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77쪽 및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11억 1642만 7000원 대비 3억 원(0.03%)이 증가한 총 1114억 1642만 7000원입니다 증가액 3억 원은 구청사와 보건소 연결통로 설치비로 구청사 본관과 보건소 이동시 방문주민, 특히 교통 약자 분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결다리를 설치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보건소하고 우리 본청하고 연결을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은 좋기는 한데요, 3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이게 꼭 필요한지, 난 이게 의문이 가요. 그 동안 잘 해 왔고, 그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그 거리가 많은 거리도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문제는 좀 있기는 합니다만, 굳이 이 다리를 꼭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난 그 부분에…… 이왕 하려면 치매센터가 5층이니까 5층하고 연결을 하면 모르지만 3층하고, 3층은 건물 때문에 그런 가요? 건물 높이 때문에……

5층이 높이 때문에 안 맞아서요.

5층은 안 맞고?

예. 다목적실층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복도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사실은 저희 본관 지하층에 과거에 창고로 쓰던 것이 보건소가 공간이 부족해서 보건교육실이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실 오려면 청사 본청에서 지하층 차 다니는 데 통해서도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지하청이 활용되고. 그 다음에 옥상에 증축이 되면서 다목적광장이 생기면서 이용자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어쨌든 이게 옛날부터 논의가 됐었고, 2015년에 구정질문도 있으셨고 그래서 오랫동안 검토됐던 것 증축하면서 이 기회에 한번 하자고 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사실은 투자비용이 좀 비싸긴 비싸요. 비싸지만 아래층 보건교육실도 만들어지는 바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편하신 분도, 일반 사람들은 운동 삼아 계단으로 다니면 되는데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동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층에서도 오고 갈 수도 있고, 실제로 지하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지하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하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지하는 차가 다니니까요 사실은 위험합니다.

차가 얼마나……

그래도 지하 2층 내려가고 그러니까요.

차가 다녀서 위험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물론, 3층에다 만들어 놓으면 편하긴 편하겠습니다마는 3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다리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편리함을 가져올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보건소 연결통로는 제가 2015년도에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도입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비가 오는 날 바깥쪽으로, 몸이 불편하신데 우산까지 들고, 이랬던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있으면 분명히 효율적이고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보건소가 어찌됐든 사무공간도 부족하고 연결통로를 만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힘들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제안적인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한 부분인데요. 제가 시공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송인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 3억이라는 돈이 적절하게 예산이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만한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분명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장애가 있으신 분이든, 아니면 비장애이신 분이든, 그 부분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직원 분들도 여러 가지 업무상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드는 것에 대해는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설계가 됐고, 어떻게 비용 계상이 됐는지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물론,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의도 드리고요. 지금 보건소의 기존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되어있죠?

예.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늦어요. 물론,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한 대가 부족한 것은 아닌데 앞으로 강당이 조성이 되면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더군다나 5층이고.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5층 강당이 완공이 되고 나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또 강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엘리베이터에 대한 보완이 지금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4층까지만 운행하고 4층에서 5층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같이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지하에서 다목적 공간까지, 그것은 저희 예산에서 안 잡히고 복지예산에,

그럼 어느 쪽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다 6층까지, 지하에서 6층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같이 공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 6층 강당이나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요. 그러면 이게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연결통로를 할 때 연결통로와 붙여서 외곽으로도 엘리베이터를 해서 6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왜냐하면 연결통로로 3층까지 와서 또 엘리베이터로 가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연결통로로 오다가 바로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이나 6층 올라가면 더 편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연결통로와 붙여서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증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강당 같은 데를 올라갈 수 있고. 또 강당에서 노약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몰려드는데, 그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아예 지금 이렇게 같이 한번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해서 또 하려면 이것은 몇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엘리베이터 사항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전해서,

아니, 지금 기존의 엘리베이터를 증축하는 것은 지금 설계와 맞물려서 하지만 연결통로와 붙여서 외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하는 것은,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행정지원국에서 청사라든가, 이런 관리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통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지하통로가 있는데 지하통로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보건소 1층 앞에 보면, 과장님! 고철이라고 그러나요, 그 수집을 그 통로 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통로공사를 하면서 지하통로도 환경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통로에 페인트칠도 좀 하고, 환하게 해서 지하통로를 다니더라도 지하 느낌이 안들 정도로, 속되게 표현하면 하수구 구멍을 통과하는 그 정도로 지저분하게 되어있어요, 지하통로를 통해서 보건소로 가려고 하면.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운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억 예산에서 거기까지 같이 할 수 있다면 지하통로는 환경개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78쪽 및 사업설명서 11쪽~1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5억 4126만 4000원 대비 5억 3200만 원(3.92%)이 증가한 총 140억 7326만 4000원입니다. 먼저, 경춘선 숲길 열차 공간 리모델링으로 경춘선 숲길에 있는 무궁화 열차 객차 한 량에 대해 북 카페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환경개선으로 공릉2동 청사 옥상 보수·보강공사비 3000만 원과, 현재의 노후협소한 동청사의 부족한 공간을 보완하기 위한 상계5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설치비 1억 8000만 원 등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동 한무리공원 내 공익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로 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익활동 거점 공간인 초소 설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자원연계시스템 개발로 지역 안에서 시장가로 환산되지 않는 다양한 활동인 자원봉사, 되살림 가게, 기부 등의 자원을 지역화폐로 연계하는 시스템 개발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계동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으로 중계4동 마을총회를 통해 마을의제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지상 3층, 연면적 750㎡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우선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경춘선 숲길에 애당초에는 카페를 하기 위해서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불이 켜져 있기에 카페가 개관이 된 줄 알고 갔더니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어요. 왜 카페를 안 하느냐? 카페를 하기로 했으면 카페를 해야지, 갔더니 서울시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고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쓸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두 량에서 한 량은 관리사무소로 쓰고 지금 한 량이 있습니다. 이쪽 우측에. 그런데 이게 주민커뮤니티지만 주민들 모임 장소도 되면서 카페, 그러니까 커피판매도 같이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서 말 그대로 커뮤니티 공간이면서 말씀하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시와 협의가 돼서 한 량은 말씀대로 그렇게 쓰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 용도가 엄연히 다르죠.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면서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주는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카페하고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먼 거고, 아무나 일반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마실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애당초 그것을 카페로 하면서 청춘열차라든가, 테마가 있는 카페를 만들기를 주민들은 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조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순수한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것도 서울시에서 쓰고 있고, 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이 켜져 있고, 그러니까 카페가 개설이 됐나하고 가보니까 그냥 썰렁한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실망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사무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를 시킨다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판매하는 카페로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자꾸 말을 이상하게 바꾸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 때 그 때 그냥,

아뇨, 아뇨.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하계동 지하 보·차도 위에 있는 기차 두 량은 서울시가 경춘선 숲길 관리사무소와 주민 커뮤니티를 하기 위해서 두 량을 갖다 놨고요. 서울시의 기본 방침은 ‘판매용 카페는 안 된다.’ 라는 게 서울시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가 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해서 그 곳을 관리해 오고 있는데요. 한 량은 어차피 경춘선 숲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사무실로 쓰고 있고, 한 량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산책을 하다보니까 밤 시간대에 불이 켜져서, 아니면 낮 시간대에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카페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 보면 아니어서 주민들이 실망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민 커뮤니티 공간 겸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한 량 정도는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한 량을 저희들 자치구로 관리 이관을 받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은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뮤니티 공간 겸 북 카페 형태로 차도 마실 수 있고, 소모임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카페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인 계획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처음에 할 때 열차카페라는 명목으로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되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경춘선 철길공원이라는 것에 맞게 카페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도 하고 쉴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커뮤니티 공간이든, 사무실이든, 이런 게 들어오면 컨셉과는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사무실 같은 거 인근에 얻어서 하면 될 걸, 왜 굳이 주민들이 더 좋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렇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은 요새 관광열차라든가, 청춘열차 같이 그 안에서 노래도 하고 기타도 치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지금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에서도 주민들의 바람에 맞게, 물론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으면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도 해서 하다못해 주민들의 건의도 받고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전혀 맞지 않다.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 서울시 방침대로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릉2동은 과장님께서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는데, 물론 지난 여름 폭우 때 배수구가 막혀서 물난리가 나고, 공간이 폐쇄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때요? 과장님께서 거기 동장으로 계실 때 쉼터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만큼 이용객이 있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옥상 텃밭과 쉼터를 운영했는데요. 사실상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공릉2동은 상당히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이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농장 텃밭을 만들어 놓으면 그새 오셔서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상추를 뜯어간다든지, 그런 경향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쉼터에서 주민들이 강의 중간 중간에 나오셔서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시고 해서 이용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옥상의 나무 데크가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제가 가보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배수가 잘 안 돼서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아무래도 금년 초에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작년 연말에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작업을 금년 초에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령이 나서 들어왔는데, 사실상 그 공간이 목재 데크가 밑이 다 썩어 있어서 배수가 잘 안 돼서 위험하긴 했어요.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면 아무래도 복도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현상이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있었는데, 지난번 폭우 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간을 차제에 아예 정비를 해서 상자텃밭으로 하고 쉼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께서 거기 동장을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단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이용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동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시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과장으로서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 했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일단, 옥상 포설과 방수를 먼저 하고요. 그렇게 일단 정비가 된 다음에 다시 그 공간을 재설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장과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무리공원으로 공익활동 초소 설치는 어떤 초소를 얘기를 하나요? 방범초소를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단체의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초소를 얘기 하나요?

지금 하계 보·차도 위에 모범과 해병전우회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공간이 경춘 숲길 사업구간 안에 들어있어서 어차피 정비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차제에 두 단체를 한무리공원 안쪽에다 초소를 설치해서 우리 구의 모범은 교통관련 경찰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병은 주, 야간에 동네 치안을 같이 병행을 해주는 단체여서 그 두 단체를 한무리공원 초소에다가 배치를 해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무리공원이 일명 담배공원이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고 우범화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초소가 들어가면 공원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의 훼손을 최소화 시키려고 나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요. 빈 공간을 찾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원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모범 같은 경우 한 번 모이면 차가 50~60대씩 모입니다. 그래서 하계동 초소 사무실 앞에도 빈 공간이 많은데 거기가 꽉 찰 정도로 차들이 모이는데, 지금 한무리공원 일대에는 그렇게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 부분은 모범운전자회하고 상의를 많이 있는데요. 모범운전자회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하천중학교하고 동산정보고등학교 사이에 담배공원이 있고, 그 사잇길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간에 주차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기계공고 정문 앞쪽 공간이 꽤 넓게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일대는 학교가 3개가 있죠. 한천중학교, 경기기계공고, 그 다음에 동산정보고, 학생들의 통학로예요. 지금은 공원 공사하느라고 거기를 막아서 거기로는 안 다니는데 평소에는 거기가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그 좁은 골목으로 3개 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다녀요. 특히, 모범 같은 경우에 낮에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다 주차를 하면 학생들 안전에 절대적으로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모범 단체에 통보를 해서 학생들의 통학로를 훼손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도 훼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 주차를 해야 20대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한 50~60대 차량들이 모일 때 20대 정도 주차하고 나면 나머지는 2열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골목길을 다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생들 통학로 훼손을 안 합니까? 안전에 절대적으로 위협이 갈 수밖에 없죠.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하면 ‘차를 세우는데 기계적으로 하면 50~60대 세울 수 있습니다’, 하겠지만 길을 전체를 다 막아야 50~60대 세우는 건데……

학생들의 통학로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뿐 아니라 우리 이은주위원도 공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천중학교 수시로 가시는데, 지금 공원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애들이 학생들이 안 다니죠, 그 길로 거의 대부분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산업대 앞까지 가려면 좀 돌아가기 때문에 애들이 그 골목으로 해서, 산업대 입구로 해서 공릉동 수협 있는 사거리로 해서 나와서, 아니면 우성아파트 옆의 골목으로 해서 공릉역을 간다든가, 하는 게 주 통로예요. 그런데 통학로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학생들한테 돌아가라고 하면 애들이 돌아갑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봐서는 여기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룰 때 각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상임위 본 회의장에서는 사업설명을 재차 듣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보완점, 실효성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논의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 할 수 있게끔 각 위원님 방에 들어가셔서 사업설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재차 질문하지 않게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춘선 숲길 열차,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방에 들어와서 설명하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우리 노원구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노원구민은 서울시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서울시민입니다.

서울시민이죠?

예.

경춘선 열차를 서울시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민이 거기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이용할 수 있죠.

예,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고 서울시 자산인데 우리 노원구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서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결국 자산은 서울시 것이고 운영권만 우리 노원구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 운영에 따르는 운영비를 우리 노원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서울시에다 한 번 요청을 해보라고 했는데, 요청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공릉동에 있는 문상모 시의원님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차량 두 칸을 갖다 놓을 때는 한 칸은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한 칸은 우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 공간이든, 어떤 공간이든,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서 우리 노원 구민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거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예산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자산도 아닌 여기에 인테리어를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비용도 우리 노원구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갖다 놨지만 우리 노원 구민도 서울시민이에요, 맞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약간 견해가 다를 수 있기는 하겠는데요.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이 저희 구가 하고자 하는 주민자율운영 부분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제한을 둘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구가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 공간이 위원님이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일부로 드려서 ‘저희 구로 관리 이관을 해 달라,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 해서 지금 이게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에서 할 수 없다면 서울 시의원은 우리 노원 구민 아닌가요? 우리 노원구를 위해 일할 수 있게끔 뽑아놓은 서울 시의원이에요. 그래서 서울 시의원을 통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노원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커뮤니티공간도 좋고, 방금 임재혁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카페도 좋고, 우리 노원 구민이 주로 이용을 하는 거지, 실제로 노원 구민이 아닌 타 구민이 거기 와서 이용하는 것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 노원 구민이 이용하기 바라는 목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왜 우리 노원구에서 안 된다고 미리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죄송합니다. 시의원님하고 상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약간 희생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임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열차 자체가 노원 구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원 구민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고 싶다는 것을 서울시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노원 구민은 그 열차 한 칸을 이렇게 이용하고 싶다, 그러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달라’,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아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시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에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구가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앞서 임재혁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열차 두 량을 차라리 시에 건의해서 우리 구 쪽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도 같이 공조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지시는데,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서울시 자산이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운영을 하되 우리 노원구민이 바라는 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경춘선 숲길 열차 공간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은데, 저는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저희가 이 경춘선 숲길을 따라 가면 1단계, 2단계 구간 모두가 보통 보면 자연부락촌으로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공릉동 쪽에서 보면 열차가 있는 이 공간만 아파트로 둘러 쌓여있습니다. 둘러 쌓여있는데 거기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지금 임재혁위원님 사시는 풍림아파트가 자연부락에서 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이렇게 서울시 사업하고 맞물리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자연부락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봉사도 하고 일을 하고 싶은 데 서울시 사업과 맞물리다보면 저희 주민들은 늘 뒷전입니다. 늘 뒷전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일을 하고 주민들이 잘 연계가 돼서 잘 가꿔가면서 하다가도 서울시하고 연관만 됐다하면 그 분들이 다 차지하고 보여주는 것만 위주로 하다보니까 정말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열차 공간 리모델링 하셔서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하시고, 지금 설명 보니까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지켜주실 것은 이 공간을 만약에 주민커뮤니티 공간하고 주민들한테 커피 머신 들여서 카페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데 운영 자체를 원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서울시에 관련된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찾동사업, 이런 데서 주관을 해서 가면 또 주민들이 이용 못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일을 추진을 하셨을 때는 그만큼 저는 원주민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점 꼭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운영을 주민 자율로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운영위원을 뿌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인기위원입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들도 하고, 옥상에 물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해 놓은 것을 관리를 잘 못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잘 아시지만, 상계1동 건물 지은 지 지금 6개월 밖에 안 됐어요.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천정에서 물이 새요. 돈을 한 3억 들여서 만든 증축이에요, 증축.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이번 달에 개관을 한 상계1동 증축공사가, 아니 그게 옛날에 지은 것도 아니고 최근 공법으로 제대로 잘 지었다고 해서 그 적은 공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렇게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짓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구에서는 한번 그런 거 맡겨 놓으면 끝날 때까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아직도 보면 물이 새서 아주 지저분해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놔두더라고요. 언제 개선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1동 이담 카페 지붕은요 저희들 동으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비단 카페 부분만이 아니라 그 안에도 물이 샜어요, 그 청사 안쪽에도. 지은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그게 왜 샌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물을 이어서 짓다보면 기존 건물과의 결합부분에 상당히 공법을 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건물을 짓는 데 당연히 이음 부분에 있어서 물이 샐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야죠. 그런 것을 보강하고, 잘 하는 것이 기술이고, 그런 것을 잘하는 업체에다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하려면 우리도 그냥 다 하죠. 대충 얼기설기 만들어가지고 쇠 갖다 박아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거 그렇게 하려면 기술 없어도 하죠. 잘 하려고 하니까 돈 들여서 설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비 몽땅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릉동의 경춘선 숲길 열차 커뮤니티 공간에 북 카페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게 공공의 장소이고, 우리 지역의 장소인데 여기에다 노래방 만들고, 노래하고 이런 것까지는 저는 좀 오바다. 하여튼 그쪽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올 수 있지, 만약에 카페 만들어서 돈 받으면 누가 쉽게 편하게 오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북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자연스럽게 쉬러 오고, 같이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는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 좀 있는데요. 지금 보면 각 커뮤니티 공간도 많이 생기고, 또 동 청사 환경개선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각종 물품납입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다 나라장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내면 수의계약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전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가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 혹시 리스트 갖고 계십니까?

……

그런데 이게 같은 과만 문제가 아니라 또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게 저는 비슷하게 또 입찰을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건축과 공공건축 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건축과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기공을 납품을 부실하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적하신 부분을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참고하도록, 이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앞서 봉양순위원님께서 육상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조사를 자세하게 했다든지, 설계만 좀 탄탄하게 했으면, 지금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데는 시공사거든요. 실제로 시공사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데 설계가 잘못돼서,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혹시라도 문제가 있던 업체 관련해서는 차후로는, 특히나 우리 관내에 있는, 관내라고 해서 봐줄 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관리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동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기 건립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죠?

상계역에서 중계동 삿갓봉 근린공원으로 가다보면 국민은행 맞은편에, 예전에 재건축하면서 기부 채납했던 공공공지 부지입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 반영한 것은 공릉동 행복발전소와 월계동 문화복지센터의 비교를 해가면서 750㎡ 정도의 건축을 3층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마을의제로 선정을 했고, 그 분들이 찬성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이런 추진과정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산 반영과정에서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뭐냐 하면, 일단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안건 상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공유재산 심의를 아직 못 거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회도 아직 안 했고, 관리계획도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을 요청을 해 왔어요.

위원장님, 일단 설계비를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설계비든, 뭐든 다 공사비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말하자는 우리가 관리계획을 왜 수립하느냐 하면, 미리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위원님들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 주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라는 뜻으로 관리계획을 반영 하도록 되어있죠. 추진경위를 보면 일정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 6월 16일에 마을의제로 선정이 됐고, 마을의제 추진현황 보고를 8월 18일에 했으니까 지금 한 20일 이 정도기간 중에 이렇게 올라 왔는데 그렇다면 이 건립 문제가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냐? 지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설계비……

그 내용은 잘못된 얘기에요. 설계비가 공사비 안에 들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설계를 먼저 하고…… 그러면 관리계획에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설계비 반영 된 것도 이 관리계획에……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얘기가 앞으로 관리계획을 먼저 상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시켜 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일정을 보면 좀 짧았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로 추경을 올려야 하는 시급성의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중계4동의 마을계획단원들을 통해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업이기도 하고요. 작년 연말 총회를 통해서 의제를 10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올라 온 사업의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로 올라온 것이 금년 7∼8월경에 올라 왔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저희 미처 못 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사업에 설계비만 덜렁 이렇게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내용도 모르고 가는 것 아니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추진과정은 바람직하다고, 잘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반영 과정이라는 것도 절차가 다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관리계획을 먼저, 바로 관리계획을 준비해야죠. 한편으로 6월 16일에 마을의제로 선정이 됐고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공유재산심의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등한시 했다. 또 관리계획은 당연히 안 됐겠죠. 이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어쨌든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모든 부서가 다 조심해서 절차를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0~81쪽 및 사업설명서 19~22쪽까지 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1억 4781만 3000원 대비 55억 2100만 원(19.61%)이 증가한 총 336억 6881만 3000원 입니다. 먼저,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노원구체육회의 늘어나는 체육행사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차량구입 지원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동 125번지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상계5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및 기존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훼손된 자연녹지를 정비하고, 생활체육활성화 등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토지매입비와 설계비용으로 1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건립으로 현재 운영 중인 센터는 이용 청소년 증가로 상담 공간 및 프로그램실 등이 부족한 실정이고, 뉴타운구역 내 건물을 임대 중으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복합센터에 맞는 독립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3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중랑천에서 에어로빅 운동하는 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은 주 5회, 1시간씩하고 있습니다.

요일이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일주일 내내 운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저희들도 예산 대비 효과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중랑천 생활체육교실만큼 효과가 많이 내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단지, 예산적인 부분하고 강사 섭외가 조금 문제 되는데, 훨씬 더 큰 문제는 예산적인 문제가 좀 더 우선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운동하는 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나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 보면 우리 노원구는 에어로빅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랑구나, 도봉구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하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해서 이런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구하고도 비교되고 또 별로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라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까지 에어로빅을 하게 될 경우에 강사료가 얼마나 더 들어갈까요?

지금 저희들이 9개소 개설하는데 전부 다 9개 개설을 할지, 아니면 6개소 개설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한다고 판단하면 한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5일 동안은 하고, 주말반,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1시간씩 추가되는 거죠, 그 비용이. 그리고 야외에서는 11월 중순 정도까지밖에 못하니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6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달 31일에 개관한 월계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센터외곽으로 경사진 데가 있는데 거기가 산책로하고 연결된 공간으로 계단도 없고, 난간 손잡이도 지금 안 되어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겨울이 되면 빙판 우려도 있고, 보시다시피 그 쪽이 늘 매끄러운 길로 되어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계단하고 난간 손잡이를 급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예산이나 계획을 세우셔서 얼마 정도 있으면 가능한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당초에 저희들도 시범운영 때 한 번 가서 봤습니다. 전체 시설을 점검했는데 그게 생각 이상으로 급경사로 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개관식 때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정문으로 나오는 게 많이 막히니까 어르신들이 후문 쪽으로 나오시면서 ‘이거 겨울에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다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 상태로 겨울을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 시에 이런 사항까지 충분히 반영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산을 깎아서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설계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큰 실수인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보완해야 되고, 그 보완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옆에 가드레일을 만들고 계단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6000만 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개관하는 날 차를 가지고 가서 뒤로 주차를 하면서 목격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산책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알게 됐는데, 지금 계단공사를 해서 기존 콘크리트로 구조물 위에 타일이라든가,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면 또 기존에 있는 것을 파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가 커지고, 그거보다는 나무 데크 있죠. 데크로 하면 산책을 하는 주민들이 일반 대리석이나, 콘크리트나 이런 것 보다는 쿠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좋고, 일반 데크가 미끄럽지도 않고. 요새는 데크가 나무 재질이 방부목으로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서 중간 중간에 지지대만 박으면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훨씬 줄어들고, 공사비용도 훨씬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것보다는 데크로 할 경우에는 미관상에도 훨씬 좋고, 주민들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시게 되면 콘크리트로 해서 보강하는 것보다는 나무 데크로 산책로를 보강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날 개관식 하는 날 깜짝 놀랐어요. 스피커는 문화예술회관 스피커 보다 더 크고 웅장한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근본적으로 방음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제가 보기에는 방음 때문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쨌든 간에 앰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 번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그 날 저희가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게 있었는데도 그러면 사람이 적을 때는 울림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 구매하시잖아요. 체육회의 행사에 주로 이용 하신다는데 체육청소년과에 승합차는 있습니까?

저희 과는 없습니다.

승합차도 없습니까?

예, 저희 과는 없습니다.

이 포터가 더블 캡으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블 캡……

더블 캡 6인승으로?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말씀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나갔는데요, 자치행정과에 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요.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SK지으면서 기부채납 돼서 지금 몇 년째 방치되어 있다가 주민들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계비 반영 전에 공유재산, 구유재산 관리계획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왕이면 주민 의견이 모아져서 가급적 그 시설이 보다 빨리 만들어지면 주민들한테 편익시설로 빨리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사하실 때 많은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8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소요예산은 총 64억 6593만 5000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으로는 21억 1568만 5000원, 집행 잔액 이자 3914만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으로는 42억 3280만 2000원, 집행 잔액 이자 7830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2017년 9월 준공 예정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지하 1층에 지상 12층 규모의 산학협력연구동에 IOT기술융합 분야와 바이오·의공학·화장품산업 등의 20여개 중소기업 연구소와 연구지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서울시와 노원구에 대응투자를 지원 요청한 바, 2년간 서울시에서 4억 원, 노원구에서 4000만 원을 대응 투자키로 MOU를 체결하여 2017년 3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금년에 지원하기로 한 대응투자금의 필요한 예산인 20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일자리사업 발굴·시행을 위해 추경 편성한 100억 원을 자치구 공모를 통해 50:50 매칭비율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20개구에 각 5억 원의 지원을 예상하여 5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3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 결과 서울 테크노 파크와 협력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2차 PT발표 후 오는 9월 13일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안 83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상가 내몰림 현상방지 사업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상생발전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확산 및 상권보호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예산인 9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8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사회책임 조달박람회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소요예산은 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경태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2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5000만 원, 신설 1건에 5000만 원입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