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가 상당히 활기가 넘치는 주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을 펴고 계신 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가까워지는 행정에 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능력 배양에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선진현장체험 57명, 위탁교육 85명을 했는데 선진현장체험 57명은 언제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위탁교육 85명은 어떤 기관에 어떻게 위탁교육을 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진현장체험 57명이 일괄해서 같이 한 건가요? 아니면 인원을 나누어서… 좋은 현장체험을 하셨고 위탁교육은 그것도 분야별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의뢰를 한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게 된 건가요?

위탁교육이니까 이건 자체로 한 것 같은데. 10페이지에 건전재정 운영에 신뢰성 있는 세정운영에 체납액 징수를 1억6,500만원을 징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장소의 체납액이 얼마인데 1억6,500만원을 했는지와 이중에 체납액중에서 징수불능은 또 얼마나 되고 징수불능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중에서 징수가능은 언제까지 완료를 할 수 있는 건지 자료가 나왔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체납액이 9억4,700만원인데 어쨌든간에 전체 세무공무원 또는 출장소 전 직원들이 성의를 갖고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1억6,500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저조한 징수실적인데 그중에서 체납액중에서 63%의 자동차세 체납액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그중에 고액 취득세는 없어요? 취득세는 다행이고 어쨌든 자동차세 63%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불능한 것은 지금 소장님 답변말씀대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지 체납액만 과다하게 내놓으면 같은 일을 해도 상당히 징수의 능률도 안 오르고 하니까 조치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본청 재무과에 사무감사때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의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무공무원들이 딴 데로 올 데가 없단 말이에요. 세무직들은. 그래서 그 부서에 있는 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난해부터 금강산을 2박3일인가 3박4일인지 몰라도 그렇게 갔다오는 걸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서있어 가지고서 한 30명 계획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소장님이 특별히 세무직공무원들의 세수증대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소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에 우리가 장마라고 합니다마는 장마는 아직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게 돼있고 지금 거기 출장소에서 관할하는 보건지소에서 부락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요? 출장소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소독.

그런데 보면 저도 청원군 남일면의 농촌마을에 거주하고 있는데 잠깐 아침에 나가다보면 주민들 얘기가 그냥 차 들어오기 용이한 데만 한바퀴 휘 돌아가니까 막다른 골목 또 막다른 뒤에 독립가옥 이런 데에 너무 소홀하다 이것에 상당히 불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기사가 수고를 하면 그러한 볼멘소리를 안 듣고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데에는 관리자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러한 민원이 야기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하여튼 어느 행정보다도 이것이 아마 우리 주민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보건을 우리가 지켜주는 데에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끝으로 16페이지에 보면 생활기반시설 확충인데 지금 전체가 보면 하수도 준설보수 하나가 50%고 30%, 5% 그중에서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위험교량 재가설 석곡교 하나만 완료가 되고 상당히 부진한데 부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종 시설발주 할 때 보면은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시의적절치 못한 발주로 인해서 말이에요. 주민의 불편, 사업에 본래의 목적 이런 것이 상당히 결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해주면서도 수요자한테는 불평불만을 사는 이러한 발주가 되는데 특별히 기술부서에서는 시의적절히 조기라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의적절하게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발주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저조한 공정인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우기, 장마 또 사업장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 정신요양병원 개·보수 공사 사업개요에 보면은 현재 정신요양병원이 충청북도로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정신요양병원의 직영요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건지 정신질환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낮병원을 도입 운영을 했는데 정신질환자의 재활치료를 외래로다가 방문 재활치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7월초에 개원한 걸로 아까 보고말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위탁운영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변경이 돼서 청주의료원의 정신병동, 과로다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 정신요양병원의 직영요구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게 의미가 뭔지 해서 이것을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그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그런데 글쎄 여기 오늘 보고에 이것이 그전에 유인이 된 건지… 글쎄 그래서 혼동이 돼서 이걸 했으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사업개요에다 6월달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을 정서를 해서 오늘 보고가 됐어야지 혼동이 안 갔다는 얘기지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환자진료, 진료수입 실적을 현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년 동기대비로다가 현황을 만들어줬어야지 연간 목표대비로다가 해놓으니까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청주의료원의 현황보고를 보면 전년 동기대비로다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경험이 있는 부서에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해도 빠르고 서로 생각하는 것도 빠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충주의료원이 전원장 퇴진으로 인해서 공석중인 임상과, 정형, 신경, 내과 그리고 특히 내과는 일부 시한적으로다가 보충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정형과 신경외과는 현재 의사의 정기적인 인사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원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충주의료원이 현재 환자의 감소 또 충주의료원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마치 전원장으로 인해서 충주의료원이 마비상태 또 환자가 극히 감소되는 인상으로 오늘 업무보고가 짜여진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부임한 원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각오가 새로워야 되고 또 우리가 속담에 큰 말이 나가면 작은 말이 주인노릇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만 제기해 놓고 여기에 해결방안, 앞으로의 대책이 소상히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향후전망 및 정상화대책이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나열만 해서 되겠느냐.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청주나 충주의료원에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또 모든 충청북도내에 있는 병·의원 또는 학교, 종합병원 이러한 데보다도 우리가 우선 해서 충청북도 도민의 보건을 증진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98, ’99 지금 3년여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일시에 원장 퇴임으로 인해서 거기 의사들을 몇 분 빼내가고 환자까지 빼내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은 우리 도민들이 열망하고 도의회가 열망한 데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책임부서가 부임한 원장님 이하 앞으로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마는 관리부장으로서의 역할도 다 못했고 오늘의 이 보고도 이러한 업무보고가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아쉬움을 갖습니다.

여기에 향후전망,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돼서 우리 의회 본연의 또 그간에 우리가 애착을 가졌던 충주의료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