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5쪽, 사업설명서 35쪽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에 유치하여 금융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세무조정, 재무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2명의 상담사를 파견하고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며 상담센터 공공요금 등 운영비와 집기․비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85쪽, 사업설명서 36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증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국비 추가편성에 따라 구비부담액 9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85쪽, 사업설명서 3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방안의 1단계 조치로 금년 11월부터 기존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주거급여 추가 대상가구가 732가구에 총 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주거급여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7쪽, 사업설명서 41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각급 교육기관 시설환경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필요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현재 교육경비 요청 학교의 추가 발생 및 하반기 교육경비 지원사업 수요에 대비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여 소액의 긴급정비가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적기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87쪽, 사업설명서 43쪽 노원우주학교 운영입니다. 기존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를 리모델링하여 2017년 6월 천문우주과학으로 새롭게 문을 연 노원우주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 사항 보완 및 차별화된 콘텐츠 구입 등, 노원우주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우리구 과학교육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시설물 보수 및 비품 구입 등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와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의 우주학교 지금 추경이 이월되면 공사발주는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전출금만 주고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현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공단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서비스공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산은 여기에서 따주고, 이거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와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8쪽, 사업설명서 47쪽 구립도서관 증축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수요 증가에 따라 구립도서관 증축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원어린이도서관 지상4층 증축을 위한 설계 및 안전진단비 9625만 6000원, 노원정보도서관 지하 1층 선큰 부분 증축을 위해 설계비 5427만 5000원 등 1억 50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생계급여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지원분 1억 46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13쪽, 세부사업설명서 5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6년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국․시비 각 6295만 1000원씩 총 1억 25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별 균등한 보편적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대 간 소통공감의 공동체 거점시설로 건립중인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비 미확보 예산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56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보조금 확정내시와 국공립 전환 가정어린이집의 인건비 추가 소요분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확보하고자 16억 9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0~91쪽, 세부사업설명서 57쪽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확정 내시한 영아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단가 상승분 매칭사업비 5억 48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1쪽, 세부사업설명서 58쪽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인력을 운용하여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관리관 인건비와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 시비매칭사업비 1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1쪽, 세부사업설명서 5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전환 4개소, 의무보육시설 신규 설치 1개소 등 총 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국․시비 예산 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1쪽, 세부사업설명서 60쪽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원구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이전․기능을 보완한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설계용역비 3억 11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1쪽, 세부사업설명서 61쪽 공동육아방 설치사업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지역사회 소통공간인 공동육아방을 설치․운영하고자 설계 및 건축비,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1쪽, 세부사업설명서 62쪽 보육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구 재정부족 등으로 반납하지 못한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비 및 2009년 보육사업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6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 이것을 정규예산이 아니고 꼭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운영팀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립도서관 증축관계는 그동안 계속 독서동아리라든지 학부모들이 요청한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일단 설계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라서 일단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런 데요. 증축을 할 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증축부분은 사전에 건축하고 구조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층 증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안전진단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도서관이고 4층까지 해서 잘못되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지요?

예.

그리고 4층을 설계할 때 설계사무소에 거기 안전성 검사에서도 충분히 확보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최경량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소재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면 가칭 두산위브어린이집 이거는 제 지역이고 해서 여기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지금 어린이집 전환에 대해서 4개소가 있는데 이게 전환되는 당사자인 원장님은 좋아해요. 모든 조건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것 여기에 선정이 안 되는 나머지,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는 계속 민원이 있어요. 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집단민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연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동주택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4개소를 시에서 승인을 받았고 하반기에도 실시예정인데요. 일단 주민동의를 받아서 50% 이상이 되어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사전설명회도 동대표, 관리소장, 원장님들하고 했었고요.

동대표하고 관리소장은 관련이 없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정원에 10명이 부족했다, 그러면 10명을 다른 데서 뽑아가면 다른 데는 문제가 됐다 해서 오늘도 2시에 민원인들이 온다고 해서,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동네 관리사무소를 왜 얘기해요?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주민동의를 50% 이상 얻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민원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다 선출직이고, 또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들거든요. 지금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95%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학부모들은 구립을 원하시고, 시에서도 저희 구에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일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저희는 정말 최소한으로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도 또 전화하고 그러던데, 당사자는 이것을 보기에도 그렇고 전환하는데 지원자들도 많고, 그런 것은 나 같아도 하겠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쨌든 국가 공약이기도 하고, 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지금 우리구에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해야 되나, 실적을 많이 올리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린이집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유치원도 있고, 유치원들이 지금 단체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노원구에서야 교육경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 이외에 유치원하고 관련된 업무부서도 없고 안타까운데,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꼭 그게 국공립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지금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상황에서 원아들이 계속 줄고 있고 그 아이들을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키워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고 국공립을 확대해서 발생되는 부작용도 지자체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세밀히 검토가 돼서 공존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무조건 실적을, 뭐 공무원들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빼고 어쨌든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그러는데 국공립 이렇게 확충하시다가 시장님이 바뀐다거나 정권이 바뀌어서 또 이 정책이 바뀌고, 이러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온전히 공무원한테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자체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자체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한번쯤 어떠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가 되고 그런 문제와 같이 더불어 이렇게 확충을 하겠다거나 매입전환 하겠다거나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시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가에서 교육을 시키다보면 획일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아이들에게 각자 다른 교육을 시켜서 정말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가 왔어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국가의 자산인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지 지금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렇게 확충하는 사업에만 매달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진심으로 전하고요. 그것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실정들을 교육청에 우리보다는 훨씬 가깝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서, 이것도 좀 제가 봐서는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을 하세요?

이번에 부족한 사업예산은 도서관 쪽으로 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예산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계문화복지센터가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이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예산은 내년 4월 정도에 신청을 해서 받는, 시기가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게 한 4~5년에 걸쳐서 계획이 된 사업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외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다가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것 또한 저는 문제 삼고 싶어요. 시기가 늘 그렇게 바뀌나요? 특별회계예산을 받는 시기가 바뀌나요?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서 바뀌나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주는 시기가 바뀌나요?

시기는 거의 동일한데 사실은 2017년도에도 지역발전 특별회계예산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지역발전 특별회계예산이 서울시에서 보기에는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몇 년 동안 쭉 받아왔던 예산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월계문화복지센터에 도서관분야 지특회계예산을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것도 신청하려고 애를 썼는데, 중간에라도 어떻게 껴 넣으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획이 잘되어 있으면 저는 이런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오랜 시간 계획된 사업인데 추경에 반영하시고 이러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5억 7900만 원 지금 추경에 반영하면 올 연말까지 다 쓰실 수 있어요?

예, 2월 준공이어서요.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월시키고 그러시지 않고 다 쓰실 수 있단 말씀이시지요?

예, 2월 준공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목적에 어린이집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질의를 우선 하나를 드리면 어린이집 현재의 사고유형이나 안전사고 현황에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사고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연순입니다. 특별하게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전기, 소방, 가스 쪽 분야에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한 명을 뽑아서 이렇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것인데 전기, 소방, 가스 관련해서 최근 5년이든 10년이든 사고가 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어요?

5년간의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 했고요. 올 초에 저희 구립어린이집 한 군데에서도 누전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누전사고요? 어떻게요?

예, 공사하면서 있었던 것이고요.

공사하면서요?

예.

건립공사하면서요?

예, 건립했는데 보수하는 과정에서……

그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은 다 이미 했고 전기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면서……

전기공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나온 누전사고는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어린이집 이런 사고들이 현황이 없었기 때문에, 유형도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하는 요구는 없었다고 봐야 되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그런 세세하고 조그마한 것은 얘기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세세하고 조그마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형광등이라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만약에 가스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할 경우에, 물어볼 경우에 이분을 배치해서, 예를 들어서 경보수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우리 구청 해당 부서에 가스가 안 된다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전구교체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저희한테는 없고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보육행정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 박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안전진단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사람을,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 비용도 들고 해서 시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예산 지원을 받아서 자격증 가진 한 분을 상주하면서 모든 어린이집의 안전진단을 체크하고 가벼운 경보수를 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고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안전진단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기, 소방, 가스에 관련된 안전진단을 외부에서 용역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1년에 용역비가 얼마나 책정이 됐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우리가 구에서 예산으로 특별히 해준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 개별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말씀을 조금 흐리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안전사고 관련으로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해준 것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현재까지 없었고요. 몇 개 구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가스, 소방 분야에서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가스는 한진도시가스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체크해주는 것, 그렇지요? 그것 특별히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소방은 건축 당시에 소방점검 같은 것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방은 매년 어린이집에서 점검을 돈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은 점검을 받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전구도 갈아 끼우고 전기 관련된 것은 초기에 공사할 때의 이야기인데 건물이 낡아서 보수공사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인데……

전기 안전진단도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한 명이 소방 관련된 자격자로 소방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저희 안전진단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리스트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

그러면 전기 분야에도 전기 누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수리, 보수, 개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고요. 경보수 정도로……

경보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단을 해서 위험이 감지가 되면 전문가에게 받도록 하고 있고요.

전기 문제를 감지한다는 것은 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구가 나갔다 하면 전구를 갈면 되는 것이고 전기는 특별하게 그것을 검사를 해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콘센트를 꼽았는데 안 들어오거나, 전기소켓이 나가거나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전기검사를 여기서 한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안전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진단 리스트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 한 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사실 체크리스트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면 어떨지……

지금 좀 가져오시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전기도 지금 전구갈아끼우고, 설명들었을 때 그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와 관련된 것은 이 정도 전구 갈아끼우고 불 안 들어오면, 예를 들어 전기가 콘센트가 되다가 안 됐다,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잖아요? 그런데 전구가 나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 끼워주는 거다, 소방관련해서도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 외에 이분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한다, 그것은 법률상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방법에, 그런 영역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희가 1년에 받는 기본적인 안전진단에 대해서만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게 가스도 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이고 이분이 다니면서……

저희가 경보수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누수확인이라든지 외부균열, 눈으로 보이는 거……

누수확인, 전기가 안 들어오고 이런 것은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다 발견이 되잖아요? 이것을 특별한 전문가가 가서 누수가 되는구나, 전기가 소켓이 나갔구나 이런 것을……

한번 정도 기본적인 안전진단……

아까 이게 일자리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전기, 전구는 각자 끼워야지요. 그런 것 가지고 구청에서 사람 인건비 써가면서 해줘야 되나요? 누수가 되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굳이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누수가 되면 자기들이 어디에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가스는 또 가스전문가가 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이것은 그냥 일자리사업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쭉 보니까 공동육아방도 있고 많이 있는데, 공공사업이 수요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 투입하고 인력 투입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구청장 지시사항이에요?

안전관리관은 시에서 계속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어린이집 협회에서 전기소켓이 나갔을 때 이것도……

전체적인 가벼운 보수정도는 해주면 좋겠다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협회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는 근거에 대해서 저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워낙 거짓말을 잘 하셔서, 거짓말을 어떻게 둘러대면서 잘하는지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그거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 근거를 주세요. 어린이집 협회에서 서울시에 전기, 소방, 가스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는 내용을 지원해 달라고 했던 민원사항을 저한테 주세요.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오늘까지 주시고, 그 리스트도 지금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적재적소 필요한 사업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도, 이것도 공급자의 일방적인 사업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공공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이라 하는데 전기, 소방, 가스 3개 분야에 대해서 그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한 명을 뽑아서 이런 전기, 소방, 가스를 커버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3가지 이상의 가격증 소지자를 실제로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이 또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전기에 대한 기사자격증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 소방, 가스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1명을 뽑는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이 일자리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자꾸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잘 알잖아요?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올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즉흥적인 이런 사업들을 아무 생각없이 만들어서 누구지시인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한 구에 1명씩 하면 25명 일자리 생기겠네요? 그런 것인데, 일자리 좋지요. 그렇지만 그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는 만큼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제기하고요. 아까 그 자료는 주시고, 공동육아방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 공동육아 참여자 현황이 있을 텐데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노원구에는 공동육아방은 없고요.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한 군데……

노원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고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육아방하고 육아나눔터하고 조금 달라서……

보육행정팀장 누구에요?

전데요. 육아방은 노원구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공동육아방을 설치하겠다는 이유는 공동육아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원구에 공동육아 활동 참여인원들이 기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 10가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요구가 없는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공동육아 모임식으로 해서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사업이고요. 이 공동육아방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영아들, 아직 어린이집을 안 가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여기에 와서 놀면서 부모님끼리도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공동육아방을 처음으로……

이것도 서울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노원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근거는 뭐에요? 부서에서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 지시사항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육반상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를 하고 저희가 가끔 참여를 하는데 그 보육반상회에 50여 명씩 항상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인근 다른 구에는 공동육아방도 많이 있고 그런데 노원구에는 영아, 배로 밀고 다니고 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없다, 그래서 계속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단독 건물로 하지 말고 우리 노원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관련된 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도 많잖아요. 그런 데다가 시설투자하고 해서 위탁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시설을 호환할 수 있고 교육활동 공간이나 문화나 기자재 이런 것들을 다 호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독건물로 건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한 곳에 있으면 그 지역 인근 엄마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겠지만 노원구 전역에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매일 거기 버스타고 가고 차로 가면 주차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정으로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면 노원구 전역에 있는 이런 센터들이나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지원을 해줘서 그런 공간에서 하나의 룸을 하나씩 지원해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요자들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것도 일방적으로 어떤 전시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정말로 보육환경을 높이고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하는 환경을 만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하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밖에 없느냐, 정말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엄마들이 노원구 전역에서 기존 시설에 투자해서 그런 룸을 만들고 육아방 설치를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의도 있었고 주변 인근 구나 경기도 시나 이런 공동육아방 설치한 곳을 가보니 너무 잘 만들어져서 부럽기도 하고 해서 일단 저희가 1개소에 먼저 설치를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설에도 저희가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2층에 로비에 도서관처럼 만든 그 공간에서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많지 않고 넓은 공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이런 정책이 그냥 일부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들이 이런 것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하나 만들고, 어디 갔더니 이런 게 참 좋아 보이더라 우리도 하면 좋겠다 이래서 하나 만들고, 공공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인력투입하고 예산 들어가고 모든 행정비용이 들어가고, 이 들어간다는 게 참 한심하다는 얘기에요. 정말 정책 하나를 시행하면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투입된 것, 수요조사부터 시장조사, 보통 한 1년씩은 하잖아요. 1년 해서 그 다음 예산 잡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의 이런 정책, 사업을 보면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졸속적이고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지요. 너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다 그런 식이라는 게 저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간다든지 예산의 낭비에다가 행정불신으로 연결되고 말이지요. 지자체발 재정 폭탄 원인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면 어디선가는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적이 되면, 작은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작은 거 하나 하나가, 이런 게 모여서, 큰 저수지도 조그만 구멍 하나에 뚫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공범이 되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동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입니다. 25개 구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저는 우리 노원구가 모든 분야,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나마 앞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회의석상에서 노원구 공무원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답변하는 직원한테 면전에 대고 거짓말쟁이라고 인신모독성 발언을 정말 아무 생각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공무원, 집행부를 감시, 견제, 감독하는 의회의 의원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발언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발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증축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계획이 언제, 그 이전에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을 회원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도서관운영팀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수효는 계속 있어 왔는데 사실 공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미리 수립되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공원 관계는 서울시 공원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했고요. 올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갑자기 계획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017년도 8월 지난달에 갑자기 계획이 세워지고, 바로 추경으로 올라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 이 증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사실 어린이도서관은 3층이 강당이고 해서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부분이 그동안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서동아리가 활성화 되면서 어린이도서관만 해도 44개가 있고요. 그 다음 운영프로그램이 172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좁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검토를 증축을 하느냐, 옆에 상가를 사서 하느냐 이런 고민은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증축하는데 이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증축의 구체적인 계획 있잖아요? 프로그램실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개선부분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반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 다 포함해서 설계용역을 주신건가요?

일단 설계비 반영이 되면 그 검토안을 가지고 건축과에 의뢰를 하게 되면 설계 반영이 되어서……

그러면 나중에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설개선을 하게 되고……

예, 어느 정도는 지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안전 관련된 보강 보수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건물 안전 관련된 보강 관련해서도 설계를 할 때 과정에서 알게 되냐고요?

안전진단하고 같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아직 계획에 없는 건가요? 10억이나 되어 있는데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사업비는 현재 공사비는 나와 있고요. 안전진단비하고 설계비……

설계도 아직 안 끝났는데 공사비가 나와요?

공사비는 면적당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당 250만 원 정도 산출이 된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공사비는 선정이 되어서 지금은 설계비지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지도 모르는데 평당 공사비가 책정이 돼요?

일단 90평 정도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90평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제가 그쪽 지역에 오래 살아서 그런 데, 그쪽 지역이 월계3동, 월계2동, 월계1동인데 사실상 지난번에 부지도 많이 제한되어 있고 해서 모든 시설이, 그 전에는 아예 월계동 쪽에는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어쨌든 새롭게 월계동에 많은 시설들이 최근에는 체육센터도 건립이 되고 멀게는 5, 6년 전에 헬스케어센터, 정보도서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게 월계동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서기는 하는데 많이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지역적인 문제에요. 왜냐하면 월계3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쪽에 고립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잘 못하고, 월계1동도 그쪽 지역은 주민들이 많이 안 살고, 월계1동 광운대역 쪽이나 석계역 쪽 이쪽 부분에 몰려 살고 해서 정작 혜택을 많이 보시는 데가 월계2동 쪽에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이게 노원구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건립이 되면 타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노원구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 구 사업의 관심에서 좀 배제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는 그 주변 산자락으로 실은 월계가정복지센터가 주민들에게 유일한 복지시설이었어요. 전에 SK아파트 안에 있었던, 그런데 인접해 있는 구민들을 못 오게는 저희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국비도 있고 시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이 안에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가 들어 있고 그전에 월계가정복지센터를 이용했던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센터가 있고 그래서 노원구 구민들이 대다수 이용하실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는데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월계3동 주민들은 거의 그쪽으로 갈 일이 없어요.

3동은 조금 멀어서……

월계1동도 마찬가지고, 거기 교통편도 그렇고 유일하게 그쪽을 지나가는 것은 버스고, 물론 동북선 경전철이 건립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센터를 건립할 때 월계동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은 운영비가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을 감안을 하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 지난번에 시행하다가 못 했는데 이 어린이문화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 상계 당고개역 쪽, 거의 끝 쪽에 있다 보니까 노원 관내에 부모님들이나 영유아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간쯤에 있으니까, 중계역도 가깝고 노원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은 시급히 빨리 잘 추진을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감발언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도 위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방 이거 설계했나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 소재가 뭐예요?

경량으로 할 예정입니다.

경량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량철골이요. 일반철골에서 경량철골로……

이것 냉난방시설을 하는 것이 장난이 아닐 텐데요. 그렇게 했을 때 냉난방시설 유지가 장난이 아닐 텐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 박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외벽을 쌓는 경량철골 부분, 외부의 소재를 냉난방에 우수한 소재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사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55평정도 되고 건축비는 평당 670만 원 정도인데 가벼운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량철골로 하고 외부단열을 하고 뒤에다 내화벽돌이라도 쌓아서 치장도 하면서 보온, 단열도 해야 냉난방을 하지, 이것을 경량철골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천장부분에 단열 부분, 요즘 간단하게 설치하는 태양광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단열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설계 끝나면 확정 짓기 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그것을 한 번 볼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육아방, 여기도 백병원 앞이라고 하는데 내 지역구가 월계동이다 보니까, 그쪽이 사실 많이 소외됐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마은주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것으로 어린이도서관이나 어디를 하든 중간에서 먼 데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10개 이상을 해야 거리상으로 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상임위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왈가왈부, 비난,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다시 공부하시고 삼가주시고요. 우리 위원의 역할은 집행부 감시, 견제라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비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계속 주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들의 발언의 영역은 사실은 다 개인의 영역에 속하지요. 그 수위나 단어선택 역시 개인의 역량에 속한다고 봅니다. 상임위 회의의 큰 흐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각자 위원님들께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답변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분명히 시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가 무시당하고 의회가 무시당하고 위원들이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 수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서로 각자 영역이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예.

서울시의 전체적인 추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추세가 사실은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통점이 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의 장단점이 있는데 잘못해서 단점만 세우지 않을까, 단점만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장점만 따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연순 과장님, 우리구에 직장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6개소입니다.

이번에 직장어린이집을 들춰 보니까 구청어린이집이 있죠?

예.

거기는 원아가 몇 명이에요?

원아가 49명입니다.

그러면 총 6개의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유독 구청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 소속이 아닌 행정지원과 소속이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직장 고용주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보조금 지원이나 보육료 지원하는 거지 전반적인 운영은 행정지원과,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 전문성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는 전문성이 없어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돈만 주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아했어요. 왜 구청어린이집만은 여성가족과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왜 행정지원과에서 하느냐, 그게 행정 편의주의에요. 효율이나 전문성을 따지려면 여성가족과에서 해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후생복지 담당이 업무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 번 조율을 해보세요.

위탁업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데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생각해서 여태껏 거기서 했었는데,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게, 이러한 지원이나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쪽에서도 어린이집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의회노무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건 아니다 싶어요.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다른 어린이집 관리하듯이 하는 게 맞지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들여다보면서 이번에 알았어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2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중 시설유지보수 및 편의물품지원입니다.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7430만 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편의물품 지원 예산 4880만 원 등 1억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2쪽, 세부사업설명서 66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중 숲속 경로당 증축입니다. 경로당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기존 경로당 뒷면에 통로를 연결하여 신관을 증축하고자 건축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2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대비 지원대상자가 9.4% 증가함에 따라 구비 부족분 6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2쪽, 세부사업설명서 68∼69쪽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17년 4월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구비 부족분 1억 57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2∼93쪽, 세부사업설명서 70쪽 어르신사회활동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족분 2억 21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3쪽,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어르신돌봄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독거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가사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족분 15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3쪽, 세부사업설명서 7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2년,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미반환금 반납 및 2016년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4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4쪽,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42.5% 구비 7.5% 비율의 매칭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154억 825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가 연초 지원 예상인원을 초과함에 따라 부족분 1억 2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94쪽,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시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09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집행잔액 8581만 원에 중 미 반납금 42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 본예산을 상임위에서 1원 한 푼 깎은 일이 없어요. 1억 2300만 원, 이유가 뭐죠?

경로당이 노후화된 시설도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거나 화장실을 손봐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1명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구청장님이 한 바퀴 돌아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서 거기에서 해준다고 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과에서 오버를 하는 것인지, 시급성 이런 것도 안 따지고 이렇게 하면, 막말로 구청장님하고 나하고 같은 당인데 같은 당인 나도 동네에 가면 의원들은 뭐하고 구청장이 와야 이것을 해주냐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보일러나 전기장판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앞으로는 겨울이지요. 그러면 선풍기나 에어컨, 수리나 교체나 신설이나 이런 것은 빼줄 것이고 겨울에 꼭 필요한 보일러나 전기장판 이런 것을 할 때는 꼭 해야 될 것이고, 이 예산은 최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위원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대표로 얘기하는 것뿐이지 여기 있는 나머지 위원님들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더 하지요. 다른 데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얘기하지만, 우리 상임위는 동네에서 오광택은 거기 상임위인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재고해 주시고요. 세부사업별로 내역서를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계수조정 전에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회장님이 쓴다고 프린터인가 사셨다고 그랬지요? 그거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다 있는데 안내장 하나 하려고 이것을……

오광택위원님, 회수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아니면 다른 데도 다 해주셔야지요.

경로당에 컬러레이저 프린터가 꼭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리해서 지원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회수는 하지 맙시다. 그걸 어떻게 회수를 해요. 질의가 없으신데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우리 6명의 위원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국장님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어요. 왜 이러는지, 위원장인 제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영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름에 겨울용품 구입을, 그것을 하로동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해야 돼요. 가령 금년에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이 필요해, 고장 났어요. 언제 사야 돼요? 삼복더위에 사려니 에어컨이 품절이에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장 힘들 때 딱 사주는 것이 효과는 있겠다, 그것을 바라고 늦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비싸, 돈이 싸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돈을 쓰는 부서예요. 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돈 벌어오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을 우리 대신해서 여러분이 돈을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고민을 하면서 쓰셔야 돼요. 비록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에어컨도 그래요. 에어컨도 그 삼복더위에 주문하니 이게 물량이 없는 거에요. 더 비싸요. 설치도 늦어요. 그래서 더위가 꺾일 무렵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 값이 싸지는 것도 아니고, 미리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백 번 양보해서 구청장이 지시해서 하건 의원이 요구해서 하건 문제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쓰시면 돼요. 우리가 백 번 양보해서, 그러나 적절하게 지원하라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제가 볼 때 절대 무리가 없어요.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고 우리 상임위는 위원들이 바뀌고 집행부도 담당이 바뀌겠지만 사업은 지속되잖아요?

예.

그럴 때 제발 한발만 앞서서 하자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2017년 3월 9일 상계8동 16단지에 식탁의자 6개, 의자 36개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중계신한아파트 경로당에도 전기매트 대짜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여름에 전기매트 어디에서 사세요? 보통 물품구입 어디에서 하세요?

위원님, 제가 민생현장 방문을 2월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했는데요. 저희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한 날짜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답변이 더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추울 때 나갔어요. 필요한 게 그때 추울 때는 온수매트가 필요한데 온수매트를 8월에 줍니까? 그 다음 연도에 해야지요. 그게 바로 안 될 거 같으면 다음 연도에 해야지요. 그것을 사서 온수매트를 8월에 지급합니까? 이것은 자료 주세요.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도대체 얼마큼 쓰셨는지 그것도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제가 의자 같은 거 아까 인원수 물은 거 답변 못 하신 것도 다 체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장애인지원과까지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그리고 장애인지원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4건으로 감액 3건 5950만 원, 신설 1건 764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발의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미영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영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