마취기 외 10종의 구매 및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견인장치 외 13종의 의료장비도 연내 구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11페이지 전산장비의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업무의 효율 최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최대수용이 가능한 새로운 전산장비를 도입키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의료원연합회주관 공동추진으로 총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소요예산은 2000년에는 6,600만원, 2001년부터는 매년 1억3,4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동안 네트워크관리시스템과 보안서버 세팅을 마쳤으며 낮병원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주전산기 3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신속·정확한 의료행정업무 처리를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폐수처리장 건물 개·보수공사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의 폐수처리장 위 서류창고에 균열 및 변형이 생겨 4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요부재의 노후화정도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금지하고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안전성 E등급으로 판정되어 응급조치로 주차장 사용금지 조치와 틈새부분에 코킹처리, 화단에 방수처리 등으로 빗물유입 방지조치를 하였으나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정밀안전진단비 550만원과 보수보강사업비 8,900여만원으로 보수보강사업비에 8,900여만원의 도비지원이 필요합니다. 본원은 향후 퇴직금차액정산금 약10억여원과 장기부채 약 19억여원 등 약 30억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주요현안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키 위해서는 도비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개방병원을 도입을 해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개방병원을 하면서 병원운영상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또 제약같은 것이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개방병원을 처음에 저희가 도입하게 된 취지는 저희 병원이 병동이 4개 병동이 있습니다. 3병동, 5병동, 6병동, 7병동인데 3병동에 가보면 항상 입원환자가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병동을 폐쇄시킬 수도 없고 이래서 생각해낸 게 개방병동, 개업의사들이 입원환자를 저희 병원에 데리고 와서 병실을 사용하고 또 검사실 모든 걸…, 자기들이 환자 진료를 하는 제도인데 지금 별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턴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정의학과 의사라도 배치를 해주면 더 원활한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상, 장비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개방병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따져보면 납니다. 우리가 적어도 좀더 공격적으로 경영을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병상이나 시설들을 아주 풀 가동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동을 못하고서 개방병원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한편 생각하면 소극적인 경영방법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경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례문화가 가정에서 장례예식장으로 가는 것이 거의 정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청주 의료원에 있는 영안실이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 의료원에 흑자경영 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시설을 아주 현대화하고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청주시민들이나 충청북도 도민들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 좀 더 시설을 현대화 해 가지고 누구든지 쾌적한 상황속에서 장례절차를 마치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주는 큰 이익이라고 생각되고 불편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재원은 곧바로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바로 상황이 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에 있는 훌륭한 장례예식장 정도에 우리도 수준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 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줌은 물론 또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여기저기서 세우고 있는 장례예식장의 횡포를 우리가 적어도 저지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청주의료원이 오히려 이런 데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병원으로 다가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신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장례식장 신축계획안을 마련해서 지난번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장소는 저희 병원의 테니스장 옆에 건축하기로 하고 규모는 한 3,967㎡ 그래서 한 1,200평정도로 하고 시설규모는 3층 이래서 안치실 25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을 대충 뽑아보니까 4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지가 국유가 조금 있고 또 220평 정도를 저희들이 사 들여야 됩니다. 지금. 그것도 도에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부지를 사들이고 그 다음에 설계를 완료하고 한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례식장을 다시 신축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왕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적어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설도 현대화되고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졸속되는 이러한 건축이 안 되도록 예를 들면 충주의료원의 영안실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작년에 가 봤는데, 금년도에도 가 봤는데 그것은 새로운 영안실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고 저렇게 해서는 과연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청주의료원은 위치도 좋습니다. 청주시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례예식장을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시민들이 적어도 의료원에서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 우리가 접근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장례예식장을 새로 신축하게 된다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차시설입니다.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 잘 만들어서 장차 우리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이래서 누구나 다 쉽게 활용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한다면은 도민을 도와주는 그러한 병원이 된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생겨나고 있는 개인적인 장례예식장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 라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기구 및 인원의 맨 하단부분을 보면은 일용직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예산지원을 해 주는 30명인데 이 인원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타 41명중에 인턴의사 둘은 원주 연세의료원에서 두 사람이 나와 있고 공익근무원 9명이고 일용직 30명인데 일용직은 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2명 그 다음에 영안실에 염하는 사람들이 2명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 8명, 영안실 식당에 4명,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기사 1명, 주차관리 1명, 장례식장 사무보조 1명, 그냥 사무보조 3명으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럼 일용직도 전문적인 자격증 소지자들입니까?

예, 자격증소지자가 대부분입니다

일용직을 얼마나 1년 365일 계속 고용을 합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용직 30명중에는 거의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엑스레이기사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고요. 그 외에 사무보조원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무능력이 있는 자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기능직도 17명이 있는데 기능직 17명은 여기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능직도 많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이라든지 임상병리사라든지 자격증소지자들을 일용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일용직이라면은 단순노무직을 대부분 뜻한단 말이에요. 전문자격증소지자를 일용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보수가 일용직이라면은 정규직보다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할텐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업무에 충실할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한현태 위원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일당 2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297일을 사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도 나와서 근무해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장례식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기는 24시간 풀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금 카바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 분들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는 노조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저희들 총정원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이분들이 정규직화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용직이 아마 일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없을테고 보수부분도 나을텐데 기능직부분을 같이 거론해서 기능직부분에 대해서도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실을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진료과 증설로 되어 있는데 내과가 지금 2개죠?

내과를 3개로 만들어놨는데 전번에 전임원장이 나가면서 내과의사 한 분이 그만두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분입니다.

현재 내과 2개 과를 운영을 합니까?

예.

무슨 내과를 운영합니까?

1내과 3내과를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1내과 3내과인데 거기 진료과목, 전공과목이 있잖아요. 1내과는 위장내과라든지 심장내과 이런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저희 의료원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세분화되어서 그렇게 하면은 좋습니다마는 그 특성을 그렇게 살리지는 사실상 못하고요. 1내과는 지금 현재 심장내과 2내과가 소화기내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있었는데 2내과가 빠져나감으로서 그렇게 구분을 못하고 두 분이 거의 다 내과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카바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재 지금 이것을 증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3개 과를 운영하다가 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한 명이 나가서 2개 과가 된 게 아니에요.

당초 1월 달에 3내과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 후에 5월 달에 2내과가 나감으로써 2개 과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은 3개 내과를 사실상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진료과 증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당초에 3개 과를 운영하다 현재에 결원된 내과를 충원하는 거지 증설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맨 뒤에 보면은 환자감소에 따른 단기대책에 보게 되면은 내과전문의가 7월까지 2개 과를 운영을 하는 데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원주기독교병원에 나와서 하게 되고 그러면은 1명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7월 지나면은…

아니죠, 원주기독교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3개 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원주기독교병원에서 나와서 3개 과로 운영하고 있다, 2내과를 충원해 가지고 3개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과를 지금… 증설이 아니라 충원이 빠져나가면 산업의학과장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산업의학과장이 3내과과장을 겸직을 했는데요, 원주기독교병원에서 6월말까지는 의사를 보내주어 가지고 2내과 과장으로 보하고 3내과 과장이 산업의학과를 겸직하면서 외래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7월달 들어 가 가지고 원주기독교병원에서 파견됐던 의사가 다시 가니까 두 분이 1내과, 3내과가 2내과분까지를 카바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진료과 증설이라는 것은 좀 여기에 업무보고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잘 맞질 않는데.

금년 1월달에 내과가 두 개 있던 것을 세 개로 증설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나가는 바람에 2개 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원주기독교병원에서 7월말까지는 한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6월말까지만 보내주고 개인, 원주기독교병원 사정으로 아직 7월달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진료과 증설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 3개 과가 운영하고 있는데 1개 과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2개 과가 있는데 원주기독교병원에서 하나 와 가지고 3개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증설이라는 것은 맞질 않죠. 4개 과로 운영하는 게 증설이지.

작년도에는 1내과 2내과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3개 과를 운영을 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고서 또 증설이라면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맨 뒤쪽에 보면은 환자감소에 따른 감소대책 40병상 규모에 1병동을 폐쇄를 5월 16일자로 했는데 환자감소에 따른 병동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환자를 확보를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이걸 환자가 감소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다른 병동도 폐쇄를 해 나갈 겁니까, 이게 의료원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확대해서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원장님이.

갑자기 3개 진료파트가 나가면서 입원환자가 한 5~60명이 같이 나갔습니다. 1병동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 5~60명이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병동이 텅텅 비게 되니까 환자가 하나도 없는데 간호사들이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단은 폐쇄를 하고 다른 병동이 비워있으니까 거기로 죽 입원시키고 환자가 늘면 도저히 입원시킬 수 없으면 다시 오픈할 처음에 예정이었습니다.

원장이, 의사가 빠져나가면서 환자까지 데리고 나갔습니까?

몽땅 데리고 나갔습니다. 5~60명 입원환자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간호원들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그동안 바빠서 휴가를 못 간 것을 휴가를 안 가면 유급계산해 줘야 되니까 그 사이에 휴가를 교대로 다 보냈습니다.

여기에 폐쇄라는 의미가 아주 문을 잠가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나도 안 합니까, 시설관리를?

시설관리만 하고 있고요.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보고 보다는 어떤 환자감소에 따른 앞으로 향후대책 이런 쪽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환자가 없으니까 폐쇄해 버리고 여기도 청주의료원도 환자없는 병동이 없겠어요. 한쪽으로 몰고 나면 없는 병동을 폐쇄한다는 것은 업무보고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현재 의사도 정원에 못 미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충원을 해서 시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여기 보니까 홍보도 하는데 충주지역에 종합병원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CT촬영기라든지 이런 것이 최고급시설, 최신의 어떤 기계가 들어오니까 지역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에 나름대로 환자가 감소되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이 흑자경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가 대단히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섭섭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6월 26일날 취임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동안 도청에도 오셨을 거 아닙니까? 도청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의회에도 오셨습니까?

의회에 6월 26일날 들렸었습니다.

의회에?

예.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그래도 사전에 한번쯤 만나서 상의를 했으면 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한의원 개설이 좀 늦어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고 제가 도의원이 된지 10년 됩니다. 충주의료원 10년동안 지켜봤습니다. 의료장비만 새로 도입이 되고 개선만 되면 곧 의료원이 정상화되고 흑자경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매년 설명을 했습니다. 또 원장님이 바뀌면서부터 계속 새롭게새롭게 경영이 혁신될 것이라고 누차 다짐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떠나가신 원장님도 충주의료원의 경영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기분 나쁘게 퇴진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한 대로는 자기가 퇴진하면서 환자를 데리고 나간 마치 충주의료원에서 노사가 갈등이 생겨 가지고서 퇴진한 것처럼 됐지만 저희들이 듣는 소문에 의하면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간 거 아니냐 이러한 유추도 해보고 소문도 듣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제가 10년동안을 지켜보면서 의료원 원장께서 또 직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잘한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왔고 지금 와서 우리 아까 신대식 위원님이나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어떤 비전은 보여주지 않고 지금 환자가 감소됐으니까 병실 폐쇄하고 그리고 또 간호원이 남아돌아 가니까 휴가 보내고 이러한 보고가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어떠한 배짱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동안 의회에 와서 속된 표현으로 거짓말한 것도 저희들이 섭섭한데 지금 와서 보고한다는 자체가 환자가 줄어서 폐쇄하고 그래서 간호원이 남으니까 휴가 보내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전연 비전도 없이 여러 가지로 만나서 문제를 토의하고 있다는 얘기만 하니 그러면 이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충주의료원 문 닫고 민간위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보고입니까? 의회에서도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며칠 내에 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186회 임시회 기간중에 바쁜 일정에도 당 위원회에서 충주의료원을 방문 노사갈등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노사간 의견접근을 못하고 원장이 퇴진하는 등 파행운영됨으로써 의료원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사갈등으로 또 다시 의료원 운영이 파행운영이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 취임하신 변용진 원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심기일전해서 충주의료원이 전국 공기업중 제일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충주의료원에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전 기획행정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