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즉석식 복권이 잘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추첨식 복권은 잘 안 팔리고 즉석식 복권이 잘 팔리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사행심이 조장이 많이 됐다, 체질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300억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6월말까지 110억이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근거로 볼 때 100억만 더 추가로 발행해도 충분히 금년도에는 될 수 있으리란 것이 6월말까지 판매한 실적을 보면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의가 되지 만약에 충청북도 도내 소관이라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아예 심의 대상도 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권을 판매를 해서 약 우리 도에 금년도에 약 한 9억 정도가 추경재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은 가장 없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 가지고 나쁜 말로 우리가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추경재원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렇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돈인가 이걸 생각한다면 가슴아픈 돈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뒤에 숨어 있는 눈물어린 돈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서 이런 것에 현혹된다고 하다면은 우리의 정책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안 하면은, 딴 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마는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전국의 약 한 3.2%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 복권 사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개 서민층 이런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이걸 판매를 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쓴다고 해서 하나도 좋을 것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 저는 승인합니다마는 앞으로 정책 결정하는 방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노름판인데 그러면 누구만 득 보느냐 우리가 고리입니다.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정부가 고리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도로과와 교통과의 통합을 아주 극히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면서 반대를 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이것을 통합된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과거를 회귀하는 이러한 일들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감안하지 않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매우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두 번째 기구의 폐지 통합 등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좀더 면밀한 검토가 또 심도 있는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세번째 기구의 명칭변경은 과연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모든 면을 감안해 볼 때 이 조례안은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사유로 인해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유보하자는 이유를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의회에서 그토록 반대했던 기구통합을 불과 2년여만에 다시 분리하자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과연 의회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입니다.

좀더 우리 이 일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일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각심을 울려 주기 위해서 좀 유보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아까 기구통합폐지 기구의 폐지 또는 신설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당장 심의하기에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세 번째로 기구의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지금 명칭대로 하더라도 전혀 아무런 불편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지금에 와서 이걸 명칭을 변경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결론을 지금 내도 됩니다. 지금 결론을 내도 되는데 그러나 좀더 심도있는 것을 위해서는 유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 문화회관을 왜 위탁관리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겨가지고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중앙정부로부터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위탁한다고 하면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등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중에서 나중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서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이냐는 그건 그때 가봐야 될 일이고 지금 별다른 그런 염려가 있다면은 굳이 이런 것을 개정해서 마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또 여기 제안 내용에 보면은 관리운영권을 꼭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단체에 위탁한다고 이렇게 제안사유가 써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또 뭐가 있는가, 영리단체에 주면은 오히려 더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비영리단체 또는 문화단체에 줘 가지고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또 마땅히 운영할 만한 그런 단체가 나서지도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을 미리하고 나서부터는 차라리 관리운영에서 꼭 이렇게 찍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받는 대관료가지고서는 앞으로 과연 수탁할 기관이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의문이 가는데 그렇다면은 어차피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자치라인에서도 이것을 권장을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은 방법은 보조금을 줘서까지 위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론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민간위탁 해 본 적이 없나요? 증평문화회관.

어차피 모든 추세가 작은 정부, 기구축소라는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마는 첫째로 여기 규정에 보면은 너무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본연의 위탁한 목적을 이룰 수 있어야지, 대개 보면은 위탁은 해 놓은 대신 많은 규제를 더 많은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서 제대로의 성과를 못 얻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민간위탁할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은 가능하면은 자율성을 부여를 해 가지고 본래의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자유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186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처음보다 약 15억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의 필요성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많을 수록 좋습니다. 현대는 여러 가지 생활수준도 높아졌고 또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스포츠센터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특히 증평문제에 있어서 스포츠센터 건립에 있어서 30억이라는 국고까지 지원받게 된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우리 도비로다 다 지원해서 건립해야 함에도 이렇게 국고까지 부담해서 참으로 우리 부담이 적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고맙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재정이 충분하면은 좋겠는데 더욱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70억 내지 85억을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되었으면은 더욱 더 좋은 일인데 우리 도에서 45억이라는 돈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 번에 이 문제 가지고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부지가 3만3,000㎡에서 1만9,800㎡로 줄고 또 금액도 15억원이 줄어서 다시 변경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소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또 이런 변경안을 올려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만3,000㎡에서 1만9,800㎡로 축소했을 때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 건립하는 예정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사업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애초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업을 줄인다고 그런다면은 우리 속된 말로 호랑이를 그릴려고 하다고 고양이를 그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혀 목적에 반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최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중에서 도비 30억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10억은 기타에서 어떻게 수급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막연한 생각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가능하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자신감에 차있는 예산확보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향후 도비에서 30억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스포츠센터나 아까 증평문화회관 문제도 있었지마는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한 건물들이 향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현재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모군에 갔더니 한 군에 불과 3만도 안 되는 군내에 여성회관, 군민회관, 사회복지회관, 노인회관, 여성회관, 원호회관 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그런 것을 건립할 때는 목적이 좋고 아주 사업성이 투명하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건물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운영을 건물유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많은 보조를 원하고 있고 이것을 꼭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것인가 내 물건 아니면은 쓸 수도 없고 공유하지 못하는 우리의 속성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군내에 한 개의 건물만 가지고 있다면은 서로 공유만 할 수 있으면은 다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다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미줄이 껴 있고 식당으로 전락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혹 증평스포츠센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향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수지계산을 해서 이것이 적자가 난다든가 흑자가 난다든가 이런 자료를 내 줘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자료를 내 줘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자료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앞으로 이런 자료는 위원들이 무얼 요구하고 있는가를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료를 내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섭섭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나 모든 것에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